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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2

비판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2017. 8. 29.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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