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8.29 비판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요? (2)
  2. 2011.09.02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23)
정치/사는 이야기2017.08.29 06:29


집행기구와 견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단체든 국가든 성장하기 어렵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일까? 특히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하고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고, 검찰이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 시민단체는 돈으로 혹은 당근으로 길들이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 강시강사노조... 지난 해 3월 강사노조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면담>

겁주기, 길들이기 또는 지원금으로 차등분배하고 지도부를 변절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수법은 독재 권력이 써먹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서운게 있다. 개량국면에서 시민단체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새로운 부패를 낳거나 권력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 독재세력과 오랫동안 투쟁해 온 시민단체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무사안일 아니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못 본체 한다면 시민단체는 존재 이유가 있을까?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시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번 방과후 학교조례를 발의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박영송의원과 교육위원회의장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물론 최교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여기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의원이다. 수구 세력들이야 잃어버린 권력을 향해 독설을 퍼붓겠지만 이들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지금까지 못했던 산적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가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을 유린당해 온 국민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과 기초자치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다. 솔직히 말하면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이들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정무직으로 참여 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이 당선자와 함께 정책을 생산하거나 공감하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하는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걱정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집행기구인 시장이나 교육감과 견제기구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좋기만 할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시장이나 교육감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차기를 득표를 위한 의도된 계산일까? 지난해 322, 최교진교육감은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강사와 공감데이트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질 높은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고 필요하면서 방과후 과정 관련 조례를 만드는 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방과후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자가 아니다. 뒤늦게 시민단체들이 대책기구를 꾸리고 조례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세종시 초등 몇몇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면 방과후 학교 조례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불법을 합법화시킨 최초의 조례로 타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인간관계가 시민단체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세종시 역사의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세종시가 행복도시로서 모든 시민들이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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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02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심각하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으로 얼룩졌다.’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에 얼룩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자.’
이런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낼까?
지난 해 교육감선거에서 6명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혁신적인 내용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면 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친일, 친독재, 권언유착의 부패구조에 기생해 왔고 그런 근거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친일경력이며 사립학교나 사교육을 운영해 돈을 버는 모순이 각성된 교육으로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는 정론지니 민족지 운운하면서 사실은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면 저들의 양두구육 (羊頭狗肉)의 본색이 드러날 게 두려운 것이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거나 지지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생존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 채 하는 저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곽노현 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곽노현 나쁜 교육감’이라는 여론몰이로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보면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폐지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 선거도 폐지하고 영구집권이나 임명제로 가자는 얘긴가? 돈이 많이 든다면 공영제를 폐지하자고 해야 옳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은 다른 선거에는 없고 교육감 선거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 어쩌고 하는 소리는 선거 때마다 색깔 논쟁을 꺼낸 장본인은 자기네들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서다. 역대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관제 데모에 끌어내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를 강요했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 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는 국정교과서에 담아 절대 진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정보화시대 정보의 확산으로 저들의 꾸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등 사회교과까지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3권분립이 보장된 것처럼 해 놓고 대통령이 입법권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집행기구인 지방자치 단체장도 한나라당이, 견제기구인 의결기구의 장도 한나라당이 독식하면 대의민주주의제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교육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무너진 교육에 정치마저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욕심도 내야할 걸 내야지, 정치의 독식도 모자라 교육의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교육감임명제’ 법안은 교육자치를 부인하는 교육 쿠데타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