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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30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경제타령일까? (17)
정치/정치2016.03.30 06:58


여당과 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4· 13총선 전략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 살리기, 야당도 경제 살리기다. ‘우리당이 집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왜 이런 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경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또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도 그렇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 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이 야당의 선거 책임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정봉균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여당도 야당 같은 소릴하고 야당도 여당 같은 소릴 하고 있으니 순진한 국민들 보기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겠는가?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견해 즉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정당을 뜻을 알고나 있을까? 공공의 이익을 목표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선거때만되면 당적을 바꾸고 입에 발린 얘기들을 늘어 놓을까? 여당은 여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야당은 야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당적을 바꾼다는 것은 소신을 달리한다는 말인데 어린아이도 아닌 성인이 이랫다 저랬다 소신을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는가? 오늘이 이말이 옳고 내일은 저말이 옳다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우리나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강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행복하게 만들 대상인 국민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58년간 이들이 국민들을 위해 행복한 정치를 한 일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강여은 국민행복국가. 이 강령에는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추구와 같은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화려한 공약이다.지난 58년간 그들은 이런 강령을 실천해 서민들이 행복해 졌는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이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 양극화, 취약한 복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청년실업을 극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다. 이들은 이런 정강을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왓는가? 왜 야당을 일컬어 새누리당 2중대니 여당같은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새누리당은 집권 후 9년이나 더불어민주당 10년동안 이런 정강을 실천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공약이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겠다고 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으로 수치도 모르는 파렴치가 아닌가?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복지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이해가 안된다. 정강 따로 정치 따로다, 어제는 여당이었다가 오늘은 야당이 되고 오늘은 야당이었다가 내일은 여당으로 가는 이 낮도깨비 같은 짓을 하는 나으리들에게 정말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얼핏 보면 새누리당은 2007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9년동안 여당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의 집권기간인 10년을 뺀 58년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당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68년 중 58년을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 왔다는 말이다.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도 경제위기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남의 예기처럼 경제를 살리겠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호화찬란하다 못해 눈이 부시다. 어떤 사람에게 내 권리를 맡기면 나가, 우리고장이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 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일류대학 화려한 경력 똑똑한 사람들에게 다 일을 시켜 봤지만 국민들을 위해 일한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도 돼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길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경제를 맡겼다가 경제를 거들 낸 사람은 아닌지... 정당정치에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정당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권자들 중에는 자신과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화려한 학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몇 번 했는가 혹은 텔레비전에 얼굴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의 여부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하루에 35명씩 자살, 20·30대 사망원인 '자살', 6년째 1낙태율 세계 1자살율 세계1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폐암 사망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노인빈곤1위다. 경제가 OECD국가 중 몇번째라느니 국민소득이 얼마라느니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왜 청년들이 N포세상을 한탄하고 헬조선을 한탄하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당과 사람을 찾아 심판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또 국회로 보내 놓으면 그 나쁜 짓이 정당하게 된다. 언제까지 그런 꼴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정당정치를 생각하자.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당원이 되면 본인의 철학과 달라도 정당의 정강을 따라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철새처럼 철학도 없이 정당을 옮겨 다니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스팩 자랑하는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다.


자신의 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인상이 좋다고, 경력이나 학력이 좋다고 뽑아 주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쳐야 한다. 똑같은 시장인데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왜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일꾼을 얼마나 잘 뽑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라살림이 좋아질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다. 우리집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도 가난해 질 수도 있다. 화려한 공약,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또 살림살이를 맡기겠다는 어리리석은 판단은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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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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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