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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14)
정치2013.04.30 07:00


 

 

5월 1일은 123번째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인구의 80%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어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어릴 때 같인 놀던 동무는 친구여야하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언젠지 모르게 국민으로 바뀌었다.

 

바뀐 언어만큼 노동자의 삶도 달라져야할 텐데 정작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교육과정 속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 몇 개, 방정식 몇 문제 풀이보다 노동3권과 노동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자본의 논리가 담긴 교과서를 배워 노동자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육, 이런 교육을 받고 노동자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할까?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등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은 민주주의도 자유도 평등도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는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계급사회와 다를 게 없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둥 위에 세운 게 민주주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 그런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야만의 시대 자유란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진보의 시대, 복지의 시대로 진전됨에 따라 소수에게 주어지던 자유는 다수에게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로 일반화된다. 계급사회에는 서민보다 귀족의 인권이 존중받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지만 민주사회에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따랐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한 게 아니었다. 지금 우리사회에도 평등보다 자유를,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힘있는 세력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과거의 향수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의료원 문제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본 의료 민영화

 

“돈 안 되는 병원은 문 닫겠습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본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분류한다. 식민지시대 조선사람들은 무식하고 열등하다는 걸 심어 황국신민이 되는 게 영광이라는 가르쳤듯이 제도 교육은 블루칼라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교육을 통해 의식화해 오고 있다.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세계관이 그렇다. 자본의 논리,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들의 목소리로 낙인찍혀 정당한 주장조차 매도당하기 일쑤다.

 

“진주지역의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70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회생 가능성 없는 의료원에 도민 혈세가 끝없이 투입되거나,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돈이 들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는 종북세력, 빨갱이의 논리라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년이 넘은 공공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이란 지역 내에 거점병원 하나도 없는 각 지역 내의 주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존재하는 곳이다.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 등 대부분 공공의료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이 없고 가난한 취약계층이 많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세상에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료 민영화를 실현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높지 않은 국가다. 공공의료원 비율 또한 OECD 평균의 1/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가계가 흔들린다는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아프면 그 돈이며 간병인이며 모두 가족이 책임져야 하니 모든 가족의 생계가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공 의료원을 늘리기는커녕 폐쇄하겠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로 가겠다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다. 진주의료원이 ‘적자’ 때문에 폐업이라면, 앞으로도 전국의 수많은 의료원이 폐업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주의료원 노동자, 환자들은 부당한 폐업,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외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내야 한다. 그것인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KTX 민영화...! 상업주의 논리, 시장화 논리로 풀 것인가?

 

이명박 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정책이 시장논리 상업주의 경쟁논리였다. 의료며 교육이면 심지어 물까지도 민영화가 선이라며 국민들을 속여가며 추진해 왔다. 공공성을 주장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며 KTX문제는 자본의 목소리만 정당화됐다.

 

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사부문으로 소유권을 전환(transferring ownership)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의 시설은 여전히 국가소유라서 민영화가 아니며,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영화=재벌 특혜’로 이어졌던 수많은 기반시설 투자의 전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철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시설은 국가소유라고 하지만, 철도의 특성 상 시설까지 민간 기업에 매각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철도 선발국 중에선 철도를 완전 분할 민영화한 영국과 6개 지역으로 분할해 민영화한 일본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민영화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쓴 시기인데도 철도 시설까지 민간 소유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 등 철도 중추 국가들 대다수가 시설의 국가소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까지 민영화한 두 나라의 경우에도 공공보조금 지원은 불가피했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철도시설 회사인 Rail Track의 엄청난 적자와 대형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국영기업인 Network Rail사로 전환했다. 일본처럼 지역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한 경우에도, 도서 3개사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다. 무리한 민영화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폭탄 즉, 세금 폭탄을 불러오게 된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요금이 107% 인상되어 영국 국민들은 유럽평균에 비해 30-4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시중에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고 돈이 된다면 식품첨가물이든 농약이든 GMO식품이든 가릴 게 없다는 게 시장의 논리다. 민영화 이후 승객의 안전은 보장 될 수 있을까?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의 대규모 참사가 말해주듯 이익의 극대화가 선인 자본의 논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 없다.

 

 

정경 유착이라고 했던가? 정치인이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약자인 노동자는 설 곳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쌍용자동차 사태요, 코오롱 정리해고며 재능교육,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밖에도 전자기타와 통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인 콜트악기, 콜텍 노동자들의 투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등 끝이 없다.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그것은 곧 인뮤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 하는 길이요, 복지사회의 실현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면 종북세력이 되는 나라, 그 끈질긴 악연을 끊는 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가지고 단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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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