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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14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11)
정치2014.01.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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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