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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협정(GSOMIA)2

주권국가 수도 서울에 일왕 생일행사라니... 2월 16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日王)의 생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일왕 생일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생일기념행사가 열렸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이후로 중단됐다 4년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일왕 생일 기념행사에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君が代)를 틀기는 처음이다. 과거에 얽매어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관계가 양국의 원만한 합의로 청산된 후의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일관계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징병ㆍ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 BC급 전범, 시.. 2023. 2. 20.
동족은 ‘주적’ 일본과는 지소미아협정 체결...? 윤석열정부의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언질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차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정보 공유의 복원이 한·미·일 3각 공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굴욕외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분단 70년... 조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가? 아니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주적인가? 윤석열정부는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 표현을 다시 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국토·재산을 위협하..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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