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4.05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4)
  2. 2014.12.29 박정희와 박근혜... 닮아도 너무 닮았다 (11)
정치/사는 이야기2016.04.05 06:55



운전이 서툰데다가 지형과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들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면 든 생각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닌데...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해 누가 우리 살림을 살아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게 버릇이 돼 당연히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잘 생긴 사람,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자주 보인사람...을 선택하겠다는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덕열(왼쪽 두번째) 서울동대문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호소문 낭독을 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간접 민주주의에 살아오면서 순치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듯하다. 간접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차선이다.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다보니 차선을 택한게 그런 방법들이다. 왜 우리집 살림을 남에게 맡기고 싶겠는가?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해야한다, 가계 규모가 너무 커 도움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하는게 맞다. 그런데 동네 살림살이는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은가? 마을이 생기면 도로도 내야하고, 조경수도 심고, 복지사업을 위해 함께 의논해 공동사업도 벌여야 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일이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그게 직접 민주주의다.


인구가 늘고 동네가 커지면 문제는 다르다. 대신 일을 맡겨야 한다. 그게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가? 동장이란 주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직접 선출해 맡기는게 옳다. 이 때 믿을 만한 사람은 학벌만 좋다고... 경력만 좋다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맡겨도 좋은가? 몇 번 일을 시켜보고 양심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 동네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게 아닌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일도 못하면서 동장이 되기만 하면 주민을 우습게 알고 으스대며 돈 생기는 일이나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일을 계속 맡기겠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 시나 됐을까? 대통령에 나라 살림을 맡기고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는 물론 주민의 복지문제까지 다 맡긴다. 혹 사람을 잘못 뽑아 5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나..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견제기구(국회)를 만들었다. ·도 시사도 마찬가지다, ·도 지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게구인 시·도 의회를 구성해 놓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거기까지다.


주민자치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허점을 막아보자고 나온 보완책이지 최선이 아니다. 동네가 그리 크지 않으면 충분히 동장을 직접 선출해 내가 낸 분담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건지 그 사업에 쓰인 예산을 양심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직접민주주의요, 주민자치다. 동네 인구가 너무 커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으면 그 때는 동장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잘하는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작한게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정신을 살리자고 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주민을 우습게 봤으면 주민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할까? 이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계다. 동장이 자기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약점을 덮어줄 사람을 임명해 적당히 덮고 눈감아주면 동장은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 동장조차 주민직선제가 아니다. 시장이 임명한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니요, 심의기구도 아니다. 그냥 들어주고 동의만 해 주는 자문기구다.


<이미지 출처 : 함안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정부나 지자체만 되면 최선의 민주정치인가? 정치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내집 살림, 우리집 살림을 대신 살아 줄 사람, 우리아이들이 걱정없이 자라고 동네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함께 돕자고 하는게 정치다. 남의 동네사람들이 우리동네를 공격해 오면 막아야 하고 이웃동네 사람들과 서로 거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정치의 최말단 조직인 동네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사는 마을부터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구성원의 주준이기도 하다. 구성원이 민주의식을 갖고 정치가 무엇인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의식화하는 일을 위해 주민자치제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 없는 민주주의는 양심 없는 독재자의 폭정만 정당화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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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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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인도 문제지만, 묻지마 투표하는 유권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그네와 김무성 같은 이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야당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뀝니다.

    2016.04.05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민 자치 위원회라는게 있엇군요
    제대로 운영하는곳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2016.04.0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 여전히 민주주의는 먼 것 같습니다. 동네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모두 해먹으며 주민자치까지 휘하에 두더군요. 자기들만의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예산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리는 전무하죠.

    2016.04.05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부의 예산과 지역의 자치적 발전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리를 한 사람의 도덕적 양심이 과연 있는가 의문 되기도 하는 작금
    그만큼 지역민의 눈도 매서워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4.05 2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12.29 07:00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날,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의원 여러분이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지난 1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는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각하'가 민주주의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호칭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각하라니... 이완구대표는 왜 박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을까? 얼마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구시대의 유물인 각하라는 말로 꼬리를 쳤을까?

 

각하라는 일본 막부시대에 쓰던 말로 박정희와 친일파 또라이들이 일본의 막부의 어떤 장군을 흉내 내어 사용하던 친일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말이다. “폐하(陛下)”전하(殿下)”각하(阁下)라는 말은 자신이 감히 상대방과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그래서일까? 이완구대표의 국무총리설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박정희도 그렇지만 박근혜대통령 또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이력이 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비위에 거슬리는 말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 윗사람이 되면 아부하는 사람을 등용해 바른 말을 듣지 못한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완구대표처럼 각하어쩌고 하는 낯간지러운 충성을 보여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

 

이완구대표의 아부성 발언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다. 이완구 대표의 각하라는 호칭을 들으면 유신시대의 악몽이 떠오른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2. 그의 언행이나 통치스타일,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도 아버지인 박정희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시절 公約이 하나같이 空約이 되는 모습과 박정희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거짓말도 닮았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박정희와 박근혜의 압권은 국민의 주권을 농락했다는 점이다.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 19년간 주권을 장악한 박정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가관의 선거개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수구언론과 재벌 그리고 유신교육의 후광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도 비슷하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출범 초부터 사사건건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고 체육관선거에서 찬성율 99.9%의 지지를 받은 일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81이라는 압도적인 해산결정으로 민주주를 질식케 한 일도 닮았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당부터 해산시키고 양심세력이나 종교인들 입에까지 재갈을 물린 일이나 집권에 비판적인 통진당을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한 일도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정희가 비판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거나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묶었던 일이나, 딸이 종북이라는 올가미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수법도 닮았다. 한번 믿고 쓴 사람은 결정적 실책이 없는 한 계속 기용하는 인사스타일이나 용인술도 그렇고 박정희시절, 92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게 했던 모습이나 박근혜정권의 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을 집권이후 계속 눌러 앉혀 놓는 모습도 똑같다.

 

아버지가 국정교과서제를 도입, 역사를 왜곡한 일도 박근혜가 그대로 답습했다. 아버지가 한 국정교과서제를 민주정부에서 자유발행제로 바꿨지만 그 딸은 다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유신을 정당화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는 등 역사왜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정희는 지방자치제를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포기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휩쓸자 교육감 러닝메이터제와 임명제 도입을 꺼내는가 하면 서울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구의회·군의회가 폐지,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나 교육자치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의 후광이다. 그가 우리 정치사에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원이 된 후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지키고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했다는 점이다. 무너지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 집권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구세주겠지만 국민들을 위해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남북관계, 외교, 국방 등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어버이연합과 일베충, 서북청년단이 활개 치는가 하면 폭탄테러까지 등장해 유신시대의 공포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를 신으로 알았지만 지금의 박근혜는 지지세력들에게는 구세주 일뿐 그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는 제왕적 군주 그 이상도 이학도 아니다.

 

피흘려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길은 박근혜대통령의 실체를 바로 아는 길이다. ‘4자방논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명박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는 이명박과 다를 게 무엇일까? 그가 민주주의의 신봉자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 그들이 친일세력과 유신 후예 그리고 외세와 재벌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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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게 없을 테니까요.

    2014.12.29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는 박정희를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가업을 이었을 뿐이죠.

    2014.12.2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식 석상에서 각하란 말을 사용했을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14.12.29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저런,,

    시대역행적인 발언을 했군요.ㅉㅉ

    2014.12.29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ㅎㅎ 그 핏줄 어디 가나요?
    저도 박씨지만...

    2014.12.2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 자식에, 그 딸입니다...

    2014.12.29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닮지 말아야 하는데, 뭐 부전여전이니 어쩔 수 있나 싶긴 하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일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원했을 거라는 사실이 더 씁쓸합니다.

    2014.12.29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각하라니요? ...
    이것이야말로 토쏠리는 단어군요.
    저는 현 대통령이 정말이지 후광효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래도 임기 이후에 잘한 일과 잘 못한 일이 보이기 마련인데,
    과연 잘 한 일이 있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

    2014.12.29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여전히 박정희를 짝사랑하는 자들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 딸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 또한 어리석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4.12.29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지도자가 한 명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4.12.29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보고 자랐는데 그럴 수 밖에요.,

    2014.12.30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