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4.03 학교폭력 기록, 졸업 후 초·중은 5년, 고교는 10년... (34)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응분의 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사면, 복권 된다. 현행 소년법에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로 인해 소년원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의 권한을 넘어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적 소지도 높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출결상항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청소년 시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선천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 20대에 진로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여지가 없다면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 입력방침은 심각하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비교육적인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반성의 기회조차 빼앗고 재기 불능의 낙오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과부 훈령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음...학교폭력...참...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과를 남기고....전자발찌를 채우면....안 그럴 것이다.....음.

    2012.04.03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단세포... 고대 율령이 반포되던 시기의 법률같군요.
    머리좋은 사람 모아놓고 이게 무슨...

    2012.04.03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본적으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했음 좋겠어요.
    이런다고 상황이 크게 나아지리라 생각이 되지 않기에..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요~

    2012.04.03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모니

    참교육님 말씀대로 학생에게 범죄기록을 남기는건 잔인하고 갱생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입니다. 왜 어른의 잘못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려는 걸까요?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이력에 기재하는 겁니다. 학교폭력발생 또는 방치교사로 이력을 남기도록하면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폭력방지에 힘쓰지 않을까요?

    2012.04.03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6. 낙인을 이런 식으로 찍나요
    아이들이 불쌍해요

    2012.04.03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딩맘

      문제는 그걸 훈장으로 안다는거겠죠

      2012.04.03 14:03 [ ADDR : EDIT/ DEL ]
  7. 거참

    피해자 아이들의 상처는 오년 십년도 넘게 갑니다. 어떤 낙인보다도 쉽게 지워지지 않구요.
    학교 다니는 동안 잠시 괴롭고 마는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위화감이 드네요.
    경중을 가릴 필요는 있겠지만 무조건 폐기하라는 식은 동의하기 어렵군요. 범죄자 꿈나무, 아니 단지 어릴 뿐인 범죄자를 엄히 처벌해선 안된다면 하모니님 말씀대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던지 그 부모를 처벌하면 될까요?

    2012.04.03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나무가 뽑힐만큼의 강한 바람이 부네요;;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04.03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경험자

    가해자 부모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100% 우리아이 잘 못입니다.

    다만 아쉬웠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의 역할은 없더군요..
    마치 관공서 공무원같은 태도...징계를 안하면 교사가 징계받으니 반드시 해야한다는...
    피해 아이가 정신적으로 약간 불편하다는 것도 교사는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그 어떠한 사전 조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학생기록부에 올라가고...
    마치 별명부르고 놀리고 한게 학생으로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감의 말씀..."그 학생을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둬라"
    또다른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양산하라는 듯한 교사의 발언...

    그자리에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2012.04.03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의역활이란게 뭐죠?

      교사의 역활? 뭔 역활을 말하시는지? 교사는 단지 보고만 하면됩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처리하는것이죠,,교사는 단순히 담임이라는 명제하나로 보고하고 인솔하는 정도,,안그런가여? 그럼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하는것인지? ,,나는 말이죠,, 무슨일이던 "딱" 한번만 재대로 말하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핸폰하지마라,한번만 말하면 되죠,,그런데 말안듣고 핸폰했다면 ,,조용히 창문열고 그 핸폰 달라고해서 던저버리면 됩니다,, 교칙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잉 안그런가여? 그런거 두번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업는거죠? 전 그런 법을 좋아하는데여,,아니 제 주변에 대부분이 그런걸 좋아하내여,,우리같은 사오정들은 그런걸 좋아합니다, 제 주위에 데부분이 제말에 찬성하더군여,,. 그리고 기록보다 더 중요한거는 피해 학생과 부모,,그리고 그 후휴증을 재대로 법적으로 보상도 처리도 못하는 형편에 이런 기록문제가 더 급할까여? 하하하하 결과 처리도 재대로 못하면서 원인을 뭘로 해결하는지, 허허허허, 음주운전도 다 기록되는 사회인데. 허허허허, 세상일에는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것이 정답이고 그게 필수로 재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것입니다, , 누구는 하지말라고하면 안하고 졸업 다하는데 ,,허허허허 웃기잔아여? 담배피지말라고 하면 피지말아야죠,,개콘에서 지난주 4가지 코너에서 키가작은 이유로 나오던데 ㅎㅎ 담배피지말라고해서 키 안큰다고,,속았다고 그런데 반전은 그나마 담배를 안피워서 더 안작아젔다고 개콘에서 말하내여,,잉 그 반전에 정신이 번쩍나내여,, 허허허허,,난 28살에 술과 담배를 시작,, 고딩시절 그렇게 친구덜이 해보라고해도 난 안했던 이유,,왜? 잘못이란걸 알기에..이거 하나면 다 설명되죠,, 허허허허 난 바보라서 안피운줄알어? 개콘 김준헌 처럼 뚱뚱해서 항상 곱빼기만 먹는줄 아냐고 소리치는 개콘 김준헌,, 허허허 이걸 보면서 역시 결론은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이 대부분 된다는것, 허허허허허허10명에 8명은 잡넘으로 간다는것, 허허허허허헣

      2012.04.04 00:02 [ ADDR : EDIT/ DEL ]
  10. 중딩만

    가해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걸 훈장으로 알아요 .. 전혀 양심에 가책이라던가 미안함 전혀없습니다
    아이들 상담해보면 부모님의 불화가 제일 크더군요 왜 그걸 교사들한테 원인 전가를 하시는지 본인들 도 자기자녀들 통제 못하면서 왜 모든걸 학교에서 해주길 바라시는지 그런만큼 여러분들이 학교에 권한을 주셨던가요??? 선생님들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밖에서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지요..하지만 피해자아이들은 그아이드리 학교에 없어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는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2.04.03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리사랑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시네요..
      지금 가해학생들로 분류되는 과정에도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요!!
      후배가 선배험담한 일로 같은 동아리아이들 이야기하는 틈에 잠시 있었다가 피해자부모님이 있던 아이들 이름 다 올리는 바람에 가해자로 ~~
      정신적피해보상이라나요..안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한다고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무조건 건드리지말고 협조하라고 해서 합의금900에 병원비 400 나누어서 부담했습니다..
      합의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00는 말렸다는데 위로해줬다는데 미안하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네요..
      합의후에야 상황파악을 하신게죠~~!!
      하지만요..학교에서는 이미 신고되고 처리된 사안이라 구제방법이 없다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같은 공간안에 있어도 가해자랍니다..! 욕을 했건, 위로를 해주었건..
      제 아이에게도 가해자이니 당연하다고 생각드시나요?

      2012.04.04 16:04 [ ADDR : EDIT/ DEL ]
  11. 로즈힐

    학교폭력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텐데...
    늘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2012.04.03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부가 머리속에 안들어가는 아이들을 강제로 교실에 붙잡아 놓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공부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과거 중고교 입학시험 치던 때처럼 ...
    사람은 저마다 타고나는 재능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운동잘하는 아이들은 운동 노래 잘하는 아이들은 노래를 시키는 식으로 맞춤식 교육을 하면 학교 폭력도 줄어 들 것입니다
    공부를 안했던 시절이 있어서 공부 안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시간이 정말 괴롭더라구요
    아이들을 적성에 맞게 분리시켜서 교육해야 합니다

    2012.04.03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하네.

    5년 10년이 아니라 주민증에 박아넣고 등본에 새겨야 함.
    교화는 무슨.
    쓰레기 1억개 중에 1-2개 교화되는거 지켜보자고 다른 아이들 피해보게 놔두자?

    제발 인권을 따질때에는 피해자 위주로 보자.

    2012.04.03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된다

      정답,, 한번 잡넘은 여우너한 잡넘이다, 얼릉 땅파고 묻자, 건강한 사회는 잡넘들을 박멸시키면 재대로 건강한 사회된다,, 음주운전?? 기냥 묻으면 그런넘들 멸종된다, 잉,ㅇ 사회는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르는 기본이 살아 숨쉬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이거 불만있으면 이민보내라,잉, 건강한 사회는 잡넘들 발본색원부터 시행해야한다, , 잡넘은 멸종시켜야한다,,,,

      2012.04.04 00:12 [ ADDR : EDIT/ DEL ]
  14.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된다

    하하하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으로 갑니다, 잉 고딩 시절 양아치 새끼가 대학도 못가고 재수인지 백수인지 살면서 주변 친구덜 만나면 5청원만 !~~ 맨날 길가다 만나면 그런답니다, ㅎㅎㅎ 난 실제 목격도 했어여,, 피시방 하면서, 허헣 그리고 그 삥뜻은 돈으로 울 가게와서 게임하내여.. 그리고 피시방에 친구있으면 라면 사달라고 엉까고 협박하고..잉 ㅎㅎ 굉 졸업해도 그렇게 양아치질 하더라구여,,허허허허 결국 한번 양아치는 영원한 양아치 라는걸 증명하죠,,허허허허, 그런 부모는 피해 학생 부모가 전호하하면 난 몰라,, 직이던 살리던 니맘대로 하라고 팅기더라구여,,울 가게에서 직접 학부모 끼리 ㅜ싸우는 시츄도 많이 보고, ㅎㅎㅎ 역시 양아치넘에게는 양아치 부모가 대부분, ㅎㅎㅎ 난 100년이 지나도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라면 절대 안 믿는다,잉 결국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 이라는것!!!!~~~

    2012.04.04 00:08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리사랑

      정말 인격이 올리신 글만 보아도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한 곳만 보시는 고집쟁이이시군요~~!!
      멀리도 넓게도 도통 보시질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울뿐입니다..~

      2012.04.04 16:06 [ ADDR : EDIT/ DEL ]
  15. 111

    소리사랑 저분은 가해학생들에게 엮여 피해를 본 자녀를 두셨다면서 뭘 쌩뚱맞게 양아치들 두둔을 하고 계시는지ㅋ

    2012.04.05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2.04.0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7. 견룡행수

    소리사냥 당해보지 않음 모르실거예요. 항상 신중히 생각하세요.
    당한사람은 아픔이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감니다.....

    2012.04.08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성적교육

    글의 핵심은 생활기록부에 처벌기록을 5년 10년 남기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비교육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벌기록을 5년 10년 남기는 부분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4.12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happy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도 선생님이 개입하고 경찰이 개입하고 정말 학교 보내기 무섭네요. 학교에서 한두명도 아니고 몇백몇천명의 아이들과 지내다보면 싸움이라는 것도있고 아이들간의 마찰이 항상 있는 법인데 경찰까지 개입해서 아이들을 중죄인취급하는 현실속에 어떻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학교라는 곳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길목이며 그곳에서 사회성도 배우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도 터득하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사사건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본인들에게 닥친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좀더 어른들로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 할 수있도록 지켜봐주는 것도 좋을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처벌기록을 기록한다는 것도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네요.그리고 강제전학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그냥 관리하기 싫은 선생님들의 회피 아닐까요?
    문제가 있다면 그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처벌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어른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2012.08.10 22:47 [ ADDR : EDIT/ DEL : REPLY ]
  20. How

    사회의 변화와 요구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왕따라는 것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모든 게 인정되고, 죽지 않아, 경제적 법적 합의가 도출되면 왕따를 가볍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 때는 속으로 삭여가며, 더런 똥 피하듯이 지냈지만 요즘같은 스마트정보시대는 가벼운 것도 용서가 안되는 겝니다.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이세요. 아이들이 유약하고, 지난 세대 보다는 개방적이며, 논리적이며, 지능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남자들 담배, 옛날처럼 아무데서나 피워 댑니까? 제약의 시대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후엔 더 많이 변할겁니다. 멀티는 괜히 멀티가 아닙니다. 이것 저것 다 해야하는 복잡한 시대가 온것이지요. 지금은 단순 폭력만 폭력으로 다루어 지는게 아닙니다. 언어적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발맞추지 않으면 자신만 서러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언어적 폭력이 단순 욕설만 말하는 게지 싶지요? 그 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배려심 등의 인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학교에서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요즘 학교는 선생님도 학생도 힘든 작업장입니다. 아, 성희롱 이란 단어가 처음 사회에 번지기 시작할 때, 아무나 농담처럼, 어떤 때는 말 한마디에도 시비를 걸듯이, 내뱉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 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네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그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

    2012.10.2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21. 유은미

    가해자인권침해가 걱정되시고 앞날이 걱정된다구요? 그럼 피해자는요? 왕따 소리만 들어도 울기부터하는 죄없는 피해자는 뭡니까?아침등교때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좋은 말 해준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널 모욕하고 욕하고 괴롭히거든 두들겨패주라고 가르치지 못한것을 후회합니다. 그게 피래자부모의 심정입니다. 김용택선생님 당신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본적 있으십니까?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요.

    2013.12.02 21:3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