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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2 북한보다 전교조와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17)
교원단체/전교조2013.03.22 07:00


 

 

원세훈 국정원장이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인들이 밝혔다.

 

 

국정원이 어떤 단체인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 15조)

 

우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서 행동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잃은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증진에 기여한다.

.......................................

........................................

 

‘자유와 진리를 위한 선신’을 하겠다는 조직, 국가 정보원!

그 조직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1961.06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

1961.09 부훈 제정-‘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 왔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최근 국정원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와 달라진 게 없다. 합법적인 진보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고, 심지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조작사건을 꾸미고, 관계기관을 압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4일을 앞두고, 전교조 조합원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도 국정원이 만들어 낸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표적 수사해 공안몰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안사건들은 모두 무죄판결로 풀려나 국정원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진보인사나 진보단체 비방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80명(미성년자 20명 포함)을 초청해 진보세력 비방 활동을 격려하고 전교조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특강을 하는가 하면 전교조를 허위 비방하는 책을 직접 구입해 사은품(그외 사은품 : 문화상품권 5만원, 20만원 가까운 손목시계)으로 나눠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장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시국선언과 민노당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해임, 파면 등 교과부의 무리한 징계 또한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2009년 6월 19일 국정원장 지시사항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 지시사항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노당 소액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당가입 활동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소액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또는 40만원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교사·공무원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확대부서장회의가 약 한 달에 한번 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니, 2011년 2월 18일 회의는 법원판결 이후 첫 회의라 할 수 있다.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과부 또는 교육청에 전교조 교원에 대한 중징계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유신시대의 공안몰이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절차도 없이 권력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하는 작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고발당한 원세훈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종북세력으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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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이군요.
    상쾌한 금욜되세요.^^

    2013.03.22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 말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서 권력의 눈치나 살피고 진보적인 단체에 삭깔이나 칠하더군요. 국정원의 하는 짓이 고발당해도 싸지요.

      2013.03.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2. 왜 그런 자리에만 오르면 똥오줌을 못가리는 걸까요?
    안위겠지요? 어떻게든 잘 보여 오래오래 자리를 지키겠다는
    사욕 말입니다.

    2013.03.22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 눈치로 살아오면서 출세한 사람들이니 어떻게 사는 게 권력의 눈에 잘 보일까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깨닫고 있는 셈이지요.

      2013.03.2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건만 터지면 북한 소행이고, 사건이 안 터지면 종북때문에 문제입니다. 아 대한민국 국정원 참 편합니다

    2013.03.22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북좌파...
    요즘같은 세상에 과연 저게 먹힐까 싶었는데
    먹혀드는게...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먹혀드는 것이 무섭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우리나라 관련 작은 소품도 나눠주고, 놀러오라고 홍보도 하고 다녔는데
    요즘 연일 터지는 뉴스들을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3.03.22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 ㅁ,ㅁ,

      종북의 존재를 부정하는건 통진당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진보신당 모두 종북의 존재 부정 못하고 있죠

      오히려 주사파는 사상적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국보법 폐지하고 주사파도 사상을 말할수있어야 한다고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종북 주사파가 존재하고 있다는걸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거죠

      반대로 통진당은 국보법 폐지하자고 하지만 주사파도 사상적 자유다

      이런말 못하죠 그냥 종북은 이제 없고 구시대적 법이고 ㅋㅋㅋ

      2013.03.22 15:07 [ ADDR : EDIT/ DEL ]
  5. 국가안전을 일선에서 보위하는 국가기관이 참......
    하루하루 말문이 막혀 가는군요~

    2013.03.22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6. 차차차

    남한의 좌파운동의 핵심주도층은 직간접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운동권에 깊이 관여했다 전향한 인사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전교조도 예외는 아닙니다.
    참교육을 하겠다고 시작한 단체가 학생들의 반미자주 사상 교육에 몰두하는 건
    전교조의 운동방향을 참가교사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북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주도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성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체가 운영되는 것이
    남한 좌파단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남한의 진보운동이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이슈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릴 들으면 진보측 사람들은 아니라고 펄쩍 뛰겠지만
    그런 사람은 좌파단체의 들러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해서 진보적 운동에 동참합니다만
    진보 운동은 그들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간다는 것이 한국 진보운동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유시민이 통합진보당의 행태에 학을 뗄 수 밖에 없었지요.
    그건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03.22 12:44 [ ADDR : EDIT/ DEL : REPLY ]
    • ㅁ,ㅁ,

      이미 전교조 지도부의 종북성향은 유명하죠
      최근 판결을 봐도
      그 지도부가 나갔다는 이유죠
      반대로 말하면 이전의 전교조는 종북이라고 판단할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개인적으로 전의 전교조와 지금의 전교조가 다른 조직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전교조의 많은 선생님들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더군요
      사실 전교조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다 종북이란게 아니고 지도부가 문제란건데 전교조는 자꾸 이런 대다수의 선량한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방어막을 치죠
      참교육이란 거짓말로 아이들을 내세워 종북을 감추는 비열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에는 그랬지만 지도부 나가고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바뀌었는지 전교조는 아직 우리가 주시해야될 조직임은 분명합니다

      2013.03.22 15:09 [ ADDR : EDIT/ DEL ]
    • 불쌍한 분들에게

      남한의 좌파운동이란 말 자체에 님의 저의와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분인지 대략 판단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NL계열과 PD계열 말입니다. 자민투와, 민민투가 계승된 계열이었죠. 지금은 이런 구분조차 희미해졌지만 그렇다고 사회변혁의 방향에 있어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진보적인운동을 하는 분들의 면면을 전혀 모르면서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도 모른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PD계열의 진보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북한을 적대시합니다. 독재정권으로 보는 인식은 변함이 없죠. 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면 이런 점일 것인데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분이 참 주저리주저리 무식하게 늘어놓으셨네요. 무식한 것은 자랑은 아닙니다.

      2013.12.01 00:09 [ ADDR : EDIT/ DEL ]
  7. ㅁ,ㅁ,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이 단체를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왜 전교조가 종북이란 의심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실겁니다
    참고로 이 단체에 전교조 소속 교사만 30여명이었습니다

    2013.03.22 15:17 [ ADDR : EDIT/ DEL : REPLY ]
    • 불쌍한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횡설수설에 그냥 무조건 종북이라는 이런 분과는 좀 한 시간 이상을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데만 익숙하죠.

      2013.12.01 00:10 [ ADDR : EDIT/ DEL ]
  8. 새끼늑대

    우리나라가 어디부터 썪었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부정 부패가 만연하다니 참담합니다.

    이참에 부패방지 기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고, 수사권도 없는 힘없는 기관이지만,

    홍콩의 사례와 같이 비리혐의 공직자가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이런 불법적인 행태는 많이 줄어 들 텐데요.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무한 자가 증식의 암과 같은 것이 발생하여 죽게 마련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자체가 무한 자기 증식 공직비리에 의해 망할 것 같습니다.


    100년전 역사를 되풀이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2013.03.22 16:13 [ ADDR : EDIT/ DEL : REPLY ]
  9. 권력을 가진 자가 서민을 위해 움직여줄거란 생각...
    안할 것 같아요. 자기들 잇속이나 챙기지 싶어서...

    어떻게 될까.. 그 상황을 지켜볼 거랍니다.

    2013.03.22 18: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량한 사람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전교조만큼은 저도 어떻게 옹호해줄 마음이 없을정도로 반국가단체인데요?
    더불어 교원들이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것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교육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여야 하는데 말이죠.

    2013.03.23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교조고 나발이고 애국가 안부르고 태극기 무시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선생은 말 할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국회의원 선생이 되서 먹고살면서 왜 국가를 안부르고 태극기를 무시하는것입니까
    그렇게 매국노반역자들처럼 살면서 무슨 할말이 있습니까



    2013.03.23 19: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