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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26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17)
정치2011.07.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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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히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게 FTA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은 감수하라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다수 국민이 불이익을 겪는 거라면 그 취지가 어떻든 좋은 선택은 아니지요. ^^;;

    2011.07.26 05: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진정한 국익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저는 현정권의 주장 반대의 뜻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요모조모 따지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따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되기 때문에..

    2011.07.2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인들..
    정말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자기네 정권이 협상한 내용을 이제와서는 또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을 보면
    국민이나 국익을 위한다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1.07.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부자를 위한 국회의원을 생각하는 나라인거같아요
    국민은.. 생각해줄까요?
    불이익이 있어도 자기들만 배부르면 되는거같습니다.

    2011.07.26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정부.
    99개의 거짓말을 1개의 진실과 함께
    진실인양 보도하는 정부.
    그것이 지금 한미FTA를 보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2011.07.26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에게 불이익이 있는거라면 그만 두어야지요.
    나라를 위한다는 이야기도 믿기 힘듭니다.

    2011.07.26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미 농업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살아서 알지요. 얼마전 귀농인 교육에 다녀왔는데 농촌의 살길을 FTA의 여파로 말미암아 농외수입을 극대화하자는 방향으로 몰아가더군요. 농사짓지 않고 돈벌자 이거지요. 농촌에서 농사꾼이 농사짓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지요. 대세 아닙니까? 이미 저울은 기울어가고 있고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2011.07.26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의 글중에서 이대목은 감동의 도가니가 아닐수 없네요...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

    그렇죠...참교육님이 보기에도 일반민중이 참 딱한 존재이죠? 일반 민중들은 머리에 든게 없이 일방적으로 추종만 하니 말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엘리트들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교육님은 블로그에 "의식화교육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글을 올리신거죠... 감동입니다. 추종만 하는 일반민중은 참교육님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교육님의 생각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하네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을듯한데...

    2011.07.26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9. FTA라는 것 자체가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결국 강대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많더군요.
    참...어려운 문제 입니다.

    2011.07.26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왜 한미FTA가 추진되는 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에도 이에 대해 그런 대로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경제란 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진짜로 적자생존을 위한 개념이라는 것!
    그니까,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려면 누군간 어서 저 세상 가줘야하는 거고, 누군간 살아남아야하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극한경젱을 통해 추려낼 사람은 어서 빨리 추려내서 살아남은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잔 그런.. 절박감에서 나온 경제개념(?)이란 거지요!

    또한, 한국재벌들 입장서는 그들 말이 맞긴 맞습니다!
    한미FTA를 추진한단 빌미로 미국서 전자제품시장등을 한국재벌들이 그간 얻은 거였거든요!
    그니까, 미쿡서 그간 얻은 시장만~큼, 혜택받은 만~큼 한국이 그들(?)의 뜻에 부합된 행동을 취해줘야한다는 것!
    전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서 막장의 첨단을 달려줘야 한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서 한국이 가장~ 좀.. 이런 것(?)에서 선두그룹을 형성.. 아니,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좀 더 앞서가고 있지요!

    옆에서 보면, 한국은 진퇴양난인 상황!
    그동안 미국시장을 많이 얻어서 한국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취해왔는데, 이제와서 (그들이 원하던 걸)못하겠다 배째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일본이 미쿡에 좀 개기거나 미쿡말을 좀.. 어영부영.. 들은 척은 했지만, 약간 비껴가게 행동함으로 인해 (미쿡심기를 불편케 만들어) 토요타나 다른 전자업체들이 미쿡시장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한 걸 보면 뭐......

    이제나저제나, 우리 주위 모~두 쑤배이(함정... 경상도 북부지역의 수렁 사투리)란 말씀!

    2011.07.26 17: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 사이트에 방문 행운아입니다. 는 정말 끝내 나는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2012.02.10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계획만 세워봅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2012.02.10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얼마?

    2012.04.06 03: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의 선봉에 서서 막장의 첨단을 달려줘야 한다는 것!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세계서 한국이 가장

    2012.04.12 05:30 [ ADDR : EDIT/ DEL : REPLY ]
  15. 미FTA를 추진한단 빌미로 미국서 전자제

    2012.04.12 05: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제?

    2012.05.0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11 12: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