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8.30 곽노현 교육감 사퇴, 빠를 수록 좋다 (41)
  2. 2011.08.22 주권행사 잘못한 후회,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25)
분류없음2011.08.30 05:0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분명히 김용택님이 "곽노현이 좌빨이면 나도 좌빨이다"라고 컬럼하셨는데,,,,,이런 어쩌죠?
이제 곽노현은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무상급식'대상자가 되었으니?
진보가 주장하는 깨끗함이란 이런건가봐요,,,하수구를 뒤덮은 맨홀뚜껑같은...냄새가 난다고 하면, 함정수사니 민주 탄압이니,,,
전 곽노현 자신사퇴는 사절입니다.
1.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벌써 말바꾸기 했지만).....
2. 그것도 안되면 좌빨 연대들하고 같이 민주 탄압 주장하며, 버스타고 다니고 촛불키고 다니다가,,,
3. 그것도 안되면, 걍 누구 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차라리 더 곽노현 스럽다는,,,
암튼 이제 무료로 친환경 무료급식 먹게되서 좋겠네,,,노현이는......
김용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한 학급 학생수가 40명이 많다며 한 학급 인원이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로 선임할 수 있고, 교장은 전체 교사의 30%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이었다.
그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역대 그 어느 교육감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권리입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책을 보고 빨갱이라며 욕하는 수구세력들의 모습에 어이없어 ‘곽노현이 빨갱이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네티즌이 단 악성 댓글이다.
물론 이 네티즌은 정상적인 블로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알바이거나 수구세력의 하수인 냄새가 나는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획기적인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곽교육감이 한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다고 그가 저지른 정당하지 못한 일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다. 부정과 비리는 피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잘못은 잘못이고 잘한 일은 잘한 일이다.

짧은 시일동안 곽노현 교육감이 한 일은 결코 적지 않다. 서울시 교육역사에 곽노현 교육감만큼 교육을 바로 세운 교육감은 없다.

잘못된 교육으로 멍든 아이들을 보살피자며 체벌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교육감의 이러한 개혁을 못 마땅히 여긴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시민 양성이 아니라 좌익혁명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교조와 야합하여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퇴출운동이 불가피하다.’며 벌떼처럼 일어나 색깔을 뒤집어씌우며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기에 ‘저런 사람이 빨갱이라면 나도 빨갱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http://chamstory.tistory.com/437)
  


결국 교육개혁에 배 아파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부자급식이니 복지 포퓰리즘이니 하며 찬반투표에 붙여 패배하자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가 ‘2억’ 아닐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곽노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넸다는 2억원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왜 곽교육감의 ‘2억사건’이 지금 이 시점일까?‘ 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다 끝난 마당에 수사를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 투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을 위한 작전(?)‘이요, ‘진보 교육감 탄압‘이라는 표적수사 의혹을 떨쳐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곽교육감이 스스로 밝힌 ‘대가성이 없이 선의의 2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구차스런 변명은 추한 모습으로 보일뿐이다.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 해 왔던 개혁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