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넣고 우회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0.26 박근혜와 문재인의 유체이탈화법 (6)
정치/정치2019. 10. 26. 08:00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유물... 박근혜 전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말하기...’ 를 두고 인구에 회자(膾炙)됐던 말이다.



“국가가 가장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한 말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 오죽했으면 그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1년에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그것도 ‘으뜸 언어상’을 받았을까? 이명박의 ‘SRM, ISD’나 박근혜의 ‘지하경재활성화’니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과 같은 말은 <대통령 말씀 번역어 사전>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아듣기 어려운 명언(?)이다.

1700만 촛불국민들이 뽑은 문재인대통령에게서 박근혜의 망령, 유체이탈화법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대통령을 누가 지지하고 환호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던 문재인대통령이다. 그러던 그가 ‘탄력근로제 확대’는 ‘유연근로제’로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적 성장’으로... 교육을 살린다고 ‘정시확대’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한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의라는 말은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는가? 오죽했으면 국민들은 그를 두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질타하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신이 멀쩡하던 진보성향의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는 말인가?” 하고 불같이 화를 낸다. ‘내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내편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덮어두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비판과 비난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맘은 없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인 사람들을 붙들고 멱살잡이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진보와 보수, 태극기와 촛불...의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거기다 조국사태로 하고 친구간에도 마음 털어놓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온통 조국이다. 나는 조국이 잘했다고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잘못한 일은 비판 받아야 하고, 법을 어기면 응징을 받는게 마땅한 도리다. 그런데 사법부가 다른 수사도 조국수사처럼 해 왔는가?



더더구나 가관은 대통령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딸 문제를 의식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국회시정연설에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시확대’ 선언도 불사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이 아니라 호불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도대체 그가 만들겠다는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특권과 변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그런 세상은 언제 만들겠다는 것인가?

2017년 5월 10일 취임 후 취임사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7월 2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을 때만해도 사람들은 한미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 때문에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 후 남북관계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유체이탈 망령일 어른거린다. 그는 진정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또 한 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철학의 빈곤’이 요즈음처럼 안타깝게 느껴 본 적이 없다. 학자들은 강단에서, 정치인들은 장외에서,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로...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 속여먹기 경쟁이다. 강대국이 만든 38선도 모자라 이념으로, 동서로 조국으로 태극기와 촛불로 친문과 반문으로 갈라진 나라는 언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거기다 내일의 주인공들조차 정시확대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계로 만들겠다니....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시 확대 내지 정시100퍼센트로 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또 언급합니다만 '됐어, 됐어, 그런 가르침은 됐어'라고 외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요즘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생각이 나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제 아이들이 교실의 기계적인 암기 학습에 관해 언급을 없는 것을 보면 이전보다 나아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학 입시에서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면 수긍할 수 있을 듯한데 그게 그리 어려운가 봅니다.

    2019.10.26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정말 이론으로만 가능한 일일까요? 답답한 요즘 정치 상황입니다.

    2019.10.27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지자일수록
    오히려 따끔한 충고한 필요한 법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영논리란 말이 나오겠지요.

    2019.10.27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힘을 모아야겠슨니다.

    2019.10.27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쉽지않은 교육개혁이네요ㅡ.ㅜ

    2019.10.27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존 롤스의 <정의론>과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 등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 정의 등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늘리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평, 결과의 정의라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빠져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국제정치는 자유주의이론과 현실주의이론으로 크게 나뉘며 그 안에서도 몇 갈래로 또 나뉘지만, 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이땅의 구좌파와 급진진보들이 주장하는 이상과 실천이 얼마나 많이 마르크스의 오류(그의 이론체계 안에서만 완벽한 추론)에 휩쓸려 수없이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적 행보와 정책들이 진보적 행보와 정책보다 많게 보이는 것도 기레기들의 장난질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우경화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르크스가 인류에게 끼진 해악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잉여의 법칙을 이끌어내고 그것에서 자본가의 착취를 악마화하는 과정 때문에 그가 예언한 것들이 거의 다 틀린 이유의 근원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마르크스의 오류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땅의 진보좌파는 과거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 우경화는 부정적 세계화를 주도한 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구좌파와 급진진보들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우경화를 막지 못한 진보좌파들의 고해성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땅의 진보좌파들은 반성문 한 장조차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개혁에 정답은 없지만 부정적 세계화와 우경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정시 확대는 다른 개혁보다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조금 더 유리합니다.
    우연하게 물려받은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정의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를 현실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국에게 가해진 신의 기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자한당 놈들이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시 확대는 그것의 부작용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됩니다.
    미국의 교육이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으로 자리잡은 것도 미국에서조차 유효하지 않게 된 입학사정관제와 그와 연동된 수시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육도 상당히 무너졌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자살율도 대폭 상승했고요.
    이상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의 수많은 실험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약진에 따른 20대 남성들의 우경화도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내포된 이분법도 고민해야 하고요.

    입시제도와 교육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입시제도는 단순할수록 사회적 불평등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입시제도란 없고, 교육제도도 없습니다.
    조국 사태에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부학생들과 부산대 일부학생만 촛불집회를 열었을 뿐, 그 이상으로 퍼져나가지 못한 이유도 보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진행된 서초동집회에 가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청춘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성이 압도적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책들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의론>과 <자유주의적 평등>, <정의의 한계>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의 평등에 어떤 함정이 포함돼 있는지, 구좌파적 평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9.10.28 0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