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3.29 민주주의 국회에서 이제 마녀사냥까지...? (14)
  2. 2012.07.09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15)
정치2013. 3. 29. 07:00


 

 

히틀러의 나치당은 소수 극렬 집단에 불과했지만 의석을 차지한 뒤 대중의 불만을 조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22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북한 공산당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용공단체가 조국 근대화를 가로막는다며 본회의가 끝난 뒤 김태흠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0명이 ‘국회의원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을 제출했다.

 

민주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사상검증이라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래 성향이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은 이게 무슨 이성을 잃은 짓인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자격심사 절차를 통해 시빗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해 달라. 오히려 부정경선 논란을 종결지을 기회다”

 

야당이 여당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에 함께 나서며 한 말이다. 죄가 없으면 법정에 가서 가려라는 공안정국시대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석기·김재연의원이 저지른 죄란 무엇인가?

 

국회 여야 합의문에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이유를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부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된 바 있다.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사실을 이제 와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비례대표부정경선’이 ‘북한 공산당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용공단체가 조국 근대화를 가로 막는다’고..? 무죄가 밝혀진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을 색깔을 씌워 제명하겠다니...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횡포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나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공천 사건 이후 통합진보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개과선천 해야 한다거나 진보세력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요, 정체성의 문제다. 그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느냐는 것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또 죄가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색깔문제를 거론한다면 새누리당은 친일의 후예, 유신잔당이나 광주학살의 책임문제도 거론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어떤 정당인가?

 

친일의 전력, 유진잔당, 광주학상의 후예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않다. 새누리당은 현재 빨강 색깔의 이름표를 바꿔달기 전, 한나라당은 "딴나라당, 성나라당, 차떼기당"이라는 별명으로 입방아를 찧었던 정당이다.

 

 

 

자격심사를 하겠다면 백주대낮 국회의사당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는 심재철최고의원부터해야 한다. "일제시대 조선인은 조국이 일본이라 생각"했다느니 "일제 겪은 노인 99%는 친일"이요, "독도는 국제분쟁지역 공인", "일제시대 한국 근대화 발전에 공헌"했다느니 하는 친일발언의 주인공 하태경은 자격심사 대상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분단이 낳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반공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 날만큼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던 종북논쟁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이념논쟁인지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진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석기 김재연의 자격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들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거듭나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국회는 지금 장관인선에서부터 민생문제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작 할 일일은 덮어두고 야당인 민주통합당까지 가세해 노동자·농민·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조차 국회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은 강자의 횡포요, 백색테러다. 21세기 민주국회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은 중단해야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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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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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색깔을 입혀...?
    그냥 해야할 일이나 실질적으로 잘 처리했슴 좋겠다 싶어요.
    늘 이게 뭔가... 싶어지니 말입니다.

    2013.03.29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의원이
    북한에도 나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3.03.29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3. ㅁ,ㅁ,

    저는 애초에 어떻게 이석기 이재현이 국회의원이 될수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네요
    사상적 자유?
    이 세상 어떤 국가도 국가전복세력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적 자유가 없다?
    아니죠
    맑시즘 공산주의 다 허용됩니다
    북한추종이 사상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종북은 사상이 아니라 북한추종세력일 뿐이입니다

    2013.03.29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딸랑이

    참교육님 블로그는 김씨삼부자 비판하믄 바로 차단 먹습니다. 다들 주의하세옷.

    2013.03.29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5. 꿈꾸는 사람



    니는 진보신당의 부정공천 이후 진보신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통합진보당'이 아닌지요? '진보신당'은 엄연히 원외 정당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2013.03.29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울러, '민주국회' 대단히 어색하게 보입니다~ㅎ

    2013.03.29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상검증 안하면 자신들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3.03.29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누리당에게는 욕 외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2013.03.29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뒤로 역행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네요.
    일제 시대, 미군정시대, 한국전쟁... 그 시기를 포함헤 모두 제대로 검증하자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몇이나 있을런지...
    힘이 있는 다수당들의 횡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013.03.29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뭐가 뭔지 분간 못하는 국회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국회입니다.

    2013.03.29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주르디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간들이 나서서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설치니 가관입니다. 황당한 정권, 놀라운 국회입니다.

    2013.03.29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국회라는 동네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바르다고 배운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그 동네에서는 맞는 것 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아는 새누리당은 위의 주장을 할 처지가 아닌 듯 한데요. ㅠㅠ

    2013.03.29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중요한 민생사안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이 되야 이런 논쟁이 사라질까요?

    2013.03.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7. 9. 06:3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의원 대선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교수의 말이다. 이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자리에서 5·16이 쿠데타에 대한 박근혜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로서는 군사혁명인 것이 맞다’며 ‘그 후에 역사발전에서 볼 때 단순한 쿠데타로 볼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5·16이 혁명이 되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5·16이 혁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4·19혁명으로 세워진 제 2공화국을 부정하고 박정희가 세운 3공화국인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를 정당화시키고 유신잔당을 복권 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6이 혁명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종북논쟁이 그칠 줄 모른다.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의 3代 세습과 천안함 폭침도 비판하지 않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세력으로 척결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이란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기네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도매금으로 매도한다.

 

종북을 노래하는 이들이 누군가? 유신시대를 되찾겠다고 광분하는 박정희의 후예요, 유신잔당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재기를 위해 종북논쟁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위한 전두환박물관을 짓고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이제 터놓고 기고 만장이다.

 

KAL폭파범이 영웅이라도 되는 듯, TV에 등장해 변명을 늘어놓고, 전두환시대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이 느닷없이 TV에 등장해 자화자찬을 하는가 하면 쿠데타의 주역 유신공주가 아버지가 잃은(?) 정권을 되찾겠다고 반동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그들의 눈에는 이성도 논리도 없다. 오직 재집권의 꿈을 위해 온갖 미사여구로 민초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이 누군가? 친일세력의 후예들과 유신잔당들, 학살자의 후예들, 역사의 반역자 뉴라이트세력들, 독제자의 은혜로 불의한 돈을 모은 재벌들... 그들을 키워낸(?) 수구언론들이 재기를 꿈끄며 화려한 변신을 기도하고 있다.

 

‘동방의 해뜨는 작은 나라’에는 지금 반동세력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5·16이 혁명이라니? 민주주의를 총칼로 무너뜨린 세력이 혁명이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고귀한 4·19는 쿠데타라니...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될까?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은 5·16 혁명이념을 이어받겠다고 고칠 것인가? 유신헌법을 다시 꺼내 영구집권을 획책할 것인가?

 

5·16을 혁명이라는 세력들.... 이들이 노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주인을 내쫓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만들고 싶은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는 유신시대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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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역사적 정체성이 없는 인간들의 거짓말이 먹혀들어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12.07.09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는 12.12도 혁명이고, 5.18은 붉은무리들 반란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2012.07.09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2012.07.0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할말을 잃게 만드는 군요. ㅠㅠ

    2012.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를 바꾸려 하는군요...무섭습니다...

    2012.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면서 5.18은 사태이거나 쿠테타라고 하지요.

    2012.07.09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라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 민중들이 우매한 것인지...아니면 저들의 마법이 대단한 것인지....
    어쨌든 운명의 날은 가까와오고 있습니다.

    2012.07.0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 원하는 인물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516이 혁명이어야 겠지요 ㅜ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12.07.0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님들이 내세울 부분은 그저 역사와 과거사뿐이네요...


    과거 구한말에도 원칙과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은 넘치고 넘쳤지만, 세계적인 추세나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 역사적 교훈은 지금 어떻게 승화시켜야 할까요?

    보다 중도적이고 현실적이며 비상한 수준의 지식과 예측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역사 청산 논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외국에서 행해졌던 과거사 청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로 그렇기에 문제가 더욱 꼬이는 것인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턱이 없는 것이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접근할 여력이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말마따나 민중들이 우매한 것도 아니고 보수층이 특별히 악해서도 아닌,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발전의 속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포용력 부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봅니다만...


    4.19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보하는 학생의거였듯이, 5.16 군사쿠데타도 당시 한국이 처한 사회 정치적 혼란과 불안 대내외적 여건들이 결합되어서 빚어진 역사의 한 과정임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민중들이 불쌍한 것이지요...


    이 대열에 본인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더더욱 답답하고 화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왜 제가 줄기차게 이런 얘기를 남기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012.07.09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항상 진리는 변하지 않는 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참 씁쓸 합니다.

    2012.07.09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솔릴

    이제 조금만 있으면 419는 쿠데타이며 독립운동가들은 레지스탕스가 아닌 테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자. 돈과 권력의 논리는 저들이 잡고 있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들 조차 저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들의 노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았을 뿐.

    2012.07.09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해바라기

    5.16혁명 그 총소리가 아직도 들리는듯 합니다.
    혁명,구데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감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7.09 17:0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쥐벼룩들아

    여기에도 또 반뭐시기 쥐벼룩이 헛소리를 적어 놓고 갔군요^^

    쿠테타를 쉴드치려고 뻘소리를 적었지만 결국

    수꼴들의 말은 한가지 입니다

    박통을 미화시키려는 목적 이거 하나입니다

    더러운 족속들이죠

    2012.07.10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혁명과 쿠테타

    글쓴이처럼 이승만 정권에 반발하여 일어난 4.19 이후 발발한 5.16은 당연히 쿠테타라는 의견은 좀 웃긴 발상이다. 또한 역사의 연속성이란 관점에서 5.16으로 일어난 3공화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한민족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일 뿐이다. 이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한민족 역사속에서 몇 나라가 우리의 역사란 말인가?
    단순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란 발상은 지양하는게 옳다고 본다.
    5.16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정신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는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당연시하는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하긴,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허다한게 문제지만....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지엽적인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역사학계에서 "군사정변"으로 파악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혹자들은 여기저기서 쿠테타라고 이야기한다고 역사학계에서 쿠테타라고 결론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코 아님을 알기 바란다.
    과연 5.16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을까? 부정적 영향이 많았을까? 스스로 반문해보는 것이 어떨까?

    2012.07.10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혁명과 쿠테타

    혁명과 쿠테타의 차이가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은 답을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답을 모를 것이다. 문제는 군인이 하면 무조건 쿠테타라고 보는 무지한 시각이 문제다. 이는 특정계층은 안된다는 의식이 근저에 깔린듯 하다. 그러나 혁명은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 다 가능하다는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혁명은 위로 부터(왕, 귀족 등등), 아래로 부터(시민-현대적 의미의 시민), 특정계층(군인도 가능함)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볼셰비키의 혁명(공산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여기서 시민은 현대적 의미의 시민이 아니다. 자본가라 부를 수 있는 특정계층이다.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과 왕권에서의 혁명이 다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혁명과 쿠테타의 문제는 누가 대상이냐가 아니라, 국가 혹은 당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 "했어야 했는가?", "할 필요가 없었는가?"라는 당위성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이다.

    2012.07.10 02: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