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12.23 06:57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단 한 번도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일이 없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얘기는 196872일 국세청이 목사, 신부 등 성직자들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내게 하겠다고 발표한 게 처음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종교인과세 주장이 나왔지만 빈번히 그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고, 2014년 천주교와 불교의 조계종은 스스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과세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필자는 2007923일 오마이뉴스에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공유사상인 기독교와 사유재산제도의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변절했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변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존할 수 없다. 물론 필자가 이 기사에서 기독교를 지칭했지만 해탈을 통한 이상세계를 꿈꾸는 불교나 다른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조세평등주의다. 그러나 과세를 거부하는 종교단체들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대해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를 거부하고 있다. 정교분리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 종교인 과세는 교회공동체의 재정을 세속의 조세 권력 하에 두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정부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유지하되, 종교단체가 해마다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됐다. 이 수정안은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교인과세 수정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과세의 기본 원칙인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수정안이 종교인 과세소득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톨릭교회의 사제와 수녀들의 연봉은 1,000만 원도 채 안된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연봉 3,000만 원 이하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16475천원을 십일조로 냈으니 연봉이 319425억원이었다는 계산이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조세를 거부하는 교회는 소수의 대형교화다. 한국교회의 90%이상이 연봉 3000만 원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으며 1000만 원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마가복음) 성서에서 부자난 재물을 많이 가진자다. 여기서 부자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진자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조세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성경말씀을 부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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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8.19 07:08


착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시절... 나는 그 때 주일만 잘 지키고 십일조만 잘 내면 천당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다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죄가 씻겨지고 또 잘못하면 속죄하면 용서받고 ...이렇게 사는게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종파는 가짜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분이요, 다른 종교는 마귀요, 적그리스도라고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펴 눈에 들어 오는 성경 귀절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읽으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과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중인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것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였으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모두 진리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지요. 신학이라는 게 있고 해방식한이나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참 후에나 알았습니다.

그 후 내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기도 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감리고 권사였던 나를 제명처분시키고 학교에서도 직권면직당하면서 마취에서ㅗ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 때 깨달았으니까요. 그 후 종교는 신학이라는 걸 알고 믿어야 한다는것, 그리고 종교나 돈, 권력과 손잡으면 부패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 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고 성당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시절 오마니 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     


참회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눈으로 본 기독교

07.07.27 09 : 25 김용택(kyongtt)

 

몇 년 전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께 띠를 두른 교인들이 아래 구호와 함께 행인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홍보지를 받아 지나가려는 데 건장한 남자 한 분이 필자를 보는 순간 "! 선생님!"하고 아는 체를 했다. 필자도 몇 십 년 만에 만난 옛 교우(?)가 반가워 "아이구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했다. 

10여 년 동안 같은 감리교에서 권사직을 맡아 일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분, 다음 말씀이 "선생님도 이제 교회 나와 천당 갈 준비나 하셔야지요?" 였다. 신호가 바뀌어 급히 인사를 하고 건너오기는 했지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섭섭한 생각이 가시지 않았다. 

'당신도 이제 나이께나 먹었으니 죽을 준비나 하라는 뜻인가? 같은 말이라도 '' 다르고 '' 다른데 어떻게 60도 안 된 사람에게.' 

<기독교와의 맺은 묘한 인연>

필자와 기독교는 묘한 인연이 있다. 사립학교에 근무했는데, 학교설립자인 교장이 장로였고, 어쩌다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됐다. 주일학교 부장까지 맡아 일하던 필자는 그 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되면서 몰라도 될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개인적인 존경심이 바뀌어 감정적인 앙금까지 남은 채 직권 면직 당한다. 

순진하게도 평소 존경하던 교장 선생님(장로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참교육의 열정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함께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교장 선생님을 평소 존경해 왔다. 그러나 결국은 참교육이라는 갈림길에서 서로 각각의 길을 걷게 됐다. 그 후 기독교에 대한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그 때의 감정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이 아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전혀 민족적이지도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 한 종파는 군수산업을 해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여기선 그 얘긴 덮어 두자. 그 외에도 최근 사립학교법이며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이랜드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막나가도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멀지 않은 지난 역사에 황사영의 백서사건을 보자. 1801년 천주교 신자였던 황사영(1775-1801)이 신유박해를 피해 충북 제천의 한 토굴에 숨어 지내던 중 한국 천주교의 위기와 이 땅을 천주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청나라와 서구 열강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장문의 편지를 작성한다. 

신앙의 자유도 좋고 천주교선교도 좋다. 그러나 백서에는 '청이 조선 조정에 압력을 가하거나 조선을 아예 한 성으로 편입시켜 천주교를 공인하거나, 프랑스 등 서양의 천주교 국가들에게 호소하여 군사 수만과 군함으로 조선을 협박하거나 정복해서 천주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 나라를 외국에 바치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백성들이야 전장에서 죽든 말든 천주교만 전파된다면 나라고 역사고 필요 없다는 종교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를 두둔하기 위해 '사학법 개악을 막자'는 사람들을 마귀로 규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천사인가 악마인가? 부패한 사학 편에 서서 사학을 바로 세우자는 시민들을 마귀로 단정할 권리는 누구 한테 받은 것일가? 

그들 교회는 식민지시대에는 또 무슨 짓을 했는가? 19366월 감리교 총리사 양주삼 목사는 총독부에서 신사 참배에 응할 것을 밝히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이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장로교도 이에 뒤질세라 19389월 제27차 총회(총회장:홍택기 목사)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 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勵行)하고 추히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 시국 하에서 총후(銃後)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 誠 )을 다하기로 함." 

십계명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도 십계명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일까?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조선여성을 동원했을 때 고황경, 김활란, 이숙종, 조기홍 등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은 대세순응론을 들고 나와 미나미 총독이 추진하는 어용단체에 협력해 동족을 내선일체, 황국신민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일제 때만 아니다. 광주시들이 전두환 부하들의 총칼에 무참히 난도질당할 때, 전두환을 위한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목사님들은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198086일 원한을 품고 죽어간 무고한 시민들의 피가 채 마르기 전, 롯데호텔에서 기독교 지도자라는 분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다. 이 기도회에서 문만필 목사가 사회를 맡고 설교는 한경직 목사, 기도에 정진경 조향록 김지길 목사와 김인득 장로가 참여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기도했다. 이 조찬기도회는 KBSMBC를 통해 현장 중계됐으며 다음날 두 번에 걸쳐 녹화 중계방송됐다. 

한경직 목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박정희 = 모세'라고 찬양했던 바로 그분이다. 양의 탈을 쓴 종교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교회지도층의 카멜레온 같은 삶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1972년에는 <대한기독교연합회> 등에서 유신헌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2001부터 연이어 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미군철수반대와 숭미집회를 열기도 했다. 

1년간 약 11300여만원의 십일조를 낸다는 한 목사의 경우 연간 약 113000만원의 소득있다는 말인데, 이 목사에게 국가는 세금 한 푼도 매기지 않고 있다.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이드(52)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한국 뿐"이라며 "한국 종교계는 헌법 11조 국민평등권을 위배하고 있고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2007711)

 종교와 자본, 종교와 권력이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 멀쩡한 사람도 권력의 맛을 보면 '맛이 간다'고들 한다. 역사적으로 불교가 권력화 됐던 지난날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물론 사람이나 종교도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나 단체가 개인이나 국민 앞에 저지른 죄악을 회개할 줄 모르고서 어떻게 신자들을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며 본인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말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이 천국은 없다.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를 통한 양심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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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