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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8 청소년 범죄, IQ가 좌우한다고...? (8)
정치/정치2016.07.08 06:58


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능지수(IQ)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가출경험이 있고, 우범지역에서 성장했을 경우 범죄를 지속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IQ가 낮은 청소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지른다? 나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기사검색을 하다 우연히 만난 오래 전에 쓴 이 기사... ‘청소년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라는 제목의 헤럴드경제지 기사다. 헤럴드경제지의 장연주기자가 쓴 이 기사는 송주영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이 형사정책연구(98)’에 게재한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다.

남자 청소년의 범죄는 IQ가 좌우한다니...? 머리 나쁜 사람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인가? 공부 못하는 학생은 사회 밑바닥에서 험한 일을 하며 가난하게, 천대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인가? 전국의 위탁소년 중 2,970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썼다는 이 논문은 '지능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범죄지속 위험이 27.3%로 높아졌다.'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제강점기시대 왜놈들은 우리 국민들을 비하하기 위해 써 먹던 말이 조선놈들은 어쩔 수 없어...!’라며 소위 엽전의식을 퍼뜨렸다. 조선 놈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론... 신라시대 골품제가 그렇다. 신라의 골품제는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아래 6두품, 5두품, 4두품,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 사람의 신분이란 타고난 피와 뼈로 차등화하는 제도다. 골품제 사회는 관직은 물론 입는 옷,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의 필수, 집의 크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의 수까지 차별화했다.

나는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왜 했는지 또는 이 연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단체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평등과 기회균등이 보편적인 가치가 된 민주사회에서 타고난 신분의 차이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람의 인성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학의 기초지식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조차 머리가 나쁜 사람이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니...

부잣집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생김새도 잘생겼다는 말을 틀린말이 아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돈많고 외모도 잘 생기고 머리가 좋고 학력도 좋은...’ 상대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짝지어진 2세는 더 잘생기고 더 머리 좋은... 23세가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외모나 지적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의 한계요, 우리의 현실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를 잘 만난 이유로 좋은 환경에서 출세하고 대물림되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게 정치다. 그대로 두면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타협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법이 필요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이 필요하고 헌법과 민법상범형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사회와 국가가 필요한게 아닌가? 힘의 논리나 감정이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전근대적인 신분사회를 극복해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자는게 민주주의사회다.


<이미지 출처 : TB의 SNS 이야기>

 

현실은 어떤가? 우리 사회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민주시민의 머릿속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의식화하고 있다.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기독교는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느니...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창조설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아예 여성이 전생의 죄가 많아 업장이 두텁다고 논리까지...

좋은 정치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정치다. 이상적인 사회란 권력이 균점되고 경제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을 어떤 정치를 해왔는가? 대표적으로 이명박정부의 부자 플렌들리는 우리사회를 양극화를 고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정권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야금야금 교육과 철도, 의료민영화까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이름만 바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의 능력 때문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부모에게서 받아야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실종된 환경에서 자라면 학교성적이 좋을 수 없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도덕적으로 문제아가 되고 위클래스로 위스쿨로 전전하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져 소년원으로 오가는 소년들이 IQ가 나빠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헤럴드경제지 기사처럼 그들은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의 요주의인물인가? 그들이 그렇게 떠돌다 범법자가 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자살하면 개인만의 책임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답하라. 그렇다면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그런 길로 빠지겠는가? 일란성 쌍생아도 환경조건이 다르면 IQ가 무려 20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청문회에 나온 일류학교에 화려한 경력과 학위를 가진 사회지도층 인사가 범법자에 가까운 파렴치한 경력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파렴치한 반인격자가 된 것도 IQ때문인가? 나는 우리사회의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권력에 기생하거나 돈벌레가 인간쓰레기들이 IQ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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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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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