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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6 사드 해법으로 보는 대선후보들의 자질.... (12)
정치/정치2017.03.06 07:34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온통 지뢰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상식과 법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온갖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법을 어기고, 아부하는 사람, 연고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촛불이 박근혜 하나 하야 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집권하기만 하면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권만 바뀌면 촛불이 바라는 세상이 될까? 재벌이 만들어 놓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까? 철새정치인이 설 곳이 없는 세상,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찌라시 언론, 사이비 종교인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헌법대로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기대선정국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각양각색이다.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새누리당 바른 정당이라고 당명을 바꿔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부끄러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을 누비며 다니던 무국적 철새들이 나라를 구하는 민주투사가 되겠다고 하고 다닌다. 몸은 야당인데 생각은 새누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병에 걸려 이성을 잃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혼란케 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보는 후보들의 시각 하나만 보자. 조기대선에 대비한 정부와 미국이 사드를 정권이 바뀌기 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배치에 가장 민감한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 리 없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경제보복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보복이 협정위반이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될까? 국제간의 협정이란 의리나 원칙보다 힘의 역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혈맹인 미국의 요구니까 무조건 하자는대로 하는 게 국익일까?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다. 우리나라 전체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이나 된다. 이들이 한국을 찾지 않을 경우 13조원이 넘는 관광수입이 사라질 것이고 한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의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냐에 따라 우리경제는 그야말로 예측을 불허할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당선이 유력한 문재인후보의 해법이다. 안희정후보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고 해 그가 야당 소속인지 여당소속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군사 주권 문제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남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사드 2~3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도 이들의 주장과 맞는 세상일까?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주권자 앞에서 선서하도록 명시해 헌법 그 어디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외교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절은 없다.


사드 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책인가?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에 무용지물이라는데.. 미국의 관리들조차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느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후보만 사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주장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백척간두에 선 나라. 헬조선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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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