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특별법1 ‘제주 특별법’ 입법예고, 교육민영화 시작하나?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데 반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로 본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하기도 하고, 수월성과 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교육천국이 되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 제주의 소리, 민주노총> ‘교육 불평등 · 교육양극화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의 교육관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해 오던 경쟁교육도 모자라 ‘교육’보다 ‘이윤’을.. 2015.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