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12. 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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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제도란 무엇인가>

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합의 아래 만들어진 공동약속이다. 법이 완벽하다면 왜 2000년 전 예수는 왜 저주받으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했을까?


사회제도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 예를 들면 가족 제도나 결혼제도, 대학 입시 제도, 군 복무 제도...와 같은 양식이 그것이요, 이러한 제도란 문화권마다 형태가 다양하다. 제도는 저절로 오늘날과 같이 가족제도, 결혼제도, 입시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봉건제 사회자본주의사회’...로 부단하게 이행해 왔다. 제도의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졌을까?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군주제사회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제 사회로 바뀐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이에 1925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1948121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반공국시 정책에 의해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개정. 그 후에도 제5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의 유사·중복조항을 흡수·통합하여 훨씬 강화된 형량과 처벌범위의 확대. ‘6.29 선언87.12 13대 대선에서 여야 공히 국보법 개폐를 공약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


만약 오늘날, 박정희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게 민주시민일까? 아니면 저항해 유신헌법을 개선해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떳떳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권자로서 떳떳한 국민일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은 받은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면 조선 놈은...’이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유신헌법을 배운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이라는 말을 예사로 내뱉기도 한다.


규칙이나 법, 제도 원리, 법칙...에 이르기까지 절대 진리란 없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물리학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후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인간의 인식 능력이란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만 발휘된다. 인간 눈의 망막은 단지 4007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청각 범위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초당 공기 압축 주기)이다. 따라서 4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자연에 존재하더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회과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1929년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라는 경제대란을 겪는다. 그때 케인즈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론이었다. 물론 케인즈 학파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는 케인지 학파가 사용한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케인즈 학파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경제대공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벗어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겨우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대공황이 지난 지 거의 100년이 되어 가지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와 반대하는 학자로 나뉜다. 동일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린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1960년대 유럽 간첩단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노수교수와 김규남의원뿐만 아니다. 건국이래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은 230명이나 된다. 반공법 위반(11)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 1조에 명시한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어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직장에서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의식도 없이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다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평등을 가르치면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그런 풍토에서 자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체화할 수 있는가? 복장위반을 한 학생을 교문에서 붙잡아 벌점을 주고 지각한 학생들을 군대식 얼차려를 받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싹틀 수 있는가?


학교뿐만 아니다. 민주시민은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 체화되어야 한다. 가풍이나 가훈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규칙이나 가정헌법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길러내는 가정이 얼마나 도는가? 직장에서는 상명하복 지시와 복종의 문화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직장이 얼마나 될까? 민주적인 군대는 가능하기나 할까? 형식과 내용이 통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확속에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하고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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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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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2.02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알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지 않습ㄴ니까?

      2020.12.0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독합니다.코로나이겨 화이팅 하세요.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이 당리 당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는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한 법이 만들어 지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12.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필요해서 만든 법.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던 법이지요.

      2020.12.0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알고 있는 지식도 때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네요

    2020.12.02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지요
    누구처럼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이지만..

    2020.12.0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주권자인 국민이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법들은 지켜나가고, 잘못된 법들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2020.12.02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악법 중으 ㅣ악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목소리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적 약속도 안 지킵니다.

      2020.12.02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이 소코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살았다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2020.12.02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법도 제도도 사람이 만들지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을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가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줄 알겠지요.

      2020.12.03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죠

    2020.12.02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석기 처럼 매장 당할 수도 있고요. 국보법을 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2020.12.03 03:5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학교2012. 1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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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잇단 자살을 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했던 말이다. 본인의 급여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가 입사 시 신원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심지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에 까지 가압류를 해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노동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르고 난 고 3학생들에게 정상수업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교육부의 시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배우던 책까지 폐, 휴지처리장으로 보내고 빈손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정상수업 하라면 욕먹어도 싸다. 배울 의욕도 가르칠 것도 없는 학생들을 왜 붙잡아놓고 졸업을 시키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능이 끝난 3학생들은 졸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 첫째 이유는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말이나 가방 색깔까지 규제하던 교칙은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3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 전까지 5분만 늦으면 벌점을 받거나 운동장 돌림을 당하던 교칙은 수능 끝난 이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다.

 

일관성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어제까지 A가 오늘은 B가 될 수 없듯이 어제까지 지켜야 하던 교칙이 오늘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기회주의자로 만들거나 이중인격자로 키우는 반 교육이다.

 

후배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교육적이지 못하다. 머리에 염색까지 하고 책가방도 없이 슬금슬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아예 등교하지 않고 대학이 제공해 주는 교통편을 이용해 입시설명회장으로 직행하기도 한다. 통제나 길들이기를 위한 교칙은 폐지해야 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목적이었던 학교라면 수능이 끝나면 당연히 졸업을 시켜야 옳다. 그러나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입시설명회나 자연보호활동, 미용강좌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이다.

 

 

아까운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에게 무려 4개월이라는 공백을 준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해다. 전국의 수십 만 명의 수험생이 방황하는 4개월 간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국가적인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던 수만 명의 교사들도 가르칠 대상이 없다. 수업도 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침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수십 년 간 반복되어 온 상식이 통하지 않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회가 학교다. 사실상 졸업한 학생을 붙잡아 놓고 등록금을 내게 하고 출석일수는 채우는 졸업생관리가 그렇고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그렇다.

 

학생생활지도를 한다면서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들키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 위주의 생활지도가 그렇다. 잘잘못을 지적하면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는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 리 없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안내해줘야 할 학교는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기술만 외우면 출세하고 대접받는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패거리를 만드는 사회가 된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고 사회에 나가면 변칙이 지배하는 풍토에서는 교육자란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인에게 손해를 보라면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학기는 2월에 끝나면서 수능을 11월에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수능고사를 2월에 치르든지 아니면 수능이 끝나면 졸업을 시켜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면 학기제를 바꿔야 한다. 아니면 수능 후의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란 교육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곳이라고 믿기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교육부다. 이러한 관행에 길들여진 학교는 교육부가 죽으라면 죽는 흉내를 내야 한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 학생은 있어도 가르칠 것이 없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수능이 끝난 후 모든 학과 과정이 끝난 듯한 그들의 모습에서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답니다. 왜 11월에 수능을 치는지...
    남은 시간동안 아이들은 시간 때우듯 보내는 이가 많을거잖아요. 어슬렁 거리는 이들도 많이 뵈던데...

    2012.11.27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2. 4개월이 탈선의 기간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들은 진정 모르는 걸까요?
    그 아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말로 몰라서 그리 방치하는 걸까요?

    2012.11.27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좋은 말씀입니다. 수능 시험일을 지혜롭게 잘 바꿔봤으면 합니다.
    공감글 잘 보고 갑니다.^^

    2012.11.27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제가 큽니다.
    수능이 끝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2012.11.27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1986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벌써 27년 전인데.

    2012.11.27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도리표

    수능끝났으니 선생님도 교육에서 손 놓겠다는 말씀이구려. 교육시키라는 교육부의 간절한 요청은 제도타령하면서 가볍게 개무시하고. 대입수능 맨날 비난하믄서 정작 대입끝나니 학생들태도 안좋아 난 선생질 못하겠단 투정 ㅋㅋㅋㅋ 웃기십니다.

    2012.11.27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 다시 읽어보시죠.

      교육에서 손 놓겠다는 말이 아니라, 수능 치고 난 뒤에 졸업을 바로 시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만들든가, 그도 아니면 수능 시험일을 2월로 옮기든가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잖아요.
      수능을 치르고 난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교재로 수업을 잘 준비한다고 수업을 듣겠습니까. 물론 듣는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실에서 원만하게 수업을 진행하기란 어렵지요.

      2012.11.27 14:37 [ ADDR : EDIT/ DEL ]
  7. 이세원

    12년동안 주구장창 공부만했는데 그깟 몇개월 노는게 아깝다니

    2012.11.27 11:18 [ ADDR : EDIT/ DEL : REPLY ]
  8. 수능 끝나면 바로 운전면허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구요.

    2012.11.27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보헤미안

    아무래도 대사를 치른 아이들인만큼..수능 후 노는게 나쁜게 아니죠☆
    수능까지 아이들을 너무 눌러서 공부를 시키고 고삼 선생님들도 그 고삼기간
    극한의 작업을 하시므로 그 후 수업계획 또 짜시려면 학생들+선생님들단체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안하고 띵가띵가 그 기간을 보낸 아이들한테는 수능 후의 자유가 시간낭비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2012.11.27 13: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괭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능 끝나고 대학교를 입학하기 까지의 시간이 놀기만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대학교 원서를 써야 하는데 원서를 쓴다는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또 대학을 붙게 된다면 대학교를 갈 준비도 해야하구요

    2012.11.28 00: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위셔스

    좀 냅둬라...

    살아보니 저때 일찍 알바해보고 사회경험 해본게 대학가서 공부한거보다 더 큰 도움 되더라 대학가봐야 결국 고등학교때랑 똑같이 공부하게 되는걸

    일률적인 교육과정안에 애들 가둬두기보다 적당히 빈공간도 적당한 탈선도 다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

    2012.11.28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희망

    글쎄요~~
    우리집 아이도 수능 끝나고 힘들었던 공부 쉬니까 살맛난다는데...
    막 놀고 있는게 아니라 휴식이라는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2.12.08 22:09 [ ADDR : EDIT/ DEL : REPLY ]
  13.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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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2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고3

    십이년동안 공부만했는데 4개월을 그냥주는게 손해고 아깝다고요? 이해가안되네요 공부하는것도중요하지만 즐기고 스트레스푸는것도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2월로 수능을옮긴다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수시2차도 수능끝나고쓰고 최저등급에따라서 합격자가또갈리고 추가모집하고 대학등록하고 등등 이모든일을 대학입학 한달전에 다한다는거자체가 대학교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테고 학생들입장에서도 부담이갈것입니다 학생들도 수능끝나고 남은 사개월동안 자기계발도할시간이주어져야죠 자기계발도 곧 실력이잖아요 사개월동안 지친맘도진정시키고 스트레스도풀어야되는데 그기간마져 국가에서 뺏어서 뭘시킨다는거자체가안맞습니다

    2013.06.30 22: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