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에서 민국으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10.12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3)
  2. 2021.01.13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9)
헌법/헌법교육2021. 10. 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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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 된 유래>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일본과 체결한 여러 조약으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다. 이 이름에 사용된 대한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거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호로 이어지고 있다.

 

국호가 대한이라고 명명하게 된 사연은 고대 한반도 남부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의 이름인 한(韓)에서 유래한다.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삼한이라고 불렀다. 넓게 볼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쳐 삼한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韓)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고대부터 내려오던 낱말로서, "하나", "하늘", "크다", '칸(汗) 등 여러 해석이 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조선이라는 이름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은데, 한(韓)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며 삼국시대의 세 국가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므로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당하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제국에서 백성이 주인인 민국으로 바뀐 것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의정원 회의에서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의견을 내면서부터다.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반박하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고, 이에 다수가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상해임시정부 헌장 1조와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 1조에 분명히 하고 있다,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음은 전문에 밝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니라는 증거>

삼일절 노래는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로 시작한다. 또 향토방위군 노래도 ‘내 고장 우리겨레 빛나는 대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쎄’라고 밝히고 있다. 안중근의사는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고 이승만정부는 한국해협이 아니라 대한해협이라고 했으며, 어린이 노래도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어린이’ 625전쟁 때 목숨 바친 용사도 한국용사가 아닌 ‘대한용사’로 일컫는다. 고종황제도 대한제국으로 상해임시정부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 왜 언제부터 ‘한국’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대한이 한국이 된 사유>

대한민국이 한국이라고 불리기 된 사연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국왕에게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중위 오카모도미노루 박정희는 전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무상 3억 유상 3억으로 36년간 종살이를 시킨 일본의 죄악상을 덮어주게 된다. 국교정상화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일본의 대표는 일본이 즐겨 쓰는 ’, ‘일본제국’, ‘동아전쟁’...과 같은 ‘’자를 우리나라 국호에 불이는 게 못마땅해 '大'자를 빼고 한국으로 부르게 되면서 부터다. 그 후 친일사관의 학자들과 그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하지 않고 한국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왜 헌법에 명시한 당당한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이 비하해 부른 한국이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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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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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이 맞는 표현이지만 한국이라고 관습적으로 쓰고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요

    2021.10.12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자꾸 언급해야 합니다

    2021.10.1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2021.10.1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 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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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을사늑약’,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삼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었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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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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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던 역사 이야기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관...그게 필요하지요. 누구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느냐.... 하는게 문제지요.

      2021.01.13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근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2021.01.1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의 고나점에서 역사는 관심밖이였지요. 사가들은 주로 지배자입장, 강대국의 입장에서 기술해 왔으니까요.

      2021.01.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2021.01.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더 가까이 해서 읽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2021.01.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되느것 또는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에 눈이 먼 통치자들은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쓰겠습니다.

      2021.01.13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