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12 교육의 중립성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한다고..? (11)
  2. 2014.01.14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11)
정치2014.12.12 07:00


고양이 쥐 생각 한다는 말이 있다.

 ‘쥐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는 고양이가 쥐의 입장을 생각해 줄 리 없다는 말로, 당치 않게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척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모든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지금 정부가 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그렇다. 지발위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교육감만 직선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초의회 폐지, 구청장 임명제도 함께 추진하고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왜 갑자기 이런 발상을 했을까? '집접선거, 주민자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사실리 그러함에도 지발위는 올해 6.4 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교과서로 교육의 중립성 실현할 수 있나?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학생들이 매울 국정교과서에는 (2015 초등 사회 5-2 실험본) 사실 관계 오류와 부정확한 표현, 역사적 맥락을 잘못 기술한 사실이 모두 350건에 이른다.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교과서에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 우리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었던 을사늑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실험본교과서에는 이 실험본 교과서를 보면  일제의 의병 대토벌...이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의 옷이 왕이 입는 곤룡포로 그려 마치 조선의 왕이 볼모로 끌려간 듯한 오해를 줄 수 있게 하고 박정희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고치고라고 기술하지 않고 박정희 정부는 새롭게 헌법을 고치고라고 서술해 놓았다. 우리나라 국사인지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교과서가 내년 1~8월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2016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국사를 국정과과서로 만들면 정부의 시각에서 기술하게 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감선출방식을 폐지해 임명제로 바꾸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다.

 


교육감을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가 되면.... 


 

순리를 거스르는 정치는 폭력이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정권이 교육권을 장악한 후 국정교과서로 역를 왜곡했던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다. 또 자방자치를 포기하고 시·도지사를 임명해 권력의 입맛에 맛는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했던 과거를 잊지않고 있다. 문민정부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박근혜정부가 또 다시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교육감선거까지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칼을 뽑았다. 

 

 

 

2010년에 이어 2012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기초의회 폐지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지발위는 올해 6.4 지방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발위는 매번 근거가 부족한 방안을 반복적으로 발표하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정도라면, 지발위는 지방자치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직선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감직선제를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의회의는 부활되어 교육자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의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지금까지 황폐화된 교육을 살리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사사건건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태클을 걸고 급식예산까지 삭감하는 치졸한 방해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왜곡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정략적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교육감직선제 폐지로 반민주적인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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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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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