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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2

교육의 중립성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한다고..? ‘고양이 쥐 생각 한다’는 말이 있다. ‘쥐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는 고양이가 쥐의 입장을 생각해 줄 리 없다는 말로, 당치 않게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척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그렇다. 지발위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교육감만 직선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초의회 폐지.. 2014. 12. 12.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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