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0.20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18)
  2. 2012.06.13 지면평가위원회 정체성에 대한 소고 (9)
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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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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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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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2. 6.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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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 권익위원 칼럼입니다.
기사는 6월 12일자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222 

 

 

멘붕이 유행이다. 멘탈(mental)이 붕괴(崩壞)됐다는 뜻인데 영어와 한자의 뜻을 다 알아도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조어다.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여병추(여기 병신하나 추가요)니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열폭(열등감 폭발) 등과 같은 신조어야 귀엽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만들어 낸 불친이나 페친 같은 컴맹들에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도 있다.

 

언어의 멘붕시대다. 종북논리가 정치판을 휘젓고 있다. 새누리당의 종북논리 속에는 이념은 없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꼼수가 숨겨져 있다. 총선 과정에서 입만 열면 민생이니 복지를 말하더니 국회 원구성은 뒷전이고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에게 사상검증이나 자격심사를 하겠단다. 수구언론은 이런 현실에 맞불까지 놓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언론. 이런 언론을 제대로 된 언론으로 만들자고 시작한 게 지면평가위원회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면평가위원회는 정론직필이나 독자들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자사 홍보용 구색 맞추기 수준이다.

 

신문사의 기자란 각 영역의 준전문가다. 신문사는 기자를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파트별 순환근무를 시킨다. 이런 준전문가를 평가하려면 진짜전문가가 필요하다. 정치전문가, 경제전문가, 교육전문가, 환경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수구언론들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명망가를 임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란 '어떤 대상의 가치를 규명하는 일이다'이다. 교육에서의 평가는 성과의 판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적 가치의 판단, 공학에 있어서의 기술이나 제품의 우열이나 성능 등의 판단, 면접 태도 등에 의한 인품의 판단이 곧 평가다.

 

언론의 지면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지면평가는 기사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진실성 등의 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기자와 오피니언 리더의 기사를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그만한 소양과 품성과 능력을 갖춘 진짜 전문가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대학의 유명 인사들이 평가위원직을 맡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전문가는 이론가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격이다.

 

 

 

사시에서도 밝혔듯이 경남도민일보는 '약자의 힘'을 실현하려고 창간 당시부터 독자들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 각 영역의 대표성을 지닌 현장의 사람들을 지면평가위원으로 위촉, 운영해 왔다.

 

초기 경남도민일보의 지면평가위원회는 사회단체와 경제단체, 노동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참가해 경남도민일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 전국 언론의 지면평가위원회의 효시 역할을 해온 게 경남도민일보의 지면평가위원회다. 벌써 11기라는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들의 노력을 보면 눈물겹다(?). 삶의 현장에서 업무에 쫓기면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의 기사를 꼼꼼히 읽고 평가한다.

 
이들은 기사의 철자법이나 제목의 표현기법에 이르기까지 지적하는 것도 마다치 않는다. 보기에 따라 편집국의 영역, 데스크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다.

 

더욱 좋은 신문, 독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신문, 그런 신문으로 거듭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일보의 지면평가위원회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수도 하고 초청강연회도 계획한다. 모처럼 좋은 의지로 출범한 지면평가위원회의 노력이 선도 언론, 개혁언론으로 결실 맺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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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멘붕 멘탈의 신조어 뜻을 알고 갑니다.
    신문의 언론기사가 좋은 면으로 거듭나기를 바래 봅니다.
    보람된 수욜되세요.^^

    2012.06.13 06:38 [ ADDR : EDIT/ DEL : REPLY ]
  2. 각 신문사마다 지면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수구언론이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2012.06.13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남일보가 좋은 신문으로
    자리매길하길 빕니다.

    2012.06.13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 경남일보가 아니고 경남도민일보랍니다.
      경남도민일보는 6천여 독자들이 만든 신문이랍니다.
      지금도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빨갱신문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답니다.

      2012.06.1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역 신문 중 참 좋은 신문이지요. 경남도민일보 같은 신문이 더 많이 나아와야 합니다. 선생님 항상 화이팅입니다.

    2012.06.13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론과 방송이 제기능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을 따름입니다.

    2012.06.13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노력들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많은 도민들이 구독하는 신문이 되길 바래봅니다~

    2012.06.13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모니

    지면평가위원회라는건 결국 경남도민일보기사에 대해 사상검증위원회구만 ㅋㅋ

    이 신문에 박그네 우호기사나 한미fta찬성기사, 원전설립 찬성기사 나오믄 지면평가위원회가 총출동해서 혹독한 사상비판 하겠지ㅋㅋ

    2012.06.13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면 평가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신조어는 저도 아직 모르는게 많군요,,

    2012.06.13 17: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