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협'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9.06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2)
  2. 2016.05.11 요즈음 언론들... 왜 이러세요? (13)
정치/사는 이야기2018.09.0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절히들 이용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급할게 없죠..

    2018.09.0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본과 미국의 전쟁 물자를 제조하고 판매 하려는 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2018.09.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5.11 07:00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5차 핵실험 위협 북, '안보통일정책실' 나설 때/ 한반도 열강들은 레이더배치 다해놓고 우리만 안돼?/ 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 북 당대회 외신들, 200미터 밖 외관만 취재/ 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 ,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하나의 유기체' 강조/ 6차당대회 '기대'했던 북 주민/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하나의 유기체' 강조/외신 "북한 당대회 개최김정은도 행사장에"...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이 57일자 아침 인터넷신문에 올라 온 기사다. 데일리안이 우리나라 신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사만 보면 북한신문이지 남한 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데일리안뿐만 아니다.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 3사는 물론 종편들까지 북한 소식 전하기에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 왜 갑자기 언론들이 합의라도 한 듯이 북한 소식 전하기에 열심일까?


북한관련 소식들을 보면 데일리안같이 북한의 전쟁위협 기사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들 정도다. 언론의 보도처럼 정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을까? 박대통령은 남북한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왜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까? 이들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더 북한을 악마로 보이게 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언론사에 묻고 싶다. 왜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위협을 강조하는지를...?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소원이라면 서로가 알지 못하는 분야를 보도하고 좋은 점이며 고쳐야할 점을 보도해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게 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우리정부도 그렇지만 북한도 자칫하면 겁주기 일변도 보도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큰 사건을 터뜨려 위기국면을 이용한 수구세력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남북의 이런 태도를 보면 우리민족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가 의심이 들 정도다.


최근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은 뿔만 도깨비들이 사는 줄 알았다. 해마다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대회에 동원되고 표어와 포스트 그리기행사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곤 했다.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광고가 나붙고 간첩 식별요령이 마을 광고판에 단골손님으로 붙어 있었다. 학교의 교련시간에는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에 예비군복장까지하고 교련대회를 열곤 했다. 어디에 가서 북한을 아는 체 했다가는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 마련이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공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순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경계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북한에 대해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를 전해주기를 좋아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더하다. 위기의식을 부추겨 수구세력을 집권하기 위한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남한의 이명박과 박근혜대통령의 가계는 몰라도 북한의 김일성가계는 물론 북한의 서열이 어떤 것인지 북한 지배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남북의 소식은 서로 알고 지내는게 좋다.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단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할 것은 알려주지 않고 북한의 노동당 개막식 소식에서부터 평양봄철국제상품 전람회 70일전투, 조국광복회 창건 몇 돌.... 심지어 북한의 흡연율이 몇 프로 감소했는지... 북한의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소식이며 북한의 군사훈련 장면은 눈을 감아도 훤하다.


궁금한게 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북한의 사업총화보고당대회에 졸음 막는 사탕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왜 알고 싶어 할까? 북한 노동당 7차 회의가 어디서 개막하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석자 수천 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식 대관식'이 무슨 관심이 있다고 뉴스 골든타임을 무려 30분씩 할애해 가며 방송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도발 어쩌고 하는 뉴스들... 개성공단폐쇄 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막는다면서 왜 지상파 종편들은 북한조선중앙TV에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가며 북한소식을 전해 주는가? 수구언론이나 공중파 3사 그리고 종편들의 보도는 하나같이 북한의 호전성이나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삶 얘기다. 그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게 고소하다는 뜻인가? 그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왜 북한의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복해서 보여줄까? 동족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감을 심어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은의 호전성이나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군수산업 마피아들에게 돈벌이를 시켜 주고 싶은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손해는 보는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수구세력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집권당의 손들어주기는 아닌가? 찌라시 소리가 듣기 싫으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부터 알고 보도하라. 부끄러운 언론들이여...!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요즘 JTBC를 제외하고 뉴스를 보기가 싫어집니다
    북한 사정을 국내보다 더 자세하게들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용해가 실각되었다가 다시 권력전면으로 부상했느니
    아주 속된말로 지X을 하고 있습니다

    2016.05.1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언론이나 우리나라 수구언론이나 사용하는 단어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건강하세요.

    2016.05.11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언론이 아닙니다. 달리 기레기라고 하지 않겠지요.
    언론이 죽은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언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6.05.1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정원에서 흘리는 자료들만 갖고 뉴스를 만들어 내려니..
    팩트도 없고 사실관계도 모르겠고..
    언론들도 죽을 맛일겁니다...

    2016.05.11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웬만한 종편들은 북조선티브이를 방불케 하네요.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서 과연 어떠한 떡고물을 얻어 먹으려 함인지 참 치졸하지 않을 수 없군요. 물론 종국엔 제발등 찍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05.11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타까움이네요.ㅠ.ㅠ

    2016.05.12 0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6.05.13 16: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