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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0 시간교사제 도입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15)
교사관련자료/교사2014. 3. 10. 06:47


"교육을 받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바의 영웅이요, 시인, 혁명 철학자, 교수, 정치 이론가 호세마르티의 말이다.

 

맞는 말일까?

 

그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법전에나 있고 현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는 당치도 않은 얘기다.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면서 교육비는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한 밤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을 받으면 그런 부모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를 기어코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고집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교육 구성원 모두의 반대를 애써 외면하고 ‘시간제 교사’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하지 않는대신 시간제 교사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교사들을 선발해 9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며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는 것이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시간제 교사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간제교사를 올해는 새로 채용하지 않고 대신 ‘올해 육아, 가족 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앞에 ‘정규직’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교사는 수식어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2~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이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급여는 정규 교원의 50~70% 수준이다. 연금,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 교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시간제 교사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시간제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은 관계 맺기와 협력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다. 파트타임 교사는 담임, 상담 등 학생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 학생들과의 교감이 전제되지 않은 수업 진행은 진정한 배움을 일으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더욱 힘들다. 소외된 교사와 학생들을 양산할 뿐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헌법유린과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모두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여론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간제 교사 도입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대론 된 교육정책은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한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는 오늘날 교육이 황폐화된 모습을 보면 알만하지 않은가? 경제논리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시간선택교사제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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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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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제 교사가 되는 사람들.....
    참 고생이 많아요. 정규 선생님들도 차별대우를 하지요. 어려운 일 다 떠맡기지요.
    그 소외감, 불만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2014.03.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시간교사제 도입에 관한 문제점,
    잘보고 갑니다.~

    2014.03.10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보이는 차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줄듯 합니다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3.10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서로 밀접할수록
    교육의 효과가 배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왜 자꾸만 거꾸로 가는 걸까요?
    교사를 단순한 기능인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2014.03.10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시 새로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월요일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월요일이 알차야 한주가 힘이 나죠!
    화이팅하는 월요일되세요.

    2014.03.10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피드백이 전혀 없는 현실이 답답할 노릇이네요...

    2014.03.10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랄까 그냥 항상 구멍만 뚫려있고, 이렇다할 게 없는 ㅠ ㅠ
    오늘도 잘 읽고 갑니다 : )

    +) 어제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을 봤더니 글자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와서 정독해야겠습니다 *

    2014.03.10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widow7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둔다. 인간과 고릴라를 포함한 모든 영장류는 자기가 얻은 기득권을 자기 자식에게 고대로 물려주려는 본능이 있다. 교육이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놈이 기득권을 획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권력을 쥔 자라면 자기 자식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붕괴시키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사교육에 힘을 실어주면, 공교육밖에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은 기득권 획득의 길을 원천 차단시킬 수 있게 된다. 가난한 서민들이 사교육에 힘을 쏟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사실, 사교육에 투자할 돈이 넉넉한 기득권은 자기 자식에게만 질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권력의 유전이 가능하게 된다. 공교육이 망가지고 사교육이 득세하는 건 권력을 유전하려는 영장류의 못된 본능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이 뜻밖에도 교육에서는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 사교육 일체 금지였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전두환을 숭배할 것이 아니고, 전두환의 일부 정책을 지금 실행하는 것이다.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사교육에 동원된 사람들을 제도권 공교육에 포함시켜, 서민들도 그 질높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권력과 부를 자식에게 유전하기 위해 공교육을 붕괴시키는데 일조한다면 이 나라는 봉건적 사회로 돌아갈 게다.

    2014.03.10 10:47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도 문제고
    학교 안에서 시간제 교사와 평교사의 지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좋지도 않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꼭 한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2014.03.10 10:5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도 문제고
    학교 안에서 시간제 교사와 평교사의 지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좋지도 않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꼭 한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2014.03.10 10: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시간 교사제에 대하여 쓰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한 마디로 정의하면 교사는 사명과도 같은 천직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이나 취미나 권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보람이 아니지요.

    그런 교사는 시간만 대충 떼우는 무책임한 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10 12:2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 참에 대통령도 시간제로 도입하면 어떨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4.03.10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적어도 학교에서는 시간제강사 없었으면 좋겠어요

    2014.03.10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월급을 줄이면 간단한 일

    모든 공무원이 거의 다 시간제공무원을 도입하는데 왜 시간제교사만 안되는것인가? 다른 행정서비스는 쓸모없고 교육만 고귀해서? 시간제공무원의 취지나 내용자체가 지금은 조금 이상할지라도 다듬으면 충분히 덜 일하고 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을 더 받으면서 일을 덜 하고 싶은데 이건 일도 덜하고 돈도 덜 받으라니까 화가 나는거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하려면 학교를 줄이고 교장의 수를 줄이고 교감을 없애서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교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건 또 싫지 않은가...

    2014.03.11 00:17 [ ADDR : EDIT/ DEL : REPLY ]
    • Deflame

      각 직군이 가지는 목적을 보완하지도 않고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짚으니 특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바보같은 거지요.

      2014.03.11 07:47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