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8.29 06:52


남북한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유치원생들 놀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국방예산으로도 맨날 자주국방 타령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해군은 비슷하지만 육군은 80%우세, 공군은 106%우세하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미국군사력 지수’의 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 1: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더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군사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어 전쟁이 나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이데일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 실험으로 500를 비행할 수 있는 수중사출 기술과 비행기술까지 확보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군의 SLBM 수준은 경우 300㎞ 정도다. 첫 시험 발사 실험에 수심 10에 있던 잠수함에서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를 비행한 다음 공중 폭발해 23조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2차 실험 때에서도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기는 성공했지만 10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고 만 것이다. 비행거리가 불과 수에 정도의 수준이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지금까지 최대 난제로 꼽고 있던 '콜드 론치'라는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수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론치(Cold Launch)'기술 실험으로 Δ미사일의 추진 및 유도 실험 Δ 원거리 발사 실험이 성공함으로서 실전 배치가 눈앞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육지에서 최대 24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 알 만하지 않은가?  

북한의 한해 군사비는 대략 10억달러 내외다. 이에 반해 남한의 올해 국방예산은 401395억원이다.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 중의 상당수는 박물관 수준 정도라는데 44배가 넘는 401395억원의 예산으로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다. 북한의 10달러 예산으로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발사 성공 소식에 정부가 한다는 대책이라고는 경우 긴급대책회의가 전부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한겨레신문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쓴 칼럼에 나오는 글이다. 경향신문 사설에는 최첨단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비롯해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사대결로 치닫게 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공로(?)가 크다. 김대중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10. 4 남북정상회담 선언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북한이 SLBM을 쏘아올리고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할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어쩌고 하는 말은 단골손님이다. 보수적인 언론은 북한을 일컬어 절망적으로 빈곤(desperately poor)한 나라’,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나라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력 6위인 남한이 상호방위조약으로 지키고 있는데 절망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먼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동족이요, 헌법에 버젓이 남과 북이 대한민국 영토다. 힘이 없어 중국과 일본에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평화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 온 동족이다. 지금도 남북에는 피를 나눈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원한으로 부모가 자식을 형제간에 총뿌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립의 길로 가고 있는가, 평화의 길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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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4.28 11:20


온 나라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바쁜 사람이 한국에 왜 왔을까? 세월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 6자회담을 독촉하기 위해...?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회복시키기 위해...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분명한 사실은 미국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는 '일본 재무장 지지와 그에 종속적인 한일군사동맹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답지 못하게 슬그머니 나타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다니... 도대체 그가 이 시점을 노리고 챙겨간 게 무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 다. 세계 10위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국방을 보위할 능력이 없어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정해가며 갖다 바치다니....!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은 2013년 예산 34조3453억 원보다 1조4548억 원 증가한 35조8001억 원 규모다. 이 엄청난 혈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매가진>

 

자주국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미군을 주둔시켜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까지(2013년보다 5.8%증가) 부담해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맡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자존심도 주권도 팽개친 ㄱ구방부는 국반의 책임을 질 의지라도 있는가? 

 

박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 선거 공약집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전시작전통제권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다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로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틈을 타서...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의 약자다.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곧 전작권이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다. 이러한 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방위비를 분담해 가면서 돌려주겠다고 통사정하는 나라에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가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국방일보 1994년 12월1일자)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MB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MB정부시절 이미 합의한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MD 참여와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내년부터 적용할 9차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협상까지 확산, 미. 일, 중, 러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위기관리능력 0인 박근혜정부. 300여명의 학생과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돼 온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는 이 때를 틈타 슬그머니 전작권 연기에 합의라니... 어렵게 되찾게 된 전작권을, 그것도 2015년 환수 합의를 또 연기하다니... 국가적 재앙을 틈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도둑처럼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는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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