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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16)
교사관련자료/학교2013. 12. 12. 07:03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북학생인권조례 제 1조)

 

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전리북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학교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머리색깔 : 염색, 코팅, 파마, 고데기, 붙임머리, 칼라서클렌즈 등 금지, 무스, 스프레이, 젤 등 사용금지, 상투형태(뽕머리)금지, 성인용 악세사리 착용 금지

용모 :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

마스카라, 아이라인, 눈썹 화장 금지 얼굴 및 손톱 화장 : 모든 형태의 색 화장 금지, 손톱이 지나치게 길거나 매니큐어 사용 금지,

 

치마길이 : 무릎 위 1cm이내 길이(여), 무릎 위 1cm 이상 금지(여), 휴대폰 충전기, 고대기, MP3충전기, 전열기구는 허용하지 않음, 발견즉시 접수하여 1주일 이내 보관’

 

전북교육청 산하 00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게 된 목적은 ‘「대한민국헌법」,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왜 헌법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왜 외면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이 부분적으로 실천되고 있다고 민주교육이 이루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으로 공포, 시행되고 있다고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학생회는 이름만 학생회일 뿐, 민주적인 학생회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회뿐만 아니다. 교직원회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름은 교직원들이 참가한 회의지만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교직원회의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결정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이유는 교직원회의가 법적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이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교직원 회의는 교장, 교감 그리고 각부서의 부장과 행정실장이 모여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뿐 학교운영에 관한 토의나 결정 과정은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위의 00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한밤중이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이 민주사회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 갈 세상은 지금 기성세대들이 살아갈 세상과는 다르다. 변화된 세상에서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 2013년 13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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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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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하...... 모순이죠. 자가당착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참 웃겨요.
    교육부만큼은 완전 독립시켜서 언제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할 터인데......

    좋은 하루, 멋진 하루 되세요.

    2013.12.1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ㅁㅁ

      ㅋㅋ 그려 교사맘대로 하는게 민주주의것지.

      2013.12.12 15:29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요즘 학교 규율을 잘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요.
    참다운 민주주의가 학교에서 부터 있길 바래 봅니다.
    좋은 하루 여세요.^^

    2013.12.12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발적으로 안되면 어느 정도의 기주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2013.12.1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는 교문앞에 멈춘다는 말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는 학교인 듯 합니다

    2013.12.12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사분란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통제를 꿈꿉니다. 전체주의가 따로 없습니다.

    2013.12.12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6. 금지 된 것은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제재만 하면
    아이들은 더 일탈을 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20년 전의 학교에서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네요.

    2013.12.12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인권의 자유 어느정도면 적당할까요?
    이렇게 한국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 드는 것이 어째 요란한 바람잡이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보입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한국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유난히 많은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에서만 요란한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현실에 안맞는 구속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든지 학교라는 곳은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교육하는 곳으로서 그에 따른 규율이 많이 필요한 것 또한 잊으면 안되는 부분이겠지요.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학교안에서도 휴대전화 사용도 막지 못하는 한국교육계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실정 몰라서 그런다고 할지 모르니 한국학교의 얘기는 일단접고 다른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도 모든 학교는 이런 저런 규율이 많습니다.
    그중 복장, 휴대품에 대한 규율도 꼭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립학교는 유니폼입는데 대부분 교복치마길이 단속도 합니다.

    미국초등학교에서도 모자를 학교에 쓰고 오면 안되고, (어떤 하루를 정해 모자쓰는 날이있었다.) 후드가 달린 츄리닝 같은 옷은 입더라도 후드를 올려쓰면 안되고, 여자학생들의 여름옷 상의가 끈이 너무짧아도 안되고, 남학생의 반바지가 너무 짧아도 안되고…. 등등의 시시콜콜한 규정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초등학교의 복장검열이 우습기까지 하지요. 어차피 자율복장 학교인데 모자도 쓰지말라, 후드가 달린 옷의 후드는 쓰지말라, 어떤 신발은 되고, 안되고 등등…

    미국중학생들도 당연히 규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제일 처음받은 안내문에 학교규율, 규칙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일과표수첩 앞부분에 수십페이지에 걸쳐 이런저런 해야할일 하지말아야 할일을 일일이 적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환경을 학업에 충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율이니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하면서요.
    그리고 이곳 중학교에는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도 주지 않는 인권없는 학교라고 문제삼는 학부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이 있든 없든 꼭 지키지 않는 학생들 따로 있고, 규칙이 필요없는 학생들 따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시외의 보통 공립중학교 입니다. 한국사람들이 말하는 별로 좋지않은 학교중의 하나 정도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막상 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보니 공부하는 학생들은 휴대전화(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규율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것 까지는 못 말려도 학교 건물내에서 사용하다 걸리면 전화기를 뺏는다고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것도 스마트폰 없으면 안된다는 요즘세상에 전화기를 포기할 줄 아는 학생들이 대견스럽습니다.

    어디서나 규율도 어기는 학생이 어긴다고 하면 편엽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 국가, 방종의 나라처럼 보이는 미국에서도 한구석에서는 천연기념물적인 사고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학교안에서까지 모든 규율을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것도 방종의 길로 인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013.12.12 10:40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이 스스로 규율을 만들고 지켜야 할 텐데..그런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요..

    2013.12.12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씀이 와 닿네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12.12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simpro

    교복부터 없앴으면 합니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교육에 마냥 좋기만 할까요?
    자유로운 복장에서도 얼마든지 민주주의는 싹 틀것입니다.

    2013.12.12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물타기

    ㅋ 그럼 학교부터 해체 시켜라. 어른들 맘대로 특정시간에 돼지우리같은 건물에 강제로 아이들 모아놓고 학생신분부여하는게 민주주의고 아이들 인권 챙기는거냐? 그건 인권 챙기는거고 교복입히는건 인권말살이냐? ㅋㅋ 아이들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당장 학교부터 해체시켜라!! 아이들 복장단속하는건 인권말살 아이들 학교로 몰아넣는건 인권챙기기라는 개똥같은 사고방식은 대체 어떤대가리로ㅅ생각해야 성립하는 이론이냐 ㅋㅋ

    2013.12.12 15: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3.12.12 16:4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교육님
    가장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
    2013년 티스토리 우수 블로거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주세요.

    2013.12.12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느정도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강도가 세군요......
    올만에 티블에 들어왔습니다.
    한해가 마무리 되는 싯점..
    정치계나 교육계가 갈길은 참 멀고도 먼것 같아요.

    2013.12.12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튼, 집에서 새던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샐 리 있나요?

    위에 미국에 사시는 멍크 님의 글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만 모아도 규율이 필요한데 그 많은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 규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외국도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몰라서그렇지 더 무섭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가장 규율이 셌고, 애들도 잘 따라 주고(명령 시대니 다른 길도 없었지만)
    그래서 멋있게 보이고, 좋아 보였던 시절은
    독일의 나치 시절, 히틀러유겐트(청소년) 단체 시절 애들입니다. 단체에서 빠지면 낙오자!

    그러나 그토록 겉으로 좋아 보였던 이 체계는 육천만 이상의 인간을 죽였죠. (적어도 육백만 유태인)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할 시절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어쩌구 저쩌구는 무섭습니다.

    2013.12.15 02:0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