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대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9.09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
  2. 2015.11.15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12)
교사관련자료/교사2016. 9. 9. 06:53


방시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위험식품이나 GMO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직원회의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일인시위라도 하고, 청와대나 국회 등등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민원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모른채 하고 교과서만가르치면 교육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가?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 교사선언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며 유죄 판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선언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 청와대게시판을 통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이 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사들의 선언이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이 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자기 자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자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서도 교사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면을 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교사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군주제의 신민’, ‘정권의 수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의 이런 원칙없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고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단조퇴와 전국교사대회 역시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인 이상, 조퇴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에서 조퇴 인원이 1, 2명에 불과하다거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교사대회가 공휴일에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 묻고 싶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학여행 가던 길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325명의 탑승자 중 250명이 희생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를 두고 모른 채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그들의 숨져간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교육자인가? 정말 죽어간 아이들이 아타까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교사가 죄인인가?

노동조합이란 그 본질상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원노조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바로 대통령과 정부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활동은 그 본질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교사들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본 1심의 판단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이상, 그것이 적법한 조퇴의 형식이든, 공휴일이든, 무조건 범죄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반 노동자적 판결이다. 지난 91일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인복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가 존재해야 하는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침묵하고 8.15를 건국절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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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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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사이기전에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입니다

    2016.09.0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식인을 양산해 내지 않는 게
    국가정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식인들이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겠지요,
    논리로 맞설 수 없으니 무력으로라도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ㅠㅠ

    2016.09.09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교사 신분으로 볼 때 사용자는 정부, 그것도 대통령이 되거늘, 노사관계라는 게 항상 상충적인 성격이라 세월호 앞에서의 교사들은 정부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정당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군요. 반헌법적인 발언을 일삼지 않나 분명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2016.09.09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럼요, 수업의 경우 중립의 의무가 있을지 모르겟지만 교사 이전에 국민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교사 이외의 업무로는 얼마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교육이라면 비판해야 합니다.
    대안교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만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6.09.09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5. 11. 15. 06:57


정치가 어디로 갔을까?

정치가 실종된 나라, 아니 정치가 있다고 해도 정격유착이 된 나라에는 약자는 숨쉴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줄푸세'에 속아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양극화는 늪에 빠진 서민들... 오죽하면 청년들이 7포사회 헬조선을 외칠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어제는 13만 노동자, 농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청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렸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 15000여 교사들이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육노동파탄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교사대회가 끝난 후 전교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기회에 함께 했다. 교사대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내려 오는데 TV에는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뉴스가 흘러 나왔다. 


개혁, 개혁...? 그렇게 많은 개혁을 했는데 아직도 개혁이 할 게 남아 있는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개혁을 이렇게 수없이 해도 개혁이 안되는 것은 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노동개혁이나 교과서 국정화도 알고 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게 이제 개혁이 아니라는 걸 노동자나 서민들이 알기 때문에 13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노동탄압, 교과서 국정화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도 그렇다. 이글을 2003년 수능이 끝난 후 썼던 글이다. 수능이 끝난 후 3개월... 그들은 무얼하며 학교에 다닐까? 교실 안을 들여다 보며 어처구니가 없다. 시험이 목표인 학교에 시험이 끝났으니 할 일이 없다. 수업을 하려는 선생님은 오히려 이상한 선생이 된다. 대학이 결정된  학생들까지 입시설명회에 끌고 다니는가 하면 교육적이지 못한 영화나 보면 시간을 떼운다.


학생의 복장을 보면 이미 학생이 아니다. 등교시간도 없이 출석만 채우면 끝난다. 졸업 일수를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교는 하지만 학생이 아니다. 귀밑 3Cm니 교복이 어쩌고 하는 교칙은 이들과는 상관없다. 진한 화장에 옷도 제각각이다. 수업을 하지 않는 교실에는 TV를 보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때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형식으로는 거창하게 '수능 후 정상수업 계획'을 세워 놨지만 정상이 되겠는가? 오전 수업이 끝나면 시내로 배회하며 잘못된 상업주의의 밥이 되는 학생도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은 그대로 낸다. 한시가 아까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놓고 출석일수는 채우는 학교... 감독 관청인 교육부나 교육청도 속수무책이다. 학기제를 바꾸든지 조기 졸업을 시킬 수도 있을텐데... 이 글은 2003년... 12년 전에 썼던 글인데 아직도 그대로다.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고 3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다. 신분은 학생이지만 책가방도 없이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를 오가고 있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있지만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파행적인 수업을 하는 고3 교실이 없도록 교육부가 암행단속을 하겠다지만 그것이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교육부가 더 잘 안다. 입시준비를 하던 학교는 수능이 끝나면 학교공부도 끝이다. 이러한 고3 교실이 개점 휴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은 없이 단속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다.



수능이 끝난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빈손으로 등교시켜 자연보호며 입시설명회에 동원하는 것은 탈법이요 국력의 낭비다. 고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수능고사를 2월에 치르면 안 될 이유가 없다. 학기는 2월에 끝나는데 11월 초에 수능을 치르면 국가가 학생들에게 방황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수업도 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등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면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출석일수를 채운다는 이유만으로 공부하지도 않는 4개월의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수학능력고사와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학생부에 성적까지 기록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을 시켜야 옳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11월에 수능을 치러야 한다면 학기제를 조절하든지 조기졸업을 시켜 공백을 줄여줘야 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고 3학생을 담당하는 수만명의 교사들에게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르칠 것이 없는 교사와 방황하는 고 3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로드맵을 기대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24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바로 가기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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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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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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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까지 다녀오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나라가 좁으시군요. 제 블로그까진 힘드시니 쉬세요.ㅎ 다~ 끝내면 제 자리를 찾겠지요.

    2015.11.15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 있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살아 갈 세상을 이대로 둔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지요. 그게 살아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2015.11.15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제 포스팅한 글의 후속편이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졸업식까지 몇개월간이 잉여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금쪽같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교육 차원에서 건설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15.11.1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문제는 교사는 물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 정부가 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수요자라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2015.11.15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중3 아이들도 비슷한 처지더군요. 고입 때문에 기말고사를 일찍 치르고 그때부터 거의 놀다시피 하는.. 형식적인 대책 말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5.11.15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10여년전부터 이문제를 계속 문제제기 했으나 교육부는 귀막고 눈막고 있습니다. 고 3수업을 맡으면 3개월간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아들은 왜 잡아 놓고 갈길을 막고 있는지....

      2015.11.1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이고 고2, 고1, 중2입니다, 큰 아이들이 벌써 선배들이 학교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4개월을 아무 의미 없이 보냅니다.
    이 때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논쟁하면 좋겠습니다. 또 유적지-유명한 곳이 아니라-한국전쟁 학살지 같은 곳을 찾아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5.11.15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처음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 수능 끝나면 정말 공부같은 공부한 번 해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수능치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공부공부 말만 들어도 지겨운데 더 하겠습니까?자기 꿈을 만들 현장학습이 필요하지만 그런 여건도 예산도 없습니다. 전문학교 홍보하는데 학생들 동원해 점심 먹이고 선물 달랑 하나 받는 홍보에 동원됩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2015.11.1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5. 고질적인 병폐같습니다.
    시험은 있고
    목표가 뭔지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정책...

    2015.11.15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원... 그게 학교입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공부도 하지 않고 졸업도 시키지 않습니다. 학기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015.11.15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6. 시험끝나면 수능생들은 공부를 안하죠
    시험기간끝나고 나면 연말연시에 사고치는 애들도 많드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성교육부터 해야되네요

    2015.11.16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