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 7. 11. 06:30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 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복종의 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는 선이요, 한쪽에서는 악이 되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감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ㅇ리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610일부터 6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5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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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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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되더니....

    2018.07.1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교육님 구구절절 옳은신 말씀입니다!

    2018.07.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대구와 경부 그리고 대전이 얼마나 선택을 잘못했는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18.07.12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구시민의 선택이니 어쩌겠습니까? 아이들이 불쌍하지요.

    2018.07.12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해 안되는 일이 벌어졌군요ㅜ.ㅜ

    2018.07.1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6. 2. 06:30


 

“저는 세종시에서 스마트교육을 제안해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한솔초등학교와 미르초등학교를 짓고 세종시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책임자로서 세종시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 주시면 세종시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앞서가는 교육, 세종교육성공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세종교육정책국장을 지낸 홍순승후보의 정책설명이다.

 

“저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색깔과 연고가 없는 청렴교육자, 투명하고 힘차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수단일후보로 자청한 박근혜대통령중앙선대위행정자치정책검증위원장을 지냈다는 최태호후보의 정책 발표다. 최태호후보는 교육감이 정당공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간 옷에 선거운동원이며 홍보물까지 빨강색으로 덧칠해놓은 사람이다. 아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연막전술(?)인듯하다. 이런 후보는 새누리당선향이 강한 지역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잇는 기이한 현상이다.

 

대전시교육감을 지내기도 했던 오광록후보는 “전교조를 뽑으시겠습니까? 이념과잉교육은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공약집을 내놓고 유달리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그는 40년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이끌어 온 경험을 살려야 한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하겠다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가장 먼저 공약발표를 한 최교진후보는 “수천만원짜리 전자흑판을 도입하면서 체형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척추측만과 거북목이 되어 가는 아이들 의자부터 바꾸겠다"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학교폭력추방, 컴퍼스형 고교, 혁신학교, 고교까지 무상교육, 지역농산물로 무상급식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홍순승, 최태호, 오광록후보의 집중공격을 받는 초대 전교조 세대다. 박대통령도 전교조 일세대의 교육열정을 인정했지만 이들은 전교조를 악의 축이라고 되는 듯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참담한 교육현실을 보다 못해 전교조를 결성에 참여했다고 해직과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최교진후보다.

 

솔직히 말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집이나 누가 대중 앞에서 연설을 잘하는가의 여부로 능력 있는 적격자를 뽑는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일꾼은 그가 살아 온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사람이 적격자’라고 추천한 신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다.

 

 

세종시교육감후보 정책발표회(6월 1일 오후 5시) 세종시첫마을 5단지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정책설명회를 보면서 느낀 얘기다. 운동원들이 총집결한 이날 설명회는 시의원의 정책발표에 두 번째로 열린 교육감후보정책설명회다.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과 박수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뜨거운 분위기인지 짐작할 정도다.

 

후보들의 정책설명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다. 필자가 ‘재미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들 중 누구라도 교육감이 되면 세종시교육은 참 멋진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들 중 누가 교육감이 돼도 정말 학교를 살리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화려한 공약과 말의 성찬이 참석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들이 발표한 정책이나 홍보물에 제시된 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최태호, 홍순승, 오광록 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우주의자다. 한 사람, 최교진후보만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후보다. 모든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최교진후보를 뺀 나머지 3명의 후보자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면 공급자인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라는 시장에서 교육을 사고파는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전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정책, 아니 지금까지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정책이 바로 이런 교육철학 때문이다. 말과 정책은 화려하지만 따지고 보면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홍순승, 최태호, 오광록후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실패의 책임자들이 내가 가장 능력 있는 교육자라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입시교육에 지친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교육 그런 교육을 한 장본인들이 다시 내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최교진후보만 다르다. 그는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public goods)'로 본다. 이들은 ‘교육이란 각 개인이 책임지며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경기도처럼 혁신학교를 운영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을 지냈다는 것, 정책국장을 지냈다는 것, 대학에서 고고하게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의 아픔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알겠는가?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경력이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이력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그들이 저질러 놓은 업보가 아닌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덕이고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교사들은 연금만 되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바쁜 현실. 이런 경력의 소유자들이 다시 선출돼 지금까지 고통을 반복하고 싶은 학부모들은 없을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능력만큼 누리며 산다. 유권자들도 그렇다. 가해자를 지지해 불행을 자초하는 유권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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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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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감 후보들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어요
    말씀하시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후보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고운 6월 되십시오

    2014.06.02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틀 남았습니다. 교육감은 4년이지만, 우리 아이들 40년 미래를 결정합니다. 선생님 글 읽고, 교육감 바로 뽑아야겠습니다.

    2014.06.02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토대를 놓아줄 사람이 교육감으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2014.06.02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 교육감이 없어져야 교육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교육감 제도 존속 찬반 투표를 해야할까요?

    2014.06.02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광역지자체장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강하군요. 아 물론 서울의 경우는 빼고요.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두 분들 때문에 서울 교육감은 매우 흥하고 있네요. 제발 올바른 한 표로 이분들을 심판했으면 합니다

    2014.06.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정말 천박하게 느껴집니다...서울시 교육감이 과연 누가 될지..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걸어 봅니다만..

    2014.06.02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7. 6월 4일 선거 개표 완료까지 못 찾아뵙습니다
    페친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들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2014.06.02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오로지 피부가 같은 따스한 색깔들은 모두다 좋아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02 13:15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가 사는 서울은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구요.
    막장드라마 한편 보고
    별 고민없이 투표할 것 같습니다.

    2014.06.02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세계최고수준의 교육열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것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나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대통령까지 한국의교육을 본받아야한다고 역설하겠습니까
    이제 선진국문턱까지 와서 국민들이 배때지가 부르니까 경쟁교육이다 사교육이 문제다 ...떠드는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사람이라는 자원을 잘 개발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사람이 자원이아니라 쓸모없는 잉여인력에 불과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던 시절엔 국민들이 밥을 굶고 살았었죠
    다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영어에 미쳐서 학생들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로 잡으면 사교육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2014.06.02 21:36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해바라기

    오늘 외출했다 지금 돌아왔네요.
    서울에도 교육감뽑기에 망스리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편안한 밤 되세요.^^

    2014.06.02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의 신중한 선택이...

    아이들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2014.06.03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랄 따름입니다.
    그나마 이번 교육감 되신 분들은 그러한 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06.05 15: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