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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2 학교폭력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현실(하) (27)



                                                      <이미지출처 : 다음 검색에서>

교과부의 폭력 대책, 효과 있을까?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이란 의무교육기간인 청소년기에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애 교육,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성인교육이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가 강습이니, 컴퓨터 교육 같은 성인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교육의 필요성은 여기서는 논외로 칩시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진 지 언젠데..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언젠데 왜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방관이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자살방지 대책으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안전보호 보조 인력으로 활용, 매년 2회(3월과 9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만개가 넘는데 상담사 1,800여명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가 과연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요?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으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전학, 학부모 소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폭력대책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폭력범 즉 가해학생의 책임이나 도덕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모든 책임이 가해학생에게 있다는 책임론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학교폭력문제는 순수하게 가해학생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물론 가해학생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왕따문제 등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 그 어디에서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인성교육, 시비를 가리는 교육, 해서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타락하고 탈선하는 게 아이들에게 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는 건 많은데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 건강한 삶이 가능할까요?

초중고 학생들은 일류대학을 위한 시험문제풀이를 하느라 인성교육은 뒷전이 됐는데...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된 지 오랜데... 스팩쌓기 학교가 싫어 탈학교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 왕따 가해자가 왜 나오느냐고요? 똑같은 길을 달려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력은 재생산됩니다. 배우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어린아이가 학교 문방구점 앞에 앉아 하는 게임의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부수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게임방의 게임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보는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영화가 얼마나 잔인한 지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시험 문제지를 받기도 전에 답부터 마킹하는 아이들에게 하루 열 몇시간씩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인내심을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폭력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청소년들을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고 학교주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이들을 감시하는 학교에서 건강한 교육이 가능할까요?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며 게임이며 안방극장의 드라마가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처방 중단해야

원인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생활교육조차 못하는 가정이 있고, 지식을 암기해 그 암기한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시키는 학교가 있고,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에는 폭력이나 왕따의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물을 수 없습니다, 철학이 없는 사회,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과 승자제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성세대들, 기득권 세력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할 때입니다. 누가 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질 것인지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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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