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천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1.03 촛불정부는 왜 노동자 방북을 불허하는가? (3)
  2. 2017.02.18 이재용 구속에 왜 사람들은 환호하는가? (2)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3 06:09


통일부가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의 방북을 불허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속 노동단체들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hwp

민주노총은 34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 민화협 공동행사에 대표단 30명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이 중 4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한 것이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호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통일부가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 등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일까?

통일부의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27일 판문점선언 나온 직후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의 방북을 불허했었다. 이번에 또다시 통일부는 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남북공동행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근거도 기준도 없이 방북 불허통보가 반복되고 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 불허를 남측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탄압이고, 노동자들의 통일 열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이 자주교류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반노동적인 시각이 바로 반통일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이번 방북사업에 불참을 결정했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반노동 반통일적인 방북불허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합니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만들겠다는 저의 구호에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노동 존중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 연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면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밖에도 노동계는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노동기본권 존중,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3차 방북 때는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구광모LG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그룹총수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대동하고 23일 일정으로 방북했던 일도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구호는 거창하게 소등주도성장을 내걸고 고용유연화를 공공연히 들고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며 재벌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방북을 선별하는 차별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2018.11.03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 좋은 세상이 오려는지...ㅠ.ㅠ

    2018.11.05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얽힌 이해관계가 많군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2018.11.05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18 06:46


만세! 만세! 아침 530SNS는 축제 분위기였다.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재용구속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자 쾌재를 불렀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 됐을 때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법정의가 죽었다느니 법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더 이상 기각했다가는 국민저항에 부딪칠 위기의식을 느꼈음인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엊그제는 사법부 역사에 최악의 날이었다.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홍준표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가 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찌라시들이 온통 소설을 쓰고 있는 판에 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판뒤집기를 하는 모습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16일부터 밤새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며 가슴 조이든 사람들에게 모처럼 소낙비같은 소식에 안도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았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으로 온통 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던 차에 들려 온 소식이라 혹시나 또 지난번 같은 기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터다.


촛불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용구속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까? 이재용의 구속은 삼성 총수 한사람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를 초월한다. 정격유착의 상징인 삼성의 총수구속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정계와 재계의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재벌에 대한 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사회는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작업에 귀천이 없다느니 하지만 사실은 자본을 위한 세상이다.


재벌 해체.. 1100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다. 노동자가 천대받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는 세상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잔재주를 부리고 학벌로 혹은 스팩으로 사람 가치를 차별하화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며 범죄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조기와해, 실패시 고사작전과 같은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 노조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던 삼성이다. 창업자 이병철철의 사카린 밀수사건에서 시작괸 정경유착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사건을 비롯해 뇌물공여, 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삼성이 저지른 비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전국적으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으며, 누적 격리자가 2,000여명에 이르렀던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도 삼성이 있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79명이나 된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이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삼성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문제,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후보의 불법정치자슴 수수의 차떼기사건... 등 삼성이 만든 나라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니 부자 플렌들리 어쩌고 하면서 이병박이 만든 세상... 재벌천국도 모자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작당해 나라를 온통 사기꾼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삼성은 하나의 재벌이 수준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138천억이라는 재산이 말해주듯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그 도를 넘고 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 있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들 한다. 오늘날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 병든 언론과 무너진 교육 사법의 타락 뒤에는 삼성이 있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희망을 앗아간 삼성. 내가 낸 혈세를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패거리들이 유착해 나라를 거들낸 주범이 삼성이다. 촛불이 이재용구속을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그렇다. 단언컨대 삼성으로 상징되는 악질 제벌이 만드는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만 행복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전자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못한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2사람 남았습니다

    2017.02.18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세력 해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2017.02.1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