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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20 아직도 대선후보 공약보고 선택하시려고요? (16)
정치/정치2017.01.20 06:49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고교 평준화 전국 확대’,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대학교육 내실화, 청소년 인권보장, 대학별고사 폐지, 청년진로지원 연금제 실시, 고교 무상교육, 학생회·동아리지원 법제화, 18세 참정권 보장, ‘체벌금지’, ‘두발자율화와 학칙개정’, 청소년 시설 및 행사 확대...지난 17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관련 공약이다.



이들이 낙선됐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이런 공약만 시행됐더라면 우리나라 교육은 핀란드나 덴마크가 부럽지 않은 교육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런 공약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우리교육은 반세기동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여기다 세부적인 8대 약속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보 대입 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 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및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 양성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계 구축....


박근혜후보가 내놓았던 교육공약이다.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이 장밋빛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화려한 공약은 지금도 국민들 귀에 생생하다. 교육공약도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더 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왜 우리유권자들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에 속으면서 또 그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 속고 또 속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혼은 109200건으로 34OECD 국가 중 9위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은 가정만 파괴되는게 아니라 나라도 거들 낸다. 왜 우리국민들은 우리집 살림살이를 맡길 계약직 하나 고를 줄 몰라 사서 고생들을 할까? 대통령을 잘못 뽑아 1천만국민들이 벌써 12차 촛불집회다. 올겨울 최대한파가 밀려온 지난 12차 촛불집회에도 박근혜구속, 공작정치주범 재벌총수 구속하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후안무치하게 기고만장이다.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기자들 불러 하소연이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또 제 31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따로 현실 따로다. 헌법대로만 지켜졌다면 우리교육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을까?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태산이다.



대선후보들의 선심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후보들이 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살기 바빠 허덕이는 유권자들일수록 대선 때마다 듣는 공약(空約)이지만 또 귀가 솔깃해 진다. 정말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 바보같은 짓(?) 그만하자. 내 잘못으로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고생 시키는 바보노릇도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에게 속고 또 속을 셈인가? 말로서야 무슨 짓인들 못할까? 말이 아니라 그 후보자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후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자. 그러면 후보의 참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최순실만 보았더라면 이 고생을 하겠는가? 재벌 살찌우겠다는 속셈만 알아차렸더라면 가난을 대물리는 바보가 되었겠는가? 유권자들이여. 이제 그 대책 없는 순진함 걷어치우고 냉철하게 건강한 사람 뽑아 후회 없는 나라 만들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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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