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은 정부 큰정부1 윤석열의 '작은정부' 공약은 복지 포기다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와 인천 새얼아침대화 초청에서도 “선거 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늘이 보고 있.. 2022.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