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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7 한다면 한다, 민영화! 철도에 이어 교육, 의료까지...? (14)
정치2014. 1. 7. 06:58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요?’

그래서 돈 없으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는 그런 나가가 될거라구고?

 

더 크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나오는 글이다.

 

                                              <이미지 출처 :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띄워놓고 믿어달라고 안달일까? 정부는 '원격진료, 병원의 자법인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일 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의료선진화를 하겠다는 정부... 국민들과 의료계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한쪽은 아니라는데 한쪽은 사실이라니 누구 말이 옳을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여부와 무관하게 이 철도를 '민영 철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1월 2일 ‘박근혜 정부도 의료 민영화 반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프레시안 기사 중 일부다.

 

철도 민영화도 그랬다.

 

"공기업이 정말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현부총리는 "민영화란 공공기관 지분의 일부를 민간이 갖는다는 뜻"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현부총리의 해석대로라면 교육도 철도도, 의료도 분명히 민영화가 맞다. 회사 안에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지만 ‘의료 선진화’는 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운하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보건복지부는 민영화가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이 돈을 모두 내고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공공 부문에 투입되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병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지만 분명히 공교육이다. 또 기업체가 사원들을 위해 사원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적 임대주택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라는 것은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철도나 의료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동네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점이 문을 닫듯이 의료민영화가 되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문턱이 높아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어 고통을 당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영화<식코>를 보면 미국 의료의 끔찍한 현실이 생생히 전달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은 4인가족의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며, 15일 독감입원비가 4,500만원이며, 병원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인 나라다.

 

미국인의 16%에 해당하는 4천 7백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약 2천만 명은 급여가 불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억 8백만 명은 치과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 원, 팔 골절 수술 2000만 원, 맹장 수술 4000만 원, 제왕절개 수술 5000만 원, 뇌종양 수술에 2억 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2011년 11월 18일, '미 한인 여성들, "맹장 수술 4천만 원 괴담 아니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는 의료 민영화...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선진화라고 하지만 의료 선진화는 정말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부의 말대로 의료선진화는 정말 의료 민영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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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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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의료민영화 철도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화욜 되세요.^^

    2014.01.07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놈의 민영화...으후 ...

    2014.01.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식코를 보면서 답답해 하였는데
    그런 세상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2014.01.07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되가는 건지..
    돈 없는 서민들은 수술도 못하고 죽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2014.01.07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답답할 따름 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 앞날이 마음 아픕니다.
    이들은 결코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4.01.0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간자본 투입..민영화네요..

    2014.01.07 11:09 [ ADDR : EDIT/ DEL : REPLY ]
  7. 솔직히 아무리 반대한대도 끝내는...
    하고야 말잖아요. 우린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하구요. 그런데 이리 답답해 봤자 뭔 차이가 있을까...
    가끔은 그런 허무한 생각도 듭니다.

    2014.01.07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8. 바라만봐야한다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사람들의 피고름을 짜내야 할런지..ㅠㅠ

    2014.01.07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료민영화 만큼은 안되는데....

    2014.01.07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국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같아요 ㅠ.ㅠ
    뭐든 민영화로 팔아먹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14.01.07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손과 발은 분명히 민영화의 길로 나가는데 오직 입만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군요.
    진정으로 그들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먼저 남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내밀고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를 말아야죠.

    그 동안 얼마나 이 정부가 국민들앞에 거짓말을 해왔길래
    왜 국민들은 저들의 말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를 않을까요?
    신뢰가 무너져 버린 정부,그러니 소통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07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김 선생님 만나뵙게 되어 한없이 반가웠습니다
    소중하신 분이 세종시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에
    저희들에 큰 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주 찾아 뵙겠습니다

    2014.01.07 19:1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영화하면 잘될거라 생각하는 줄 아는 정부...
    민영화로 인한 피해사례 엄청 많은데...

    2014.01.07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독일 쿡스하펜이라는 지역 종합병원은(시 관할) 장사가 안되니(적자) 개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민영화)
    그런데 그들도 장사를 못 해 이제 문을 닫는다는군요.
    시민과 정치인, 환자와 가족 등이 거리에 나와 병원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데모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사는 지역에 병원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환자 데리고 차 타고,
    타 지역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데모합니다. 시간과 돈이 더 필요!

    독일도 보험에서 처리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수술도 비싼 수술, 싼 수술이 있고(물건이 좋으면 비싸고 - 무릎 수술, 눈 수술 등등)
    병원에 가도 매일 병실 값은 따로 내고,(특실이냐 아니냐는 물론, 특진이냐 아니냐도)
    약값도 좋고 비싼 약은 보험처리가 안 되고,
    하다못해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마다 돈을 내야하고(약값은 보험처리가 되어도)
    감기나 뭐로 아무튼 아파서 병원 가도 하루종일 기다리고,
    예약은 2주일 안에 받으면 빨리 받는 거고, 어떤 예약은 3개월에서 6개월도 걸리고,
    그 사이에 병은 다 나을 수도, 죽을 수도......

    요즘 나라마다 병뭔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암튼, 건강은 자신이 돌보아야 하나 봅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운을 빌며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2014.01.08 21: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