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발표다.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 요인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고교졸업자 채용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성공 홍보를 하기가 낯간지러웠던지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4·11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낯 뜨거운 사교육비가 절감 홍보를 했을까?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수치는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교육을 포기한 23만 1천원이라는 수치는 총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1인당 지출 비용만 산정한 궁색한 수치다.

진짜 사교육이 줄어든 이유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71.7%요,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6.6%다.



교과부는 전국 1,081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0년 20조8,718억원이다. 명목상으로는 4.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하면 -0.3%라는 것이다.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
이명박정부의 공약처럼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리 없다. 몇 가지 병행해야 할 일이 있다. 사교육비를 정말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는 공교육 정상화를 한다면 사교육비는 얼마든 지 줄일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사교육비 줄었다는 발표에만 그쳤지 실지로는 날이갈수록 더 지출이 높아가니
    제대로 된 대안이 나와야겠군요. 지금까지 공약은 많이 봐 왔지요. 좋은 휴일 되세요.^^

    2012.03.25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비는 더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늘면 더 늘었지 줄인다고는 못 들어봤거든요.

    2012.03.25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진자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이기에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일요일, 편히 보내십시요~~~!

    2012.03.25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벌이 지배하는 풍토..ㅠㅠ
    정말 바꾸고싶습니다...
    휴;;

    2012.03.2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모두 믿을게 아니군요?
    사교육비 줄이기,
    거짓말 하는 정부나 허영심과 출세에 눈이멀어
    그렇게 이끄는 학부모나. 답답합니다...

    2012.03.25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사교육비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아닐까 싶네요

    2012.03.25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원래 통계란 합법적 조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2.03.25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부는 사교육비 줄었다고 항상 뻥을 치는....

    2012.03.25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필요에 따라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재편집할 수 있는 통계는 믿을 수도 없고 공감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부행정기관이라면...
    잘 보았습니다. 꽃샘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네요.. 그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2012.03.25 1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백배입니다...

    2012.03.25 13:21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로피스

    사교육비는 정말 국민들의 뼈를 갉아먹는 망국의 현상 입니다.

    2012.03.25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고등학생이 되니 좀 나아진 것 같긴해요.ㅎㅎ
    스스로 공부한다고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니..

    그래도 끝이 없는 사교육비입니다. 쩝..

    2012.03.25 1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과도한 사교육비 정말 문제입니다.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3.25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공무원

    현정부가발표하는 통계수치를 믿는바보가있을까?

    2012.03.25 23: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교육비 줄었다는 말은 만원하던 사교육 비용을 5천원만 내도 된다는 말인지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말이 있을 수나 있는지요?
    본인들이(부모) 자식들 사교육 시키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부모들은 정부에서 뭐든지 해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왜 항상 남 탓만 할까요?

    교육은 우선 부모교육부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2012.03.27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06 07:00



말의 성찬이 난무하는걸 보니 선거철이 되긴 됐나보다. TV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정당들의 말잔치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다. 그들은 한결같이 서민들이 하늘이다. 왜 그렇게 좋은 정책, 하늘같은 서민들을 왜 이토록 힘겹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선거 때만 되면 하늘인 서민들. 선거만 끝나면 그들이 떠받드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수탈의 대상, 짓밟히는 대상은 안 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6개 정당 주요당직자 등을 초청해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우상호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KBS·MBC·SBS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토론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다들 저렇게 말을 잘할까?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저런 능력, 저런 시각을 가진 정당들이라면 하나같이 노동자도 농민도 학생도 주부도.. 다들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부담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세대의 등록금. 일자리 걱정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따뜻한 희망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활짝, 서민 얼굴 활짝, 지역경제 활짝, 대한민국 활짝’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새누리당 선거공약이다.


집권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새누리당. 대한민국의 서민들, 청년들이 활짝 웃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는 새누리당....!


서민들이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를 보면서 어떤 정당을 선택하면 다가올 4~5년동안 우리집 살림살이가 좀 좋아질까? 등록금문제걱정, 청년실업문제 걱정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지난 번 선거 때도 같은 소리 들었는데 지난 4~5년간 동안은 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 못할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친구든 직장동료든 좋아할 사람이 없다. 개인적인 약속도 그렇거늘 많은 사람에게 한 약속, 공약(公約)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또 믿어도 좋을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선거 유세가 시작된다. 선량을 꿈꾸는 사람들... 말의 성찬을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말의 성찬이 시작될 것이다. 후보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심부름꾼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계급적관점’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있다. 노동자와 경영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노동자는 적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고 싶고, 경영자는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싶다. 이를 두고 계급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 수백조 수천억 재산을 가진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까?

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줄까?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 참 똑똑하더라.”
“저 사람 참 사람 좋게 생겼다.”

똑똑한 것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과는 다르다. 외모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인가? 학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삶,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인가?


새누리당은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민주통합당,  창조한국당은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노동자와 농민 등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다. 그게 정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2만 759달러다.(환율이 1.000달러라고 가정하면 국민소득이 2만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집 소득이 연간 8천만원이 돼야 중산층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상,중,하류로 나눌 때 우리 집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인 지 판단할 수 있다. 오는 총선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선택해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손이 가는 정당이 없네요.
    말은 국민이고 본질은 자신들이네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을 지 걱정입니다.

    2012.03.06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 사람을 볼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는 사람도 정당도 없습니다.
    요즘 야당도 많이 실망하게 하네요

    2012.03.0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굴 뽑아야 할지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선거를 할 수 없지만요.
    꼭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요.

    2012.03.0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야 뭐, 확실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서요~ 망설이진 않는데 걱정은 되네요 ^^
    어쨋든 새머리당이 의원을 내는곳은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특정지역에서 말이죠~

    2012.03.06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강춘

    국회의원 299명 모두 도둑넘들이에요.
    그런데 1명 추가랍니다.
    기가막힌판에 어느 정당이 왜 필요한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참교육님!
    스트레스 쏟아놓고 갑니다^^*

    2012.03.06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7. 원래 선거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2012.03.06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심은 찍고싶은 정당 하나도 없지만....
    그중에 가장 나은 정당 하나 골라야겠지요?ㅎㅎ

    2012.03.0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에 제대로 좀 바뀌어야할텐데요~

    2012.03.0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번에도 공약을 지킬수 있을까요?
    공약을 지킨다는것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나마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지 잘고르고 또골라야겠어요~

    2012.03.06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20대가 보여줄겁니다. 올해는 역사상 최초로 젊은층이 깨어있다는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2012.03.06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약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2.03.06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번에 새로 개명했다는 한나라당 지지할까 합니다 ㅋㅋㅋ
    물론 농담입니다 ㅎㅎ

    2012.03.0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쩐지 요즈음은 말잘하는 사람들만 보면 저사람은 또 뭘갖고 우리를 현혹하려고 할까라는 의심부터 하게됩니다. 그사람들만나고 돌아갈땐 왠지 속은느낌이드는 찝찝해지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참교육님~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바랍니다.

    2012.03.06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모니

    참교육님이 적극 추천하시는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은 왜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받는 것일까요?

    2012.03.06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16. 결론은 너무 당연합니다.
    전 99%에 삶이어요 ~~~^^
    자랑스럽죠..

    2012.03.06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치인 거짓말 이젠 지겹습니다^

    2012.03.06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약자를 위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정치가 되었으면 해요.^^

    2012.03.0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오주르디

    새누리당은 서민 팔아 표로 바꿔먹으려는 '강도' 성향이 다분하고
    민주당은 연기력이 딸려 서민 흉내도 잘 못내는 집단입니다.
    제 지역구 출마자 면면 보니 괜찮은 인물도 없고...

    2012.03.06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힘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채우고 소통은 날려버린 이딴 정치.. 끝나야 합니다.

    2012.03.06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21. 부끄럽지만 정치 쪽은 잘 모르는데...
    포스팅으로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3.07 0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