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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4 국사교과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13)
교사관련자료/교과서2013. 11. 14. 07:03


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현재 검인정 체제로 발행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도 최근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놨다.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인정, 자유발행제 3가지 종류가 있다. 해방 이후 검정체제를 유지하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이후인 1974년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국정체제로 바꿨다. 당시 검정체제로 발행하던 11종의 중·고교 국사 교과서를 1종의 국정교과서로 통일시킨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부터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 도덕과 국사, 국어 등 국정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국사교육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이승만을 ‘국민적 영웅’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긍정적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보수·뉴라이트 관점에서 역사를 보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뉴라이트계 학자가 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검인정에 통과시키고 대학수학능력고사에 필수교과로 바꾸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뭘까?

박근혜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 체제로 ‘국민들에게 애국의식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도덕은 종전대로 국정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해방 후 좌우 대결시대를 거치면서 좌우편향의 논쟁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한 한국사교과서가 6종 중 4종이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신정권 시절. 국정교과서의 폭력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우리는 30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멀쩡한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게 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유신정권이 끝난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란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된다. 왕이나 귀족의 눈으로 기록한 역사는 왕조사관이요,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서 기록하면 민중사관이다. 기독교인의 눈으로 본 역사는 기독교 사관이요, 불교신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는 불교사관이다. 사관도 없이 정권의 기준에 따라 기록한 역사가 표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가 자본의 시각으로 역사를 배우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가의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다. 제작이나 발행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권의 시각에 맞춰 기록한 국정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국가의 또 다른 폭력이다. 유신을 정당화하는 시각, 친일을 미화하는 시각으로 어떻게 건강한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부끄러운 국사교과서 국정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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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휴...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2013.11.14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에게 무얼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로군요

    2013.11.14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3. 100도씨라는 책을 읽은 초등 5학년 아이의 글을
    언제 한 번 실어야겠군요.
    그 아이는 국회의원이 되어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답니다.

    2013.11.14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simpro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역사는 자꾸 진보해야 하건만..뒤로 물러서기만 하니...
    창조니 머니 떠드는거...4년을 더 들어야 하니..걱정입니다.

    2013.11.14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는 민주공화국보다는 전체주의가 좋아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13.11.14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국정으로 바꾸겠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 의도야 뻔하지요, 뭐...
    우리에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수준의 정치가 딱 알맞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셈이네요.

    2013.11.14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7.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아이들..점점 많아집니다....아니, 국정 교과서라니..점점 놀랄 일만 늘어납니다..

    2013.11.14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직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의 잃어버린 정통성을 되찾기 위해
    온갖 일을 꾸미고 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군요^^

    국사교과서는 이 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며 그것을 저들의 영향아래 두어
    자신들의 업적을 미화하고 본이 될 수있도록 만들자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11.14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9. 덕분에 좋은글 소중히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2013.11.14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러게요. 어떤 관점으로 보려고 그리 주장하는지...
    요즘은요... 학교교육마저 신뢰가 안갑니다...

    2013.11.14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매번 일본 욕하면서 하는 짓은 어찌 그리도 일본 극우랑 같은지..

    2013.11.14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권이 바뀌면 내용도 바뀌는 그런 우매한짓이 반복되겠네요..ㅠㅠ

    2013.11.15 0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assault0412

    생각보다 불순한 사상을 많이 가지고있는 전교조가 좌편향 교과서를 선호하기에 출판사들의 국사책이 그렇게 바뀌는것.
    글쓴이가 과연 정말로 국사 국정교과서화 시키는것이 사상 문제로 반대하는것인지도 알아야할듯.
    좌편향이 심각한문제라는건 알고계시는지?

    2013.11.27 22: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