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모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11.09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18)
  2. 2008.11.06 ‘규제철폐!’ 경제를 살릴까 죽일까?
정치/사는 이야기2020. 11. 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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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헌법 제 2국민의 권리와 의무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특수계급에 유리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정부는 헌법 10조 시대를 열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터전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한인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다. 어쩌면 생소하기조차 한 기본소득’.... 그것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재분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시혜적인 차원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제도든,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든, 기본소득제이든 고소득자의 소득을 환수하여 현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소득 재정을 특별회계로 계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자본주의는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가치관이 뿌리내리고 있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그리고 사업을 실패한 상인도 모두가 개인의 잘못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성적 지상주의 정책이 아니라면 성적을 비난해 자살할 학생이 있겠는가? 가정환경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문화가 없다면 왕따니 학교폭력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중상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 몰고 온 후폭풍일 수도 있고, 농업정책의 부재가 만든 결과일 수도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일찌기 유대민족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샤바트)축복’(바라크)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한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서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 했다.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과 7회 반복 되는 해, 49년 다음 해가 되는 해인 50년에는 소유권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어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평등과 자유을 누리게 했다.


자본주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한계다. 소득재분배정책의 수직적 시혜적차원의 분배는 이제 코로나 19로 그 속내가 드러나고 말았다. 언제까지 국가가 선별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한계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지원이라는 형식의 재분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찔끔 시혜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을 헌법 10조 시대로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 헌법10조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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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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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 재분배와 복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살아 가는일입니다,.

    2020.11.0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본소득도입...
    기대해 봅니다.

    잘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1.0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나 평등하게 살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그리 된다는게 공상이겠지만..

    2020.11.0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2020.11.0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인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자원이자 힘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일겁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11.0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일 읽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권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2020.11.09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갈수록 빈부 격차가 벌어질 것이니 기본 소득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0.11.0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1.09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기존에 미리 실시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거울 삼이 지속할 수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2020.11.09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기본소득제가 실현된다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하기에 돈을 더 벌기위해 노력할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으며 사는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어느정도 들어오니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럼 경제가 역행하지는 않을까 하는생각이 드네요ㅎㅎ
    글 잘보고 갑니다👍😁😁

    2020.11.1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그런 우려를 불식할 내용이 있답니다. 오늘은 뭔데? 블로그에 갔더니 새로운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 봅니다. 댓글을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나전 세로운 스타일 시간내 천천히 살펴 보겠습니다.

      2020.11.10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방송자료2008. 11. 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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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이 없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내놓는 정책이 규제완화, 민영화라는 정책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공기업 민영화니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것입니다.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과 같은 규제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공의 약속입니다. 마산과 창원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마산은 주택이며 도로며 난개발로 무질서의 표본이 되다시피 하고 바다를 매립해 끝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나 공장을 지어 멀지 않은 장래에 동공화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 창원은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도로와 공원, 주택지와 상가를 구분해 쾌적한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이웃의 마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이 되고 주택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친환경정책으로 앞으로 마산과 창원은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도시전문가들의 얘깁니다.


                                             <사진자료 : 오마이뉴스에서>

규범이란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면 시장판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때 자유주의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지요. 소위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국부론’이란 경제이론에 따라 추진됐던 고전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승승장구하던 자본주의는 1930년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과 같은 자체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대공황이라는 디렘마에 빠져 진로를 바꾼 것이 ‘수정자본주의’였습니다.


사실 독과점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자본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고 자본의 모순을 최소화해 복지를 지향하자는 수정자본주의는 또다시 자본의 논리에 못 이겨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추진하던 거대한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시장만능주의, 금융자본주의 위기를 불런 온 셈이지요.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경제논리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국식 뉴딜정책이라고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11조 원에 이르는 재정지출 확대와 3조 원의 감세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하여 총 14조 원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고, 노동·환경·투기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747성장을 위한 감세,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금산분리 완화, 부동산세제 완화, 토건개발, 고환율과 같은 뒷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합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내분사태로 번지고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킨다며 국회와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 하락을 막고, 전국을 건설회사와 투기꾼들의 잔치판으로 내주겠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요, “그 혜택이 1% 부자들에게만 돌아가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낳는 망국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순은 미국의 오바마대통령 당선자가 말해주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막가파식 시장경제의 독주를 막아보자고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규제철페만이 살길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부자 편향적 정책! 과연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마산 MBC 11월 9(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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