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이득세1 죄악세를 모르고 경제를 말 할 수 있나 직접세와 간접세...간접세의 비중이 전체 세금의 60%나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나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도 재벌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국가 지도자가 성장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분배를 중시하는가? 가난한 다수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소수 엘리트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점점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2012년 박근혜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지재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말실수를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1천558조6천억원) 대비 24.7%를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4분의 1에 달하는 124조 7천억규모다. 2010년 당시 G.. 2018.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