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1.05 07:00


 

우리나라 교실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엎드려 자는 아이, 옆짝지와 끊임없이 소곤거리며 잡담을 하는 아이, 책상 속에 손을 넣고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아이... 몇몇 아이들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

 

교재는 학기 초 한 두달 만에 줄을 긋고 지나가고 자율학습시간에서부터 정규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부지런히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네 교실의 모습이다. 교육위기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며 교원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인다며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돌듯하는 학교생활은 아이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혹은 폭력으로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만해도 6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 밖을 떠돌고 있는 10대 아이들의 누적 숫자가 한 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만 하는 학교...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위기, 교육의 없는 교실은 만든 장본인은 누굴까? 따지고 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도 없는 책임이 전햐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

 

제 2차 교육과정기(1963~1974) -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

 

제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 학문중심 교육과정

 

제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 인간중심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6) - 통합적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 통합적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 통합적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2009교육과정 -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의 완성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다.

 

교육과정이야 지식량의 폭증과 학습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바꾸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과정을 바꾸는 정부의 교육관이나 철학이 문제다. 국민 모두가 느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을 신자유주의 시류에 편성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월성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다.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지침서다. 교육과정 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열쇠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교과부에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입으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면서 실은 전국단위학력고사를 시행하고 학생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발표해 교육황폐화에 앞장 서 왔다.

 

 

과외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1980년 7월 30일 ‘과외전면금지

▲80. 8월 8일 과외단속 지침 시행 -개인 및 집단과외.학원과외 금지 -학교 보충수업 폐지,

 

▲80. 8.27 학교내 예.체능 집단 실기지도 허용,

 

▲81. 3.30 유사 과외교습 규제 -학습지.수험지.녹화테이프 판매 금지,

 

▲81. 7.14, 예.체능계, 기술.기능계, 웅변, 꽃꽂이 등 취미분야에 한해 재학생 학원 수강 허용,

 

▲82. 7.13 재학생의 어학계.고시계 인가학원 수강 허용,

 

▲83. 8.12 학습부진학생(하위 5%) 보충수업 허용,

 

▲84. 1. 6 학습부진학생(하위 20%) 보충수업 허용,

 

▲84. 4. 6 고3학년 학생 겨울방학중 사설 외국어학원 수강 허용,

 

▲88. 5. 6 학교 보충수업 부활

 

▲89. 6.16 학습용 녹화테이프 제작.판매.대여 허용,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교습 허용 o초.중.고교 재학생의 방학중 학원수강 허용,

 

▲91. 7.22 보충수업 운영, 학교장에게 일임 o초.중.고교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

 

▲96. 3. 1 대학원 재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 허용,

 

▲98. 8.12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안 발표 -99학년도부터 중학생과 고교1년 대상, 2001년부터 완전 폐지,

 

▲2000. 4.27 헌법재판소, 과외금지 위헌 결정

 

과외정책 변천사다.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천국’ 한국의 교육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학입시는 모든 교육과정을 지배한다.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에 따라 일류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지만 그런 걸 지키는 고등학교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입시경쟁체제에 따라 사교육비가 좌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앞장서 주도한 책임이 교과부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입시제도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 예비고사기(1945~1981)

1. 1945~1953년 : 대학별 단독고사,

 

2. 1954년 : 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

 

3. 1955~1961년 : 대학별 고사 위주, 고교내신,

 

4. 1962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5. 1963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대학별 본고사

 

6. 1964~1968년 : 대학별 단독고사,

 

7. 1969~1972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8. 1973~1980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고교내신, 9. 1981년 :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

 

■ 학력고사기 (1982~1993년)

 

10. 1982~1985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11. 1986~1987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12. 1988~1993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고사,

 

■ 수능 이후기(1994년~현재)

 

13. 1994~1996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본고사,

 

14. 1997~2001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15. 2002~2007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자율결정,

 

16. 2008~현재 :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대학별 자율결정

 

입시제도는 해방 후 무려 16차례나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3년 여만에 한 번씩 바뀌었다. 워낙 자주 바뀌어 진로지도를 하는 교사나 담임 외에는 잘 모른다. 안정이 될만 하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학부모와 수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모를 지경이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까지 고안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정책은 또 어떤가?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1974년에 고교평준화가 전면 도입된다. 제도 시행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교 진학 자격시험인 연합고사 성적(200점 만점)이 1974년 평균 171점에서 1975년 154점, 1976년 150점으로 곤두박질친다. 말로는 평준화지역조차 선지원 후추첨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다 결국은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웃지 못한 변덕이 벌어지고 있다.

 

학력과 점수도 구별 못하는 교과부, 교육을 살려야 할 교과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도입,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정책파괴정책을 남발하면서 입으로는 공교육정상화를 말하고 있다. 내 자식 출세시키기 위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 무너진 학교를 살릴 생각보다 승진이나 꿈꾸는 교사, 학생들은 학교적응을 못해 학교를 뛰쳐나가 방황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과부 장단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들러리를 써야 하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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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파괴부를 교육부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2013.01.05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 서열화 깨지 않으면 헛것이지요. 문제는 기득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3.01.05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나리

    아휴... 문맥이 통하지도 않고 문법도 안맞고..
    도저히 읽고 있자니 짜증이 나서 무신 소리를 하는지 동감이 안되네요
    차라리 내려서dy
    다시 원고 교정을 좀 봐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2013.01.05 12: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좋은 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2013.01.05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3.01.05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제도가 몇년도 안되서 금세 바꾸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2013.01.06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면서

    글 담아갑니다. 추천 꾹~

    2013.01.06 02:37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적네요 ㅠ.ㅠ
    저도 겨울방학이 되면서 애들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면서도 항상 걱정입니다..

    2013.01.0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

(4대강 총예산 24조 6천억, 국방비 29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 20조 1,266억원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었다.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6조 7,6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초등학생은 24만 1,000원, 중학생은 26만 2,000원,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8,000원이었다. 권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 8,000원으로 월등하게 높았고, 중소도시 24만 3,000원, 광역시 22만 3,000원, 읍면지역 16만 원의 순이었다.

 

 

 

사교육천국, 대한민국!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개인과외 해외연수에 따른 현지 생활비, 교통비와 식비 등 부대비용에 따른 사교육비까지 계산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20조 1.266억보다 훨씬 많은 30조가 윗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쟁에 시달리는 동안 가정경제는 어려워졌고, 부모는 노후준비를 할 기회조차 잃었다. 이러한 망국의 사교육비는 해결할 수 없는 성역일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유럽의 국가에는 입시경쟁도 사교육비도 없다. 입시천국, 사교육비 천국의 대한민국에서는 해법이 없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시작한 ‘대학입시 자율화’는 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학입시자율화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첫째,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수능시험을 영수국위주의 수준별 수능제로 개편하였다. 셋째, 대학입시제도룰 유지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왜 실패했을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논란을 비껴가고 있으며 ‘수준별수능 시험’은 변별력을 높여 특목고·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내신평가제’는 자사고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입시 자율화’정책은 사교육비문제와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 대학이 입맛에 맞는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잇는 정책이었다.

 

 

명문대학이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상류대학이 부자도내, 상류계층,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 ‘‘대학입시 자율화’라는 꼼수정책인 것이다. 격국 ‘대학입시 자율화’는 입시제도 개편과 사교육비감축은커녕 오히려 대학서열체제를 고착화하고 고등학교가지 서열화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게 탄로 나고 말았다.

 

 

입시교육과 사교육비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입시교육, 사교육비문제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다. 입시문제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따로 사교육비문제 따로 가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제시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 신입생 선발단위의 규모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정원으로 한다.

 

2. 대학입학자격은 고교 내신성적과 개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하며 수능시험과 대학별고사 등은 폐지한다.

 

3. 대학입학 자격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등 계열별로만 나눈다.

 

4.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우해 추첨 배정을 받으며 배정은 거주지별 배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대학입시제도가 바뀔 경우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말리는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몇차례 대입자격고사제를 도입한 일이 있었다. 5.16군사정부 시절, 교육쇄신방안의 하나로 대입자격고사제(1962~1963)를 도입했지만 대학서열구조와 대학내부구조의 개편없이 도입, 비선호학과의 정원미달로 중단했다.

 

그 후 1968~1980년까지 커트라인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고사제인 ‘대입예비고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예비고사, 본고사의 이중부담과 본고사중심의 과외가 성행, 폐지됐다. 대입자격고사제의 성공은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체제(평준화된 대학체제)로의 개편과 함께 추진할 때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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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틀전 대단한 슈스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4대강 공사비가 부폴려 있었던 겁니다.
    그게 비자금으로 조성된 의혹으로 대략 800억원 정도 된다는군요.
    검찰이 알고 쉬쉬하고 있다는 요집니다.
    4대강 사업 전체를 다시 감사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묻혀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돈이면 학생들 교육 무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정말 나뿐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2.08.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적이 중간 이하인 아이들은
    아무리 학원 다녀도 성적은 바위처럼 꿈쩍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엄마들이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중단 못하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공부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증명해줍니다.

    2012.08.03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사교육 천국 맞습니다.입시제도를 고치면 될까요.
    좋은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요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2.08.03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을 향해

    2012.08.03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교육을 잡아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에휴~
    이넘의 허리는 언제 펼꼬
    사교육비에 휘 허리

    2012.08.03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6. 위의 글에 공감합니다!
    사교육의 맹점 중의 하나를 덧붙이자면, 사교육 받는 학생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들러리 수입원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교육이 미래라는 말이 사무치네요...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12.08.03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박근혜 같이 사립학교 재벌들과 관련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안되는 것이 교육개혁의
    첫걸음이 되겠죠~

    2012.08.0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생각없는 지도자의 원칙 없는 정책이 교육을 망치고 있네요

    2012.08.03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흠냐

    복지 이슈도 원래는 민주노동당이 먼저 흔들던 이슌데 이것도 몇년뒤에나 논의 돼려나요

    2012.08.03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고3, 고2를 둔 엄마로서...
    걱정만 앞섭니다.
    쩝~

    2012.08.03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입시제도의 개선이 한국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2012.08.03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그런 뜨거운 교육열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외국도 인정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자주 한국의 교육열을 언급합니다
    사교육 안받아도 머리좋은 아이들은 성적이 우수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백날 사교육 받아도 돈만 낭비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회에 나오면 깨닫게 됩니다
    공부 잘 해봤자 남 밑에서 월급쟁이 밖에 못합니다

    2012.08.03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뮤지컬을 전공해서 예체능 계열이었는데요,
    예체능계열 사교육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ㅠㅠ
    실기 시험 채점자인 대학 교수에게 직접 레슨을 받기도 하고,
    입시용 작품비로 수백만원씩...ㅠㅠ

    대학 들어가서도 걱정입니다.
    작품비며 의상비며 공연비며.... 남은건 학자금 대출 뿐이네요...흑흑

    2012.08.03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놀부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이과, 문과는 제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회생활 20년이 넘어도 모르겠습니다. 순수과학에서도 동양고전에서 힌트를 얻어 발전시킨지가 백년이 넘어 가고 왠만한 인문학도 이젠 인문과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너무 발전되지 못하니 괜히 김선생님한테 투정부리고 갑니다^^

    2012.08.04 01: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