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5.07.28 07:04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전교조와 교총의 논쟁이 뜨겁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 인성교육이란 학교교육의 목표요, 교육이 지향해야할 가치다. 그런데 왜 인성교육을 하자는데 우리나라 최대교원조직인 두 단체가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할까? 전교조는 인성교육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과정 위반하는 폭력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자체가 양심의 자유 침해, 교육과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교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념투쟁 도구화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음해성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김영삼정부시절인 1995. ‘5·31 교육개혁'을 잊지 않고 있다. 이 개혁방안 중에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도입, 청소년시절부터 봉사를 생활화 하자'고 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봉사하는 사는 세상.... 생각만해도 훈훈해 지지 않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봉사를 실천하고 체화하는 것은 좋지만 봉사를 점수화해서 고교 내신에 반영하고 일류대학 입학에 당락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작 하더라도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봉사활동점수를 중학생은 내신 점수에, 고등학생은 대입 수시에 반영하자 방하만 되면 초·중학생들이 관공서며 시민단체,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찾아다니며 점수를 구글하고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봉사 확인서를 받아 오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허위 실적 증명서 발급 받아 오는가 하면 부모가 대신 받아 오기도 하고 방학 중 당번활동까지 봉사점수를 주는 등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어떨까? 인성교육법을 도입한 이유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가? 날이갈수록 삭막해지기만 하느 세상에 사람냄새가 나는 인간을 기르겠다는 참으로 가슴 훈훈해 지는 얘기다. 인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교육으로 인성이 반듯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웃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봉사활동처럼 인성교육도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봉사활동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벌써부터 입시학원에서는 앞다퉈 특강을 시작하고 있고 학교는 인성 일류학교가 되기 위한 실적경쟁이 시작됐다. 말썽이 일자 교육부는 인성점수를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자 어떤 현직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인성교육진흥법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내지 않을까. '인성 우수생'이 등장해 학교의 '인성 대표'가 나올 것이다. 인성 교육 이수 현황이나 참여 학생 수 등을 비교해 '인성 우수 학교'를 선정할지 모른다. '인성 우수상', '인성 모범상', '인성 미래 지도자상' 따위의 상들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할 수도 있다. 수상 시스템 아래서 상장의 유혹에 초연하기란 쉽지 않다.’

 

인간인성에 대한 철학적, 교육적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만든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인성교육이 가능할까? 전교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인성교육진흥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인권이나 시민 의식, 자율이나 정의, 공동체 의식과 같은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왜 ’‘(), (), 정직, 책임...’과 같은 가치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가르치려 하고 있는가?

 

인성교육을 하려면 교육과정을 통해 그 시간과 방식 및 내용을 확보하지 않고 왜 입법을 통해 강제하려 하는가?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인성교육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박정희시절, 국민교육헌장처럼 인성교육을 빙자해 국민의 인성을 정형화하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7월 21부터 전국의 초중고가 인성교육을 시작했다. 준비없이 시작한 인성교육이 시도교육청과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비교육적인 추태를 벌이지는 않을까? 

 

학교는 지난 세월, 봉사활동 점수에서 뼈아픈 교훈을 경험한 바 있다. 인성을 점수화, 등급화하면 인성 1등급인간, 인성 2등급 인간... 으로 사람의 인격을 등급 매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인격권까지 파괴하는 반교육적인 인성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웃음거리, 개인의 인성을 계량화하는 반교육인 민간 인성 자격증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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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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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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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비한 과외까지 성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모든 것에 줄세우기를 시키려는 우리 교육계의 풍토가 안타깝습니다.

    2015.07.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성교육이 제2의 국민교육헌장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겠지요

    2015.07.2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고!~ 인성이야말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런 것까지 다 통제하려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2015.07.28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성이 제일 인듯 합니다. 좋은 .. 자료.. 잘보고 갑니다.

    2015.07.28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인성의 등급화라니 말도안되요....

    2015.07.28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인성교육을 법으로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군요. 이런건 아마도 한국 밖에 없을듯 싶어요.

    2015.07.28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모든 것을 성적으로 매기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5.07.28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것만 놓고 볼 때엔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군요. 선행학습금지법..

    2015.07.28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인성교육도 계량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복종의 인성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노예가 필요한 그들이니 무엇인들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효와 충.... 지랄을 해요, 지랄을.

    2015.07.28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5.07.28 20:53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고 오랫ㄱ만입니다. 잘 계시지요? 올해는 너무 더월 그냥 앉아 있기도 땀이 납니다. 건강하시지요?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십시오

      2015.07.28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5.04.24 06:59


19699. 필자가 첫발령을 받았을 때 얘기다. 경북칠곡군 석적면 소재지에 있는 한 학년에 2학급씩, 12학급의 전기도 없는 작은 초등학교. 출퇴근도 어려워 학교사택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램프 불을 켜놓고 야간보충수업을 하던 선배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업은 밤 10가 되어서야 마쳤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학교 교문에는 00중학교 000, 000입학...’이라는 프랙카드가 교문에 나붙었다.

 

<이미지 출처 : GK뉴스>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을 더 합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을 실력 있는 교사로 존경했다. 시골 초등학교가 이 정도였으니 도시학교의 모습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마치 현재의 고교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당시의 초등학교 수업이란 모든 공부가 중학교 입시에 초점이 모아지고 컴퓨터도 복사기도 없던 시절, 교사들이 일일이 시험문제를 출제해, 등사실에서 일일이 혼자서 등사를 해 시험을 치르곤 했다.

 

맘껏 뛰놀며 맑고 밝게 자라야할 초등학생이 중학교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며 학원으로 내몰리던 어두운 시절... 학생도 학교도 학부모도 모두가 피해자였다. 1965년 일류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무우즙 파동", 이듬해 초등학교 학구위반사건, "창칼 파동", "입시문제 누설소동",...으로 이어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입시문제는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바꾸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느니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의 입시문제는 다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 교육이 훌륭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작년 11월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신설학교가 (읍면지역) 기존학교보다 선호도가 낮아 평준화를 하겠다는 교육청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준화를 하면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하향평준화'될 것이 아닙니까?”

 

평준화를 반대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다.

 

 

 

중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에 우겨넣어져 대학진학 전에 이미 박탈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학교란 학생들에게 인격과 사회성을 가르치는 곳이지 공부와 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고교서열화는 공교육과 학교의 기본적, 궁극적 성격을 변질시키는 요소라고 생각 합니다

 

평준화해야 한다는 쪽 학부모의 주장이다.

 

고교 평준화 얘기만 나오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쟁은 평준화=학력 하향이라는 논리와 평준화=공교육 살리기라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도대체 평준화가 무엇이기에 평준화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논쟁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

 

초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는 ‘43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고등학생들이 4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5락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초등학생들에게 34락이라니...?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려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공부해야 하고 3년 앞서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선행학습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돼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선행학습이 줄어들기는커녕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조어대로라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미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벽 230분에 잠들어 아침 7시에 깨어나기.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3시 하교. 3시간 더 영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식사. 10시까지 수학학원.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230분까지 영어·수학학원 숙제에 피아노, 한자, 중국어 공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강남에 사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학생의 하루 일과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SKY'출신자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학계나 재계까지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실력은 뒷전이고 어떤 학교 출신인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사회.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일류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출세가 보장 되는가?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는 참혹한 현실... 이것이 비평준화, 입시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수월성이나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된다면 그런 경쟁이란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다. 교육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 중학생 262,000,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2012)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62044000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6000, 초등생(6) 6300만 원, 중학생 35352000, 고등학생 41544000.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교육비는 68112000...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세종시교육청 산하 고교가 평준화된다. 세종시는 2017년부터 평준화가 도입돼, 특목고와 특성화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2018년부터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고교 평준화 말만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평준화=하향평준화라는 논리다. 전국의 모든 고교를 한줄로 세우는 입시교육. 입시교육의 피해는 성적이 뒤진 학생뿐만 아니다. 교육이 실종되고 입시학원으로 바뀐 학교.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개인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까지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다.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균등은 우리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지금 이런 권리를 존중받고 있는가?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고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자라면 그들의 미래가 부모가 원하는 세상이 될까? 시합전에 승부가 결정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비평준화, 교육시장화정책은 이제는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행복세종교육 2015Vol.19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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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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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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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평준화보다는 교육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이라도 돈과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장기 과제로 대학까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04.2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까운 이웃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매일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2015.04.24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하. 무우즙 파동! 오랜만에 듣습니다. ^.^ 결국 학부모들이 무우즙으로 물엿을 만들어내었지요. ^.^
    주위에도 과학고니 뭐니 가는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하. 거기 가면 전국 1등들이 모이는데요. 아주 살벌하지요.
    저도 전국 1등들이랑 경쟁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적당히 스쿨링만 되는 학교에 가서 뱀 대가리가 되는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들 가르쳐주면 실력이 더 늘거든요?

    그놈들 꼴 보기 싫어서 이제는 상종도 안합니다. 나면서부터 기회를 보장받은 놈들 말이지요.

    2015.04.24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욱을 담담하는 기관과 조직,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되는 학부모
    이렇게 삼박자가 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담담하는 기관과 조직이 중요한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가 시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5.04.24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4월 25일, 26일 이틀간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4.24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삼성전자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깨졌지만,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학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데, 민주주의의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연구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교육불평등을 막으려면 정치권부터 다시 짜야 그것이 기업으로 연결됩니다.

    2015.04.24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려운 글이라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학생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2015.04.24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