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가 화두다.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열망이 뜨겁다.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까지 뛴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다. 전국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학교를 하면 교육이 살아날까?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무너진 우리교육이 모두 정상화 될까?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답은 아니오. 왜 그렇까? 이번 학교급식 예산이나 누리과정 예산파동만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어렵게 싸움싸움 해가면서 만든 무상급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학교급식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급식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 임명제니 러닝메이트제로 가자며 뜸을 들이고 있다. 교육자치제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국사교육을 강화하다면 국사를 필수교과로 만들어놓고 한다는게 교학사 교과서다, 이제 곧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의 시각을 담은 내용의 국사교과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정부가 하면 하면 로맨스다. 교육을 살린다고 별별 쇼를 다했다. 해방 후 16,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바뀌는 대입전형... 수능제도만 무려 3,289가지다. 답은 대학서열화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쇠귀에 경 읽기다.

 

학교를 살겠다고 벌였던 고교 입시제도 변천사를 보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학교별 시험국가 시험학교별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으로 명멸을 거듭한 고교 입시제... 해방 후 10번이나 바뀐 고교 입시제도로 학교교육이 정상 화됐는가? 정상화는커녕 갈수록 학교는 무너지고 학교교육은 입시준비 학원으로 바뀌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나서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설이 길었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지역 중 13개 지역에서 당선되자 학부모들의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서울시 자사고 문제로... 경기도의 9시 등교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보면 학교에서 해마다 벌이고 있는 자료전시회나 연구발표대회를 연상케 한다.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며,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교총이 칠판 교육의 장벽을 뚫자1970년부터 시작한 자료전.... 아이들 교육보다 승진 점수를 받아 출세를 하겠다는 야망에 찬 교사들이 해마다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교육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혁신학교를 신청하겠다는 학교들이 줄을 서고 있다.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 교육철학, 추진 계획 수립 타당성, 설정한 과제의 추진 가능성,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지정된 학교에는 4년간 학교별로 13000~1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지역별 예산은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길하면 모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혁신학교를 흠집내려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 혁신학교란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온 교육과정 정상화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혁신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입시학원이 된 학교며 교원들의 헌신성, 승진제도, 학부모들의 이기주의, 등등 주변 여건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지정부터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혁신학교로는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과 같은 혁신학교 철학을 실현하기 어렵다다.

 

이름만 혁신학교라고 붙인다고 학교가 혁신 되는 게 아니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지만 혁신학교에 매달려 아까운 4년을 허송세월한다면 임기가 끝난 후 남는 게 무엇일까? 지난 서울시의 자사고 문제며 9시 등교문제에서 보았듯이 교육이 상품이라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교육은 공공재라는 진보교육감들의 철학과 충돌하는 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은 하나같이 발목 잡힐 게 뻔하다. 제대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길가도 자갈밭도 아닌 옥토에 뿌려야 한다. 사람가치를 서열 매기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을 두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거짓말 정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이 깨어 있고, 행동해야 합나다. 혁신학교도 시민이 깨어 있을 때 제대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14.11.2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된 혁신 학교가 많아 지길 기대합니다

    2014.11.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늬만 혁신학교...많지요.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의 교육이 되려는지...ㅜ.ㅜ

    2014.11.28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의 종류와 역사를 대라!~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골치 아프겠어요. ^.^

    2014.11.28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못된 정치가 발목을 잡으면 본래의 취지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더러운 이념싸움, 헤게모니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쭈욱 그래왔습니다. 보육논란과 급식논란도 그런 맥락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이 정치와 떨어져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 같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교육이든 문화든 사회든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4.11.28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앞에 혁신자를 붙인다고 하여 혁신이 이뤄진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교육 혁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4.11.28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새로운걸 만들기보다는 있는것 고쳐 나가는게 우선일텐데요..

    2014.11.28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무늬만 혁신학교. 휴.ㅜㅜㅜ
    잘 보고 갑ㄴㅣ다
    좋은 꿈 꾸세요

    2014.11.29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교 담당 교사입니다. 물론 대입 위주,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걸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문화를 바꾸려면 우선 공교육부터 바꿔야한다는게 저희 아버지와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공교육이 바뀌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경쟁 위주의 사회가 바뀌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수백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공교육은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혁신학교를 도입해서 우선 학부모들의 인식이나 가치관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시행초기이다보니 미흡한 학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되어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너무 일면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실제로 실무에서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혁신중학교는 원래 근방에서 제 학창시절부터 소위 노는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진행 후 현재 학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자퇴, 결석 수도 줄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친밀해졌구요. 사실 혁신학교를 현재 지지하고 추진하는 건 단순히 교육감 한 명 뿐이 아니라 혁신학교를 직접 본 열정있는 교사, 정부 관료 중 실무에서 본 중하급 관료입니다. 오히려 상급관료와 교장들은 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귀찮을 뿐더러 번거롭기 때문이죠. 단순히 현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입니다. 즉 혁신학교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아닌 점, 아직은 미흡하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글 남기고 갑니다.

    2015.02.05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맨 앞부분 댓글이 짤렸네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시 혁신학교 모범학교로 선발된 학교의 혁신학교 담당 교사입니다.

      2015.02.0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3.02.17 07:00


<자료 이미지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경남도민일보에서>

 

교과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입시제도만해도 광복 이후 모두 16차례나 바뀌었다. 3년마다 대입제도를 한 번씩 바꾼 셈이다. 어디 입시제도만 그럴까? 과외정책도 1980년 과외전면금지정책에서부터 무려 열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교육과정이야 시대변천에 따라 바뀌어야겠지만 이것도  미(美)군정기 이후부터 무려 9차례나 바뀌었다.

박근혜정부가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당선인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 그의 아버지 박정희정부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과 무엇이 다를까? 명분이야 1970년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이나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이 얼마나 듣기 좋은가? 그러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뀌기 바쁘게 바뀌는 정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자유학습의 날은 1972년 10월 16일, 당시 문교부가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를 `자유학습의 날`로 정하고 그 해 11월1일부터 시행했던 정책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책가방 없이 등교해 야외현장학습, 취미활동, 실기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습의 부담을 들어주자는 정책이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다음에서>


끝도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 교과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철학없는 교육과료들의 정책생산도 문제지만 교과부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교총과 같은 어용교원단체나 보수언론 그리고 관변단체가 들러리를 서기 때문이다. 마치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라도 하면 우리교육이 획기적인 변화라도 될 것처럼 말이다. 자유학습의 날도 그랬다. 교육에 대하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자유학습의 날이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당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나는 이 준비 없이 도입된 황당한 제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박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자유 학기제’는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자유학기제’란 지난 박정희시대 ‘학습에 대한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급조된 교실수업 체제의 변화를 도모한 정책이다. 이 ‘자유학습의 날’이 박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자유 학기제’와 닮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말이 좋아 ‘학생의 자율적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고양하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정책이지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책가방 없는 날도 그렇다. ‘취미, 스포츠, 실기 · 노작, 새마을 교육, 현장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지만 시회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시골학교의 경우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결국 교사들의 부담감,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의 부족, 교육여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미디어에서>


자유학습의 날이든 자유학기제든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하루빨리 시행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앞서 예산도 없이 보기 좋게 포장해 발표하면 관변단체나 이해관계가 얽힌 수구언론이 박수를 받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이 그렇듯이 시행결과, 성과가 없으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게 어제 오늘의 얘긴가?

자유학기제란 ‘해당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 등의 다양한 자율 체험학습을 받도록 해서 진로탐색을 돕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학습의 날이나 책가방 없는 날이 그랬지만 인프라 구축 없는 자유학기제는 반드시 실패한다.

명분이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자율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진로탐색을 돕는다’지만 특목고를 비롯한 상급학교진학이 목표가 된 아이들에게 과연 이상적인 원론이 학교현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학교공부도 진도를 앞당겨 선행학습과외를 받는 현실에서 자유학기제란 잘못 운영되면 학원만 배불리는 제 2의 자유학습의 날이 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제2의 자유학습의 날이 될까 염려스럽군요.
    휴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2.17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분대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학습, 다양한 자율적 학습을 통해 진로탐색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거 같은데,,,,글쎄요???
    어떻든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꾸욱 눌러드립니다.

    2013.02.17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정부의 정책 중 1인 1스포츠 지원이 마음에 드네요. ㅋ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건강만큼 좋은 건 없겠죠???

    2013.02.17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타율학기제로 갈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평준화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람대접 받는 날이 오지 않는 이상 중고등학교와 입시제도 개혁은 공염불입니다

    2013.02.17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소신,백년대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문제가 있다면 학교,학부모,학생,전문가들과 참여하여 공동선을 찾아 시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탁상행정이니.이것도 알고 보면 관료주의의 병폐, 놓지 않기 때문이지요.결국은 탐욕이네요.

    2013.02.17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ㅠㅠ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십시요!

    2013.02.17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ㅜㅜ
    아무쪼록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2.17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보기에는 교육방식이 갈수록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입시는 말할 것도 없네요. 교육정책 아... 너무 어렵네요.
    항상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3.02.17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히려..사교육을..더..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듭니다.
    교육정책이 바꿜때마다..사교육은 시장 점점 더 커지는듯한데..

    정말 눈치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교육정책들.;

    에긍..^^
    즐거운 한주되세용

    2013.02.17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휴...소신있게 만들어진 교육 정책들이 보완과 수정을 거치며 발전해 가야하는데
    매번 하늘에서 떨어지듯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니...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새로운 교육 정책들에 대해 공부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2.18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두아이맘

    자유학기제로 인해 못배운 국 영 수 ....더 힘들어하지 않아야 할텐데요 교육정책은 새로워도 왜 걱정부터 하게되는지...

    2013.08.17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1.05 07:00


 

우리나라 교실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 엎드려 자는 아이, 옆짝지와 끊임없이 소곤거리며 잡담을 하는 아이, 책상 속에 손을 넣고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아이... 몇몇 아이들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다.

 

교재는 학기 초 한 두달 만에 줄을 긋고 지나가고 자율학습시간에서부터 정규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까지 부지런히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네 교실의 모습이다. 교육위기시대를 맞아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며 교원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높인다며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돌듯하는 학교생활은 아이들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혹은 폭력으로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만해도 6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 밖을 떠돌고 있는 10대 아이들의 누적 숫자가 한 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만 하는 학교...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위기, 교육의 없는 교실은 만든 장본인은 누굴까? 따지고 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도 없는 책임이 전햐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

 

제 2차 교육과정기(1963~1974) - 생활(경험)중심 교육과정

 

제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 학문중심 교육과정

 

제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 인간중심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6) - 통합적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 통합적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기(1997~) - 통합적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2009교육과정 -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의 완성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사다.

 

교육과정이야 지식량의 폭증과 학습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바꾸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과정을 바꾸는 정부의 교육관이나 철학이 문제다. 국민 모두가 느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을 신자유주의 시류에 편성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월성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았다.

 

교육과정이란 교육의 지침서다. 교육과정 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열쇠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교과부에 있다. 그런데 교과부는 입으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면서 실은 전국단위학력고사를 시행하고 학생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겨 발표해 교육황폐화에 앞장 서 왔다.

 

 

과외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나?

 

1980년 7월 30일 ‘과외전면금지

▲80. 8월 8일 과외단속 지침 시행 -개인 및 집단과외.학원과외 금지 -학교 보충수업 폐지,

 

▲80. 8.27 학교내 예.체능 집단 실기지도 허용,

 

▲81. 3.30 유사 과외교습 규제 -학습지.수험지.녹화테이프 판매 금지,

 

▲81. 7.14, 예.체능계, 기술.기능계, 웅변, 꽃꽂이 등 취미분야에 한해 재학생 학원 수강 허용,

 

▲82. 7.13 재학생의 어학계.고시계 인가학원 수강 허용,

 

▲83. 8.12 학습부진학생(하위 5%) 보충수업 허용,

 

▲84. 1. 6 학습부진학생(하위 20%) 보충수업 허용,

 

▲84. 4. 6 고3학년 학생 겨울방학중 사설 외국어학원 수강 허용,

 

▲88. 5. 6 학교 보충수업 부활

 

▲89. 6.16 학습용 녹화테이프 제작.판매.대여 허용,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교습 허용 o초.중.고교 재학생의 방학중 학원수강 허용,

 

▲91. 7.22 보충수업 운영, 학교장에게 일임 o초.중.고교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허용,

 

▲96. 3. 1 대학원 재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 허용,

 

▲98. 8.12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안 발표 -99학년도부터 중학생과 고교1년 대상, 2001년부터 완전 폐지,

 

▲2000. 4.27 헌법재판소, 과외금지 위헌 결정

 

과외정책 변천사다.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천국’ 한국의 교육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대학입시는 모든 교육과정을 지배한다. 일류대학 몇 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에 따라 일류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말하지만 그런 걸 지키는 고등학교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입시경쟁체제에 따라 사교육비가 좌우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앞장서 주도한 책임이 교과부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입시제도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자.

 

■ 예비고사기(1945~1981)

1. 1945~1953년 : 대학별 단독고사,

 

2. 1954년 : 국가연합고사, 대학별 고사,

 

3. 1955~1961년 : 대학별 고사 위주, 고교내신,

 

4. 1962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5. 1963년 :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대학별 본고사

 

6. 1964~1968년 : 대학별 단독고사,

 

7. 1969~1972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8. 1973~1980년 : 대입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고교내신, 9. 1981년 : 대입예비고사, 고교내신,

 

■ 학력고사기 (1982~1993년)

 

10. 1982~1985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11. 1986~1987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논술고사,

 

12. 1988~1993년 : 대입학력고사, 고교내신, 면접고사,

 

■ 수능 이후기(1994년~현재)

 

13. 1994~1996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본고사,

 

14. 1997~2001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15. 2002~2007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자율결정,

 

16. 2008~현재 :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대학별 자율결정

 

입시제도는 해방 후 무려 16차례나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3년 여만에 한 번씩 바뀌었다. 워낙 자주 바뀌어 진로지도를 하는 교사나 담임 외에는 잘 모른다. 안정이 될만 하면 바꾸고 또 바꾸고... 학부모와 수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모를 지경이다. 교육과정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까지 고안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정책은 또 어떤가?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된 이래 1974년에 고교평준화가 전면 도입된다. 제도 시행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교 진학 자격시험인 연합고사 성적(200점 만점)이 1974년 평균 171점에서 1975년 154점, 1976년 150점으로 곤두박질친다. 말로는 평준화지역조차 선지원 후추첨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다 결국은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웃지 못한 변덕이 벌어지고 있다.

 

학력과 점수도 구별 못하는 교과부, 교육을 살려야 할 교과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도입,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잔인한 정책파괴정책을 남발하면서 입으로는 공교육정상화를 말하고 있다. 내 자식 출세시키기 위한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 무너진 학교를 살릴 생각보다 승진이나 꿈꾸는 교사, 학생들은 학교적응을 못해 학교를 뛰쳐나가 방황하고 있다. 언제까지 교과부 장단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들러리를 써야 하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파괴부를 교육부로 바꾸기 위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2013.01.05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 서열화 깨지 않으면 헛것이지요. 문제는 기득권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3.01.05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나리

    아휴... 문맥이 통하지도 않고 문법도 안맞고..
    도저히 읽고 있자니 짜증이 나서 무신 소리를 하는지 동감이 안되네요
    차라리 내려서dy
    다시 원고 교정을 좀 봐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2013.01.05 12:19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좋은 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2013.01.05 1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3.01.05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시제도가 몇년도 안되서 금세 바꾸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2013.01.06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면서

    글 담아갑니다. 추천 꾹~

    2013.01.06 02:37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적네요 ㅠ.ㅠ
    저도 겨울방학이 되면서 애들에게 영어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면서도 항상 걱정입니다..

    2013.01.0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