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위주의 교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3.26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니?" (6)
  2. 2015.03.28 전파를 통해 교육개혁을 말하다 (2)



제 블로그에 매일 쓰던 글을 보고 제 건강 걱정을 하는 분들이 "스텐트시술을 한 사람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걱정고 고맙고 실제로 체력의 한계를 느껴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지 못하는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라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13년 전 썼던 글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실을 이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000학생회장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

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이렇다.

"1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리더십이 있고…."


그런가? 내친 김에 후보 학생이 앉아 있기에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니?"하고 물었다.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음을 타는 회장 후보가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성격 좋은 친구가 "선생님 걔요, 대학 갈 때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요. 야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 말 해"하는 바람에 교실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잖아도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피켓을 든 학생들이 교문 앞에 줄줄이 서 "기호 0번 00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연이어 자기 지지후보를 선전하느라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조용하던 학교가 떠들썩하다. "혹 우리 반 학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니? 다른 후보의 장단점과 공약을 알아보기라도 했니?"하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 정치판에서 경멸하던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하고 물었지만 역시 말을 못한다. 다시 학생회장 후보에게 물었다.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니?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할 약속이 아닌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해서는 안 된단다.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지."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전교학생회 정부회장선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맡겨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회장을 감투라고 생각하거나 대학입학에 유리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학생회장을 하는 거라면 아까운 시간을 내서 치르는 직접선거의 의미가 없다.


하기는 지금까지 중등학교 학생회란 전교생의 대표 기구가 아니라 학생부의 하부조직 정도 역할밖에 못했으니 그런 의미를 부여할 겨를이 없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애절한 요구사항인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도 대의기구로서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회장 선거를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장이 되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입시위주 교육이 낳은 또 하나의 교육실패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교 중에는 학생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 상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조차 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회 개최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명하면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를 불러 안건을 설명한다. 안건에 대한 예고기간(급할 때는 당일 방송을 통해 회의소집만 알림)을 거쳐 회의가 개최되면 학교장이나 학생부장의 안건 설명을 듣고 질문 몇 번 하다 통과하면 그만이다.


경우에 따라 학급이나 학생회 간부가 생각한 건의사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회의 안건들도 '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 '수재의연금 내는 방법과 액수 선정',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따위다.(2004년 마산·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출마자격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학년도 성적 상위 40혹은 50% 이내, 前 학기 성적 2/3 이상 '우' 이상인 자, 양·가(50% 이내)가 없는 자, 前 학기 계열석차 1/3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학생' 따위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성격)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70∼90% 이상 출석, 교내봉사 등의 처벌이 없는 자' 등으로 품행을 따지는 민주적이지 못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라는 평가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1, 2년 후에는 국가원수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고등학생조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대표성이 없는 대표는 독재의 외피를 쓴 형식적 민주주의다. 싸움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국회가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한 국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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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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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 쓰신글인데도 지금 현실과 다를게 없습니다
    변한게 없는듯 합니다.

    2019.03.2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옛날 일이 생각나네요. 그때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네요.

    2019.03.26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전히 지식을 암기해 서열매기는 전근대식 교육 그대롭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2019.03.26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조가 막 창립될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 총학 선거 주요 이슈는 평준화 해제 반대와 교복 반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당돌했다 싶기도 한데...물론 졸업 후 제가 다니던 지역도 평준화가 해제되고 교복 착용이 전면 실시되긴 했지만...그때의 주장이 아직도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소라면 학교의 의미는 학원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진정한 학쿄의 존재 이유는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소양과 지혜를 배우는 곳이 아닐까요.

    2019.03.26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복에 한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군대같이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이 키우는 기막한 학교 입니다. 교복값이 비싸니까 교복을 자율화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국민혈세오 교복값을 지원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19.03.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방송자료2015.03.28 06:55


아래 자료는 1997년 6월부터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했던 대담 원고와 CBS경남방송 그리고 KBS 창원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한 내용들입니다.  저녁 퇴근시간인 6시 40분부터 10여분간 방송했던 자료들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날짜는 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난 후 정리한 날짜라서 정학하지 않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붕괴 앞당긴다

2000. 6. 5

박-자,자, 선생님들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 봅시다.

 

이-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죽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아 선생님들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 협상 자리입니다.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월급 얼마 올리면 만족 하시겠습니까?

이-우리 선생들이 월급 올리기 위해서 전교조 만들 줄 압니까?

월급 올릴려고 해고당하고 감옥갔다 오면서까지 전교조를 포기 안 한 줄

압니까?

 

박-아 압니다 알아요. 우리는 교육 동지 아닙니까?

언성 높이지 말고 조용히 차분히 대화로 풉시다.

이-어휴 과외 문제 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에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박-또 그러시네.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까?

전교조와는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 아닙니까?

교사를 빼 놓고 어떻게 올바른 교육 정책이 나올수 있습니까?

 

박-아~~아 선생님들, 그 얘기도 교육 정책에 관한 얘기라 우리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보릅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 -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한데, 교육부에서는 전교조를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교육동지로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다못한 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보름째, 단식농성을 하다가 더운날씨에 탈수증세까지 보여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 전교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 -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노동조합법에 의해 합법화 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합법화 됐기 때문에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이 없는 기형적인 노동조합이 탄생한 겁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임금문제나 복지문제 외의는 노조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전교조는 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정책까지를 포함한 문제를 포함해서 교섭을 하자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그럼 지금 전교조는 임금이나 교사의 처우에 관한 부분만 교육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김 - 전교조의 주장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그런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원의 법정 정원의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교육재정을 GNP 6% 확보와 같은 문제도 협상의제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 - 선생님들은 교육을 살리자,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는 뜻에서 전교조를 만들고 해고까지 당하는 시련을 겪고 겨우 교단에 섰는데요. 선생님들과 교육 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면 문제 아닙니까?

 

김 -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교육부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살리자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 그럼 교육부에서 내 놓은 교육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있긴 있던데요.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 이라고 것을 내 놓았습니다.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것은 해방 후 처음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직사회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교사들의 공청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행하려 하고 있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 교직발전 종합 대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 개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장연임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장, 교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랍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관료들이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상부관청의 눈치를 보는 비민주적인 관료행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교사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 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김 - 내용을 잘 모르는 선생님 중에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사실상 학교장의 근무평가로 뽑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 내 특권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사를 통제하는 옥상 옥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모든 교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를 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으로 반목과 갈등이 만연하게 되어 교직 사회가 황폐화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석교사에서 탈락한 교사들의 마음도 편치 못하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수석교사에서 탈락한 많은 교사들이 사기 저하와 좌절감을 안겨 주게 되어 나이 많은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혀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는 수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일반교사는 수석교사가 하지 않는 수업을 떠맡게 되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임기가 끝난 교장의 노후 보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박 - 지금도 원로교사가 있다고 들었는 데요?

 

김 - 현재 만 55세로서 교직경력이 30년 이상된 교사들을 원로교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석교사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되는 일종의 직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정교사의 수가 많아지면 학습활동에 주력하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박사제와 수석교사제의 연계로 담임을 기피하거나, 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학교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 - 지금은 학교장이 교사를 평가하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사 평가위원회'를 두고 교사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면서요? 이런 것은 좋은 제도 아닙니까?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있는 '교원 평가 위원회'는 현재 학교장이하는 근무평가제 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교직의 특성상 교사들의 평가는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행정능력,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비교육적인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원평가 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연수권고와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비부담 재 연수를 확대시키고, 일부교사에게 면직부담을 안게 되어 교사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박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사들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 진다고 하던데요?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50학점을 따면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100학점을 받으면 1호봉이 승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학점을 따서 1호봉이 승급되려면 대학원을 8∼9년(1학기 기준 6학점)을 다녀야 하고 5∼6년이 넘게 연수(1년 기준 180시간 18학점)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 위주의 관료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자율연수 휴식제'는 보수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박 - 교사가 아닌 제가 들어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그밖에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유치원이나 사립교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이렇게 잘못된 교원 정책을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비롯한 교원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학교는 직업교육, 포기할 것인가?

2000. 5. 29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요즘 진로교육이니 평생교육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처럼 하던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김 - 예, 저는 1969년에 교단에 첫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한번도 직장을 바꿔 본 일이 없습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 참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단순히 소득원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참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것 같은데 자신의 직업에 긍지나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 -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직업교육을 할 여건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낳은 또 다른 병폐라고 생각됩니다만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가 최종학력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 - 대학도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수학능력고사 성적으로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김 - 따지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수학능력고사의 '성적이 몇 점이냐?' 는 것이 대학이나 학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능 성적 몇점이면 어느 대학 무슨과를 갈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 따위는 상관없고 오직 대학의 졸업장으로 통하기 때문이지요, 통계는 없지만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교육을 한다면서요?

 

김 - 교육부에서는 지시 일변도로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과정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교과목도 '입시에 출제되는 성적'에 비례해서 중요과목과 기티과목이 되는 상황에서 교과목에도 없는 진로교육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물론 담임교사가 한 두마디 조언정도야 할 수 있겠지요.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박 - 농업사회도 아닌 산업사회에서 직업교육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 물론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약 25.000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란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교과서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사회봉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 분야에는 가정부, 간병인, 간호조무사, 경비원, 관광호텔 종사원, 모닝콜, 스튜어디스, 보육교사...등등 21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서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라면 산모 도우미나 실버케어, 입원환자 도우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보험환자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치매 및 정신 장애인 도우미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소, 기타 산업체관련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병원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직업에 종사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 그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어느 대학의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 물론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야하며 어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수능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하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 그렇습니다. 아까운 고급인력을 썩히는 낭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전문적인 지도교사가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그것도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인문계로 그렇지 못한 학생은 공업이나 상업, 농업과 같은 실업학교에 가서 전혀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 - 학교에서도 책임 있게 가르쳐 줄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지도에 대한 전공을 한 학부모도 없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자신의 장래문제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 - 예,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얻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에듀넷이나 교육부 홈페이지로 찾아 갈 수도 있고요.

 

이 -좀 천천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후나 심마니, 또는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엔진에서 '직업' '교육부' 또는 '진로', '상담'과 같은 한글을 입력하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자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잘되고 있습니까?

1997. 9. 8.

윤 - 열린학교 ! 마산상업 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선생님도 마산 상업 고등학교 운영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운영위원의 할 일이 너무 막중한데 비하여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 W,T,O의 출범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변화에 대비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되기 전 육성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교육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 옛날 육성회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내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잘못된 관행과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알맞는 특색있는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윤미옥씨가 앞에서 말씀하신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교육 소비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지요.

 

윤 -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 - 예, 사회의 발전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가 보고 느끼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취지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체제하에서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대단히 모범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 지난번 언젠가 말씀하신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 평가권을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지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 40∼50%, 교사 대표가 30∼40%, 교육행정공무원과 지역대표가 10∼30%입니다. 교사 대표의 경우, 승진이 코 앞에 닥친 교사가 학교장 앞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을 요구하고 과감하게 건의하고 비판 할 수 있겠습니까?

윤 -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 주변에서 참고서를 파는 상인이나 학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인사가 운영위원이 됐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오히려 학교장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졸업하면 그만인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색각이 듭니다. 학교가 개방적이고 투명성을 가진 학교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민주화시키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의 육성회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구성원의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라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김 -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학교운

영위원에 대하여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민주적인 의지 여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김 -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교육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교육내용으로 정해 놓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심의와, 둘째, 교과서의 선정, 셋째, 특별활동에 대한 운영방법의 심의,

넷째, 방학의 시기와 운동회, 그리고 학교교육계획를 결정하는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피아노와 컴퓨터를 비롯한 종전의 학원 과외나 보충수업과 같은 유상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심의 하는 일인데, 한마디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교과서 선정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목이나 사명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사명감이나 자질이 앞으로의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것 뿐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학교 예산과 결산까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윤 -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의 애로 사항이란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사명감 같은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체 학부모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학교장의 의사대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집행되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맡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학교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 -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교육적이지 못한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를 선택하였던 문제 같은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 물론입니다. 목적지 뿐만 아니라 예산액의 심의와 결산 까지를 포함하여 학교운위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학부모나 교직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이제 열린교육 시대에는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 놓고 마음만 조이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가 알고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의 내용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김 - 바로 그렇습니다. 교육 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교육 수요자 즉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이 담임이나 교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윤 -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 중에서 내년에는 내가 꼭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우리교육이 진정한 개혁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운영에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인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입니다. 이제 학교교육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정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여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윤 - 교육개혁! 정말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서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촌지 문제와 같은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1997. 8. 25.

윤 - 열린 학교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오늘부터 개학을 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안심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부터 힘드시겠습니다.

 

김 - 예, 힘든 만큼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개혁의 3년째를 보내는 올해도 과 외비를 비롯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힘이 나지않습니다.

 

윤 - ※ 김영삼대통령 ′92 대선 공약 한번들어 보시겠습니까?

1.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2. 도약하는 과학 기술, 활기찬 경제

3. 선진화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4.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5.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6.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

7.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 받는 사회 8.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9. 품위있는 민족문화와 희망에 찬 청소년 10. 통일을 실현하는 세게 속의 한국

어떻습니까?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김 - 공약이란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모든 공약을 국민들이 들어 보면 야 ! 이것이야말 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섯번째 공약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 중심의 교육 개혁'은 해결이 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윤 - 김영삼정권의 공약이었던 교육재정도 G, N, P 대비 5%가 임기 마지막에도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와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지난 20일자 일간지에 보니 문민정부교육개혁 실패라는 기사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김영삼 정권의 교육 개혁은 오히려 입시 경쟁과 엘리트 중심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보도가 있었지않습니까?

 

김 - 예, 19일 서울 지역사회 교육회관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 협의회' 주체 교육 개혁 토론회에서 '문민정부의 교육 공약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획일적인 교육규제를 개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학교현장교사를 개혁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현장 중심의 개혁을 외면하여 입시경쟁 교육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 -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문제와 같은 교육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법상의 교육의 목표는 분명히 '민주 시민의 양성', 더 넓게는 '전인적 발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교수나, 학생들의 학습을 살펴 보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점수를 맞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대학 입시에 학생들을 많이 넣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가장 존경받는 교사도 소위 '쪽집게 교사'인 것입니다.

 

윤 - 그렇게 문제가 되는 입시교육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 -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과잉 경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배운 지식이 유용하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소유 하려고 하는 학력주의가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는 대학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문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함으로써 과잉 경쟁을 낳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측의 관리 부재 즉 입시 제도의 잘못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그사람의 인격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도 취직도 승진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 앞에서 말씀 하신 정부측의 입시제도의 잘못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해방 후 대입제도는 대학별로 입학 시험을 치르던 53년 이후 연합고사, 대학별고사, 국가고사 학력고사..... 등 13번이나 바뀝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대입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은 7사람이 바뀌었는데, 교육법은 무려 13번이나 뜯어 고쳤다는 말입니다.

 

윤 -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문제뿐만 아니라 연간 20조가 넘는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청소년 가출과 과소비 문제, 성범죄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낳은 결과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불루 죤을 만들고 학교별 담당 검사제 특별 교사제를 만들다가 해결이 안되면 교사경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행정 당국의 대처 방안이 아니었습니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뀐 것은 교육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잘못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지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오늘은 없습니다. 오직 찬란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친구간의 우정도, 기쁨도 내일의 관점에서는 모두 악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면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극도한 긴장과 억압의 하루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윤 - 22일자 경남 매일신문을 보니 창원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가구당 사교육비가 월 36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보도를 있었는데, 입시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부모 모두가 수험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시위주의 교육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주도해 관리해 왔습니다. 국가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감시하면서 수요자에게 품질보증을 해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감독·통제에 의존하던 국가 기능은 분산과 자율의 질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를 놓고 학생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놓고 학교가 경쟁하도록 바꾸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자율화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허가사항이었던 학과설치·정원조정등을 학문적 변화와 학생의 수요,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사회에서는 연령·직업·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가 좁아지면서 범람하는 지식과 정보를 소화하고 소비하기 위해 높은 지적수준이 요구되므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적 능력만 갖추면 연령·직업에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윤 - 오늘날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교육의 파행성은 어쩌면 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 - 문제는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도덕적 문맹자」들을 배출하면서도 인재양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덕과 인성에 결함을 지닌 것은 별 문제시 하지 않고 오직 산업현장에 부합되는 기술인력 양성에만 치중해 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암기위주의 교육과 과밀학급의 해소가 선결 문제입니다.

그 후에 인성교육이 가능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대학입시는 정부의 입시관리권,대학의 학생선발권,고등학교의 학생추천권, 학부모의 교육위탁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점수화하고 소외된 집단의 자녀를 특별전형하며 예체능 특기자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와 해외동포·외국 인, 그리고 다른 업적을 가진자에 대한 특별전형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는 대책 없는 대책은 더 이상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극단적인 경쟁 논리를 정당화한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 김영삼대통령 ′92 대선 공약

1.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6.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

2. 도약하는 과학 기술, 활기찬 경제 7.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 받는 사회

3. 선진화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8.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4.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9. 품위있는 민족문화와 희망에 찬 청소년

5.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10. 통일을 실현하는 세게 속의 한국

 

학년중심부로 바꾸자

2000. 3. 27

윤-아~~박선생 무슨 일입니까?

 

박-네. 저 교장 선생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교장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어려워말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보자 보자~~( 책상위의 서류를 뒤적이며 )

그런데 박선생 교장 면담 요청에 관한 공문이 없네요.

공문도 없이 면담을 하자는 겁니까?

 

박-교장 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다는 얘길 하러 왔는데요.

그것도 공문을 접수 시켜야 되는 겁니까?

 

윤-내가 한가한 사람인줄 압니까? 나도 공문처리 하느라 바쁩니다.

자 박선생~~공문 만들어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박-저 교장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공문처리하려면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아 그래요? 그럼 안되지요. 선생님이 할 일이 뭡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공문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선생 아주 좋은 지적인데,

그걸 공문으로 만들어 올리시오.

 

박-네에?

윤-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이 공문처리하느라 학생들에게 자습까지 시키는 학교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가 있다면서요?

 

김 - 지금까지 행정편의를 위해 조직해 놓은 학교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체제로 바꿔보자는 노력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은 행정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런식으로 학년중심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죠.

 

김- 학교가 행정중심으로 조직되면 교육청이나 관리자들은 편리하고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처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2중 3중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자고 학년별로 부서를 나누고 학급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이 공문을 맡아 처리하는 체제로 바꾸어 학생들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김 -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교무부라든지 학생부라든지 하는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공문을 맡아 처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급담임을 맡아 학급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급까지는 한학급당 3명의 교사가 배치되고 그 외에는 학급당 2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30학급의 경우 약 6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 중에서 약 반수의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이 공문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행정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는데 올해 담임을 맡은 사람은 다음해에 행정업무만 맡는 식으로 윤번제로 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 - 그렇게 학년 중심제로 바꾸면 공문을 작성하느라고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일 같은 것은 없어지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는 행정 중심의 현재와 같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이 나누어 일을 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로 국어 교사부, 영어 교사부, 수학 교사부와 같은 교과중심제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현재 울산제일고등학교에와 같이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학교를 조직하면 교과별로 교재연구라든지 하는 교과목별로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근의 행정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수많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년부 중심의 사소한 문제는 문제는 교과협의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협의회의 강화는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되면 같은 학년에서 같은 교과끼리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재연구나 교육자료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 최근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담임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김 - 예,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와 담임을 맡는 교사의 업무부담 차이가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담임 수당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수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년중심의 체제로 운영하다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업무부담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담임을 맡는 사람들과의 철저한 업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되고, 인사원칙도 철저하게 지킨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박 - 학년중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무실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 그렇지요. 현재의 교무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부장회의의 결과를 전달하는 지시전달의 장입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 행정감독 관청인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 -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의 창조'라는 교육개혁 안을 보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교의 획일적인 운영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학교도 능률위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역량부족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년중심제의 학교운영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김-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중심의 관료주의 체제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믿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행정부서와 학년부 간에 업무 조정문제와 행정부서 내에서의 업무조정문제, 그리고 전체교사들간의 인간관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훨씬 새로운 학교 앞서가는 학교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못 낸다"

2000. 5. 2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선생님!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4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협조해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가져 왔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담임선생님에게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 -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성금이나 기금은 이름 그대로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데, 가정 통신문을 보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말이 자발적이지 아이를 맡겨 둔 학부모들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학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박 - 학교에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거둘 수 없다는 조처에 학부모들이 두손들어 환영했었는데 도대체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김 - "학교발전기금"이란 교육부령(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에게 모금하는 금품」을 '학교발전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은 잡부금이 아닙니까?

김 - 잡부금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거두는 일종의 합법적이 잡부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잡부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금이이 되는 겁니다.

박 - 그런데 왜 전교조나 참교육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납부 거부운동'을 하는 겁니까?

김 -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학부모가 떠맡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격차 때문에 심각한 학교 차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450억원이나 거둔다고 하던데 경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 - 서울 강남지역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 1억5백여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걷어서 칠판,TV, 담장철망 구입 등에 썼으며, 동작구 B고교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1억원을 모아 출입문 교체, 건물 도색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수천만원씩 중학생 1명 당 10,000에서 25,000만원까지 거두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 -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김 -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인지 아직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아직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마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완료되면 거두겠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고등학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김 - 가정통신문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학생 복지비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기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 - 지난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한다는 뜻이 이러한 이유였군요?

김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천여명이 이용할 운동장을 2-30명의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체육성금까지 내는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금이나 성금의 갹출은 말이 성금이고 기금이지 '성금이나 기금을 얼마를 내는가, 내지 않는가'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평가하거나 학교장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박 -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 -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면서부터 입니다.

이 - 그때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전교조에서는 당시 학교발전기금은 첫째, 학교발전기금 모금, 접수는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과 둘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지역간, 도농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편차가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간의 학력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박 - 학교운영위원회가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발전 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못 운영되면 이러한 병폐를 합리화 시켜주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납부반대운동은 돈 때문만은 아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보듯이 학교발전기금이 체육성금으로만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확충에도 씌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귀족학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 결국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박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통합고등학교는 안된다!

1999. 12 14

윤-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합고사 시험이 있는 날었지요

김 - 예 마산, 창원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인문계를 지원한 학생들은 오늘 연합고사를 치고 학교를 배정 받게 됩니다.

윤 - 실업계 학교는 이미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실업계 학교는 선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는 시내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자가 모자라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통합고등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 통합고등학교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 - 통합 고등학교라는 건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실업계와 인문계 또 종합고로 나뉘어져 있죠.

김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고와 새로 통합형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다섯 개 종류의 통합고등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윤 - 통합 고등학교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김 -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개 학교 즉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 그리고 통합형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를 두고 학문과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선형으로 체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을 배우고 2, 3학년에서는 직업과 인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한 학교 내에서 진학과정과 선택과정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통합고교는 계열분리식 통합고교(학교에서 일반과정과 직업과정 병존 - 1학년 공통과정 이수,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3년은 계열 이동 허용))와 계열통합식 통합고교(학교 내에서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1학년은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 3학년에서는 교과(단위)를 이수 하도록함)로 구분할 수 있다.)

박 - 현재와 같이 단선형의 고등학교 보다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데 왜 시만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김 -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의 종합고등학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종합고등학교는 실패한 모델인데 통합고등학교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요.

윤 - 국민들이 반대하는 실패한 모델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김 - 그러니까 내년부터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통합학교 체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실업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반쪽 일반계고로 만들어 편의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문대학의 정원확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일종의 경제논리라는 말이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 교육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수요자가 기피한다거나 원한다고 해서 실업계 학교를 없애고 통합형으로 바꿔 인문계로 전환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기능인력이 양성되지 못한다면 산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윤 - 그럼 이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통합고등학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김 - 우리 나라는 정서적으로 인문계를 선호하고 실업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서를 감안하면 통합고란 실업교육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 실업과정과 인문과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도 생겨 날 것이고, 교사들간의 갈등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고등학교는 상당부분 실업고등학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실업계가 안고 있는 장점과 인문계의 장점을 모두 잃어버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통합고등학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현재 지원자가 없는 실업학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 -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고등학교 형태로 바꾸면 심각한 인문중심의 교육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통합형 고등학교에 쏟아 부으려는 막대한 비용을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지하고 통합형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기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윤 - 그렇군요, 한계상황에 이른 실업계 고등학교를 반쪽 일반계 고등학교로 만들기보다는 실업계 학교를 바르게 살리는 일이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김 - 그렇습니다. 실업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자연감소가 예상외는 학교는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지금의 50명에서 20∼30명으로 줄이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실업계 교원 재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하여 실업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또 우수한 학생을 실업계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재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하고 수학능력 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윤 -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교육부에서는 의욕만 갖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 됐는 데도 통합고등학교체제로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였습니다.

 

과외 대책

1997. 6. 23.

윤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 서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가 교지 '관악' 여름 호에서 '우리교육 되살릴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교육개혁을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고교 2년생인 딸과 중 3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이자 교육 담당자로서 참담한 교육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었다’면 '입시제도의 대책 없는 대책'을 개탄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과외 문제의 대책이 정말 없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천문학적인 과외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우선 사교육비와 과외비가 어떻게 다른 지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김 - 예, 사교육비는 공공 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되는 과외비와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하숙비를 포함하는데, 연간 20조를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외비란 학교 교과목 및 예체능과 관련하여 개인과외 또는 학원비로 지출되는 경비로 올해 과외비는 9조 6천억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윤 - 과외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교육 개혁위원회에서 서둘러 과외 대책안을 내놓지 낞았습니까? 교육부가 내놓은 안(案) 부터 한번 정리 해 주시지요.

김 - 교육 개혁위원회의 과외 대책은 한마디로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 학원및 개인 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되 10년 안에 과외가 필요 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은 결국은 전면 과외 허용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그렇지요, 사교육비 부담과 고통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서도 10년만 참으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 -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일정정도 동기 부여로서 경쟁이란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 - 그렇지요.‘경쟁’이란 성취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경쟁 교육은 학생들의 자살이나 학부모들이 과외비 마련을 위해 당하는 고통을 가정 파괴범에 비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도 따지고 보면 입시 교육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윤 -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원인부터 좀 말씀 해 주시지요.

김 -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의 부실과 파행, 학벌주의 사회구조와 직종간의 임금 격차, 학원들의 경쟁, 철학과 비젼이 없는 교육부의 교육 개혁 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교육부가 교육문제를 인간의 제, 삶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의지에서가 아닌 정치성 구호나 성과위주의 과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

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 되면서 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나타 난 결과라고 봐야지요.

윤 -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입학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앞에서 윤미옥씨가 서울대학 이준구교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분은 “캠퍼스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태연한 대학생을 보면서 전인 교육을 부르짓는 우리교육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교육부가 인간 교육, 전인 교육을 외면해 서기 2003년이 되면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생 수와 같아져 과외문제가 해결된다고 팔장을 끼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입시경쟁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윤 - "중고등 학생의 18%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비 문제로 이민을 간다"라는 이야기나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과외문제를 더 이상 덮어 둘 수 없다고 보는데, 무대책인 교육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 - 과외문제의 해결은 우선 수업의 85%가 국어, 영어, 수학인데다가 그 내용이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이 아닌 국가가 장 악하고 있는데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 선발권은 반드시 대학에 돌려 줘야 하는 것 입니다.

일단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선발시험의 난이도를 낮추고 교사에게 수업 자율 권을 주어 고등학교에서 인간 교육, 인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 - 전교조에서는 과외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김 - 전교조에서는 우선 과외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전교조를 인정하고, 교무회의의 학교운영 주도권 인정, 졸업요건 강화와 수업 시수 대폭 축소와 같은 교육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자기 혁신 운동과 자정 운동, 주체적인 자율 연수 강화와 같은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하고 학부모들도 교육권을 찾아, 살인적인 보충 자율학습 철폐를 위한 학생의 기본권 확보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 95년 5. 31개혁으로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변하가 일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선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교육개혁을 학교 운영 위원회를 만들고 종합 생활 기록부를 도입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선전 했지만 결국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반발'로 부작용만 노출 시켰다는 비판을 못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결국은 일선 학교의 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구조 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과외비 근절운동에서부터 교육권 회복, 교육 개혁 운동, 교육 자치 운동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 - 결국은 이해 당사자가 지혜를 모으면 과외 열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 학교가 대안 없는 불평만 털어 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고통 스런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마산 상업 고등 학교 김용택 선생님을 모시고 과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워 보 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체벌은 죄가 아니다(?)

2000. 2. 1

윤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헌법제판소에서 교사의 교육적인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요?

 

김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교육적 차원의 불가피한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논란을 벌여온 체벌문제가 합법적으로 종결 된 것 같습니다.

 

윤 - 지난 해는 체벌문제로 논란이 많았지요?

 

김 - 그랬지요. 교육부는 지난 98년 3월1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에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훈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줬으나, 그 정확한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제자가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학교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체벌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체벌을 일체 못하게 하는 '벌점제'를 채택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 - 체벌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편이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 중. 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는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천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 체벌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905개 초-중-고교 중에서 직-간접 체벌을 하기로 한 학교는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752개 학교였습니다. (이 중 직접체벌(매)을 허용하는 학교는 134개교이고, 벌서기만 허용한 학교는 220개였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는 162개였는데, 이중에서 벌점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73개, 벌점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89개였습니다.)

 

박 - 선생님은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체벌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김 - 윤미옥씨나 박승우씨는 학교에 다닐 때 체벌을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윤, 박 - 억울하다.....

당연히 맞을 일을 했다고 반성했다?...

그런데 체벌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김 - 글쎄요, 체벌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체벌은 절대로 안된다' 라고 말한다면 학교에 가면 '당신 혼자 아이들 생활지도 다 해 보시오!' 이렇게 욕을 들을 것입니다. 체벌은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학생관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교육의 방법으로서 체벌은 반대합니다. 체벌이란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아 본 학생은 교사의 체벌을 소화 시켜 낼 수도 있지만 전혀 체벌을 받은 일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체벌이 가져 올 수 있는 후유증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교실에 50여명을 두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벌이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사의 체벌을 받아들인다면 체벌이 교육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교사의 체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 -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도 학교장 재량으로 매의 두께·크기와 대수를 명시한다든지 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생활지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벌점제도는 어떻습니까?

 

김 - 사실 벌점제는 체벌보다 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벌점제를 보면 복장 위반 1점, 이유 없이 수업을 빠지면 3점, 수업시간에 졸면 1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몇점 이상이 되면 학교봉사 몇시간, 또 몇점이 넘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탕을 줄테니 착한 일 해라.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벌점을 박기보다는 차라리 체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육적이지 못한 벌점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 '교육적인 체벌은 합법이다.' 이런 판결이 잘못 해석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지요. 만약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체벌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교사의 경우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체벌의 대상이 되고 체벌로 인해 형식적인 변화를 보고 교육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허용한다면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체벌이냐 하는 논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윤 - 체벌문제는 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 - 혹시 '교실이 무너진다'는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헌법 재판소가 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줬다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교사는 없겠지만 헙법재판소에서 체벌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니 체벌은 교육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 체벌 없는 학교! 모든 학교가 체벌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 영향을 주고받는 좋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윤 - 열린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년 담임을 맡거나 부장교사를 임명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늘 잡음이 많다고 하던데 요즈음은 어떻습니까?

 

김 - 예, 새학기가 되면 담임을 새로 맡거나 사무분장을 새로 맡게 되는데 특히 부장이라는 보직 교사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부장이라는 보직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장으로부터 근무평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장교사를 임명하는데 '경력 순이라든지 능력 순'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없이 학교장의 의도대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임명이 끝나면 늘 잡음이 있었습니다.

 

윤 - 초등의 경우에는 몇 학년을 맡느냐에 따라 수업도 훨씬 더 많이 맡게 되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교장선생님의 의도대로 임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 - 실정법 상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에 따라서는 전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가 끝나면 후유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임배정이나 부장교사 임명은 원칙적으로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학교마다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나 학교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 - 부장교사를 맡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과 승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 - 학교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아야 할텐데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가 되는 행정중심체계로 짜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을 맞기보다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정년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 -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합니까?

 

김 -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좌우합니다. 경력점수는 25년을 교직에 근무해야 만점인 90점을 받는데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 점수는 2년 동안 80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학교장으로부터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승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박 - 그래서 교원들의 연수도 연수를 위한 연수가 아니라 승진을 위한 연수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군요. 실제로

 

교사들이 연수받는 수강태도가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처럼 공부한다면서요?

김 - 제가 몇 년 전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은 대학입시를 방불케 합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경력점수나 근무평가점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좌우하게 됩니다.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7점의 연수성적이나 특수학교나 도서벽지에 근무한 가산점이 좌우합니다. 특히 연구실적은 전국 규모의 발표대회에서 수상하면 등급에 따라 0.25~0.5점,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따면 1점을 주기 때문에 승진을 하겠다는 교사들은 자신의 점수관리에 비상한 계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윤 - 그래서 최근에는 임용고사를 친 신규교사가 시내에 초임발령을 받기도 하는 군요.

 

김 - 그렇습니다.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시내근무를 기피하고 점수를 유리하게 받는 벽지나 농촌에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박 - 승진이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를 받기 위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김 - 현재 우리 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근무평가를 하는 교장선생님에게 학교경영에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민주화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승진제도는 교재연구 보다는 승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도입한 교사의 경쟁시스템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지금까지 승진을 하기 위해 연구한 수많은 연구물들도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외면 당하는 이유도 점수 따기와 무관하지 않겠군요?

 

김 - 그렇지요, 현재 교원단체 총연합에서 주관하는 일년에 한번씩 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사실 말이 좋아 연구지, 많은 교사들의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사설 대행 기관에 의뢰해서 점수를 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 십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연구물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면서도 교육이 좋아지기는커녕 교실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박 - 그래도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면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로 보이고 현장에서 묵묵히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김 - 승진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직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교육의 잘못을 개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장교사로 임명받고 또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정년퇴직 때까지 보장되는 승진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교감이나 교장을 외국과 같이 보직제나 전체교사회의에서 선출을 하면 안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뽑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 이러한 지적은 선생님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승진제도의 모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감교

장을 보직교사제로 바꾸든지 교사들이 직접선출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직사회의 상식입니다. 전교조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른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단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 - 근본적인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이란 헛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제도를 고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무너지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 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문제 있다

2000. 1. 11

 

윤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올해는 선생님들이 힘이 나시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로 승격되고,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발표되어 학교가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 좋아지겠지요, 사실 지난 한해는 교육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곳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년단축에다 교실이 붕괴된다는 보도로 교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던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윤 - 다른 분야도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계는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라는 거창한 개혁안이 발표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를 모으기도 핮 않았습니까?

 

김 - 그랬지요, 사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교육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나 교육비젼 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같은 장밋빛 개혁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개혁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이니 뭐가 잘못대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 천년에도 특별히 달라질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 -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머리 좋은 학자님들이 짜낸 교육개혁안이라 것이 현장의 문제점이나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찬치로 끝나거나 실천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사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개혁은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단 선진화니 수준별 교육과정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상 헛구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나 승진제도, 연수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다고 교육이 크게 달라진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부 예산이 대통령 공약처럼 6%를 확보라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윤 -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김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란 정년단축 등으로 크게 침체된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과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병역특례를 통해 우수인재를 교단으로 끌어들이고,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 등으로 교원이 스스로 자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무량에 따라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등 한마디로 교육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올것으로 기대하고 만든 안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제별 연구·공청회를 거쳐 이번 9월부터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몇가지를 살펴보면 :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교원연수 강화 = 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전문박사(Ed.D)과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자는 수석교사,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

승진·평가제도=수석교사제를 도입하되 1안(2정→1정→수석교사 혹은 교장→교감),

2안(2정→1정→수석교사나 교장, 교감,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의 교류 가능),

3안(2정→1정→수석→교감→교장)중 선택한다. 수석교사는 총교원의 10%선(3만3600명)에서 운영하며 월 20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지불한다.

담임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02년 10만원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외부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한다.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 - 듣고 보니 교사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장의 독선적인 경영이 늘 말썽이 됐었는데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같은 제도는 승진의 과열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소신도 버리고 오직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교장 교감이 되는 현실보다는 났겠지요, 그러나 최선이 있는데 차선을 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반장을 스스로 뽑는데 왜 대학을 나온 지식인 집단에서 학교장을 선출하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관리직과 교사직을 2원적인 체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한다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게 해뒀다든지 하는 한계 때문에 일보직전에서 좌절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 학생들은 교사의 수준만큼 자란다는데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연수를 자비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지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수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이 됐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인데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그래서 봉급을 차등화 시키겠다고 하면 가르치는 일보다 연수를 받는데 모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질 부적격 교사를 퇴출 시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도 없이 학교장에게 바른말하는 교사를 보복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 문제는 학교가 무너진다는 학교의 현실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교원 정책도 당근과 채찍으로 교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학교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교사들의 사기만 올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고 사회는 변칙이 통한다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중 인격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변

화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이였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있다

열린 학교

1997.8.11.

윤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개혁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 불감증에 걸린 사람도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교육 개혁도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개혁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 -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57개교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 91.3%가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하여 교육개혁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또 교육개혁 후 학교현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교사 는 0.7%인데 비해 차이가 없다거나 후퇴하는 느낌이라는 응답이 98.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윤 - 교육개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할 교사가 개혁의 성과에 부정적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 - 같은 설문조사에 보니 교육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 해야할 것으로는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이 43.0%, 여건과 기반조성이 31%, 교육관료들의 발상전환이 17.4% 순이었습니다. 교육의 개혁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교사인데 현장 교사가 배제된 채 대학교수나 교육학자, 그리고 교육관료가 중심이 되어 계속되어 온 교육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 - 최근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교생을 전학 시키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선전하던 종합생활기록부가 그렇고, 대학 입시제도도 속 시원히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 폭력문제도 이달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검찰과 경찰, 행정력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만 성과주의 차원의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환경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 수준별 학습지도, 유상 프로그램의 운영 등등.............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윤 - 4차 교육개혁의 핵심과제가 촌지와 폭력 그리고 과외문제의 해결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결과 교재구입비와 하숙비를 뺀 올해 우리 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무려 20조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매년 27%씩 증가해 3년새 2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과외대책은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는 학원 및 개인 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되 10년안에 과외가 필요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윤 - 며칠전 신문에 보니 교육부와 교육 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재정의 G, N, P 대비 5% 확보를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교육 재정을 G, N, P의 5% 확보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 습니까?

 

김 - 정말 힘빠지는 일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환경의 낙후성에 비추어 교육재정 5%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당장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노후 교실 개축을 비롯한 학교환경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운영비 증액 등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올해 교육 예산 - 18조 3천여억원4.8%)

 

윤 - 교육재정의 5%확보는 교육 개혁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데, 예산의 확보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개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과밀학급이나 입시문제를 두고 개혁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내용을 민주화 하는 일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생활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자라는 아이는 가치갈등을 겪게 되고 이중 인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해라. 그렇게 지시해 놓았다고 학생 지도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지도할 시간을 줘야지요.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8시까지 등교하여 보충 수업을 하고 나면 1교시 전까지 15분이 남습니다. 이 15분으로 부적응 학생과 대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후에도 마찬가집니다. 오후 보충 수업을 하고 나면 퇴근 시간이 15분이 남는데, 이 시간으로 무슨 상담이나 생활지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 - 수업시간에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흑판에 적고 외우고 시험을 잘 치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되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사회가 삼위 일체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운 지식이 적용현장인 사회에서 괴리(乖離)를 느낄 때 가치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교사는 원칙만 가르쳐 주고 사회에 나가 몇 년만 살아 보면 학교에서 배운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터는 정직하게 살기 보다는 요령껏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 - 교육개혁, 열린 교육! 구호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일년에 6백 15명의 자살자와 12만 5천명의 탈락자가 생기고 지난 97년들어 상반기 동안에 폭력 사범이 4천 6백명이 생기는 교육은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의 위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이 없는 교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의 가능성을 의심케 합니다. 시험문제를 골라 외우게 하는 교실이 있는 한 교육개혁은 한낱 정치성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 지난 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글쎄요,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 보면 현재의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 요원만 늘린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지겠습니까?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규제와 단속위주의 대응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학교폭력을 음성화 시키고 온존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풍조, 경쟁과 지배가 정당화되는 가치관, 유무형으로 가해지는 온갖 폭력이 허용되는 현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 낸 복합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 위주로 문제학생을 적발한다고 청소년 문제 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 - 교육 개혁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데 행정당국이 형식이나 성과로 끌고 가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입시문제를 그냥 두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육 개혁이 인성 교육, 인간교육 그리고 과밀학급의 해소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할 때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 다.

 

윤 - 아무래도 일선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도 열어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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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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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료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을것입니다^^

    2015.03.28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그네정권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 조차 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갈수록 붕괴됩니다, 선생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5.03.28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