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교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8.10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교육황폐화 지름길이다 (4)
  2. 2017.08.26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 언제까지... (8)
교육정책2018.08.10 06:30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등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출처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교육정상화, 혁신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형식적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상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여론 지형을 재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를 공론화에 붙이면 누구의 주장이 채택될까?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넘긴 것은 이미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주제를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 시민참여단 400여명에게 맡겨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온 문제다.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 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편,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사실 이 모든 혼란과 후퇴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 준수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가 가져올 파멸적인 효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혁신교육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교사단체들, 그리고 입시경쟁교육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도 수능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문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교육의 성과도 무력화 될 것이다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종시키고, 이상한 해석으로 수능상대평가로 몰아간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을 안한거로군요

    2018.08.10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부가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교육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8.08.10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게 수순 같습니다.

    2018.08.10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단행할걸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2018.08.10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필자는 20039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교육개혁에 질타를 가했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그리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이 전부였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하나같이 내놓은 교육개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본질은 덮어두고 변죽만 울리다가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교육시장화정책으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내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김상곤교육부총리는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로 경기도교육을 개혁한 선봉장이었다.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의 첫 작품인 수능개혁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김상곤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1안과 2안을 제시해 오는 31일까지 공청회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지만 그 안에는 교육을 살릴 대안 없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열쇠는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 1과목은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1모든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2안 중 하나를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능개편안은 ’1안과 2안 모두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공약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낡은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서열매기는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여기다 학벌로 인한 기득권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개혁의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부과목은 지금과 같이 서열매기고 일부과목은 절대평가로 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이렇게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입시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교육부가 내놓은 두가지 안에는 동일한 평가에 과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른... 기이한 형태다. 뿐만 아니라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단계별 접근은 입시교육의 형태만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아닌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쌓인 적폐는 잘못된 교육이 만든 결과다.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혁은 적폐청산 아닌가? 기득권을 지켜 주겠다는 양시양비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역대정권이 계속해 오던 변죽만 울리는 교육개혁으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20030908()

 

날이 갈수록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절반 정도로 낮아졌던 서울대 출신 장관의 비율도 새 정부 들어서 다시 60%로 높아졌다. 학벌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교육개혁의 절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만큼 교육개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내놓은 개혁조치를 보면 실망의 연속이다. 교육부가 하면 될 일을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이들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고 사교육비는 학벌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학벌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문제나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문제의 원인을 덮어둔 채 사교육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보충수업 부활방침은 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예체능과외비를 줄이겠다고 예체능점수를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의 수준을 알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학교급식문제며 사립학교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겠다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로드 맵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두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 더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에고...ㅠ.ㅠ

    2017.08.26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로은 교육 수장이 부임을 했으니 좀 오래 해서
    제대로 기반을 잡았으면 합니다
    변화를 기대합니다

    2017.08.2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교육의 틀을 뒤흔드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반 우려반이군요. 그나마 기대가 반이라는 게 희망입니다.

    2017.08.27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대통령 멀리서 응원합니다.

    2017.08.27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