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6.17 06:30


6. 4지방선거가 전국17개시·도에서 13개 지역이 진보교육감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새누리당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바꾸겠다고 한다. 교육감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라며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 후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교육감선거제는 소모적인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보수적인 교육단체인 교총도 그렇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다, 그런 교총이 6. 4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 되자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교육감선거는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감 선출의 역사

 

교육감은 정부수립 후 교육위원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1949~90)했다. 그 후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오다( 1991~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998~2006)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실제로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였다.

 

교육감을 일컬어 ‘교육대통령’ 혹은 ‘소통령’이라고 들 한다. 그만큼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일까?

 

교육감은 각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면...?

 

교육부나 교총,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이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속보이는 꼼수다. 막강한 권력을 진보세력에게 빼앗기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세력들이 진보교육감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북이나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재선되고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13개 지역 교육감이 다음선거에서까지 계속 재선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조중동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을 앵무새처럼 받아 읽던 교총이 전교조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학원산업을 비롯한 관련업체와 연결된 수입원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임명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교육감 임명제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교육중립성을 포기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헌법 재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명문규정이다. 교육부나 조중동 그리고 교총이 직선제를 포기하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제로 가자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투표율이 낮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내게 이익이 되면 직선제로 가자고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교육감선거를 포기하고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반민주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폭거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제정신에 역행하는 교육감 임명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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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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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감 임명제 추진, 중단해야 됨을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6.17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감 직선제 원래 교총이 추진한 것 아닌가요? 참 뻔뻔한 자들입니다. 직선제 더 확대해야 합니다. 적어도 고등학생은 자신들 손으로 뽑게 해야 합니다.

      2014.06.17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명제 추진, 그건 아닌 듯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6.17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다 만일 야권에서 집권하게 되면
      어찌할지 궁금해집니다.

      2014.06.1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마음대ㅔ로 하겠다는 인간들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쓰리게같은 놈들은 다 바꾸어 버려야죠

      2014.06.1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만일 보수성햐의 교육감들이 당선되었어도
      임명제를 하자고 했을까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자체가 참 우습네요.

      2014.06.17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거에 졌다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건지..기가 막힙니다.

      2014.06.17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여간 저 무리들은 속 보이는 짓을 염치 없이 잘도 한다니까요. 대단한 집단입니다

      2014.06.17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저들이 저 모양이니 힘 없는 야당들이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자신에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법을 뜯어 고치고 유리할 때만이 법, 법이라고 말하지요.

      이 기회에 아주 저들이 다시는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교육계부터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만들어 준 기회인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7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얘들 이제 마주 막나갑니다.
      본색이 다 드러난...

      2014.06.17 1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정신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친일적이거나 친북적이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과거 빨치산을 찬양하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개소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민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일제시대를 미화해서도 안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임명제로 하든 선거제로 하든 법률이 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제의 부작용이 심하면 국회에서 임명제로 바꿀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한 것입니다

      2014.06.17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 사람들 정권 바뀌고, 직선제로 보수교육감이 많이 당선되면 직선제 하자고 우길 것입니다.

      2014.06.18 06:5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좌완투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감을 임명제???웃기지도 않는다 권한분산이라면 모를까 비현실적...

      2014.06.24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1.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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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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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순수한 교육자치여야지 정치적 흥정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화요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4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계에도 정치바람이...
      안타까울뿐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4.01.1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의 서열이 곧 정치를 의미하는 거죠?
      교육산업입니다.

      선생님,추운 날 건강에 늘 유의하세요.

      2014.01.1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만한건 없을듯 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4.01.1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이 정치적인 활동인가보네요.
      직선제가 다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직선제를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 있음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4.01.14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새누리당 주장이 얼핏 좋은 것 같지만, 곰곰히 따져보면 교육을 정치에 이용 아니, 악용하겠다는 것이지요.

      2014.01.14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된지 10년도 안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어수선한 감이 없진 않지만, 이 또한 보완책을 찾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리도 잡지 못한 제도를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건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보일 수밖에요.

      2014.01.14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순진한 옆집형

      잘 보고 갑니다~^^

      2014.01.14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무리 좋은 생각도 방법이 옳지 못하고 목표가 다르다면
      국민들도 지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날 우리들은 교육감이 되어서도 순전히 교육이 아닌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으로 편당을 가르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교육방침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고스란히 아이들뿐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고통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4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도 늘 정치논리로 접근하려고만 하니
      큰일입니다

      2014.01.14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애고!~ 언제나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나오려나!~

      선생님! 지금 세종시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한끼도 안먹었네요.
      청국장 해달라고 했어요.

      좋은 밤 되십시오.

      2014.01.14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경기일보>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변경되고, 지난해 6·2지방선거와 동시에 16개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진보 교육감의 대거 진출은 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눈에 가시였다. 방법을 찾다 들고 나온 게 러닝메이트제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휘둘려 온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과서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교사들까지 동원해 정권의 홍보사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는 어떤가? 정부가 출범하기 바쁘게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하더니 수능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란다.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 하고 싶어 하던 국사교육 강화는 알고 보니 유신을 정당화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사과목을 검인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일이다.

     

    교육을 권력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단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교육감을 지자체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과다한 선거 비용 지출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그러나 교육감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면 단독으로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육감 선거가 단체장 선거에 묻히게 돼 국민의 낮은 관심을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관심밖이 될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에 예속돼 헌법 제31조 4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원과 행정가로 하여금 특정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이념을 주입하는 교육활동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러닝메이트제가 되면 교육이 특정정당의 이념에 묶여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의 중립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 된 건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996년 11월, 정부와 당시 신한국당은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접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들은 정치의 비효율성과 로또 교육감문제점을 개선한다면서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헌법 제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교육자치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통의 역사관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 난도질 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 수 없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자자체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무려 (2월4일) 2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내용까지 장악하겠다는 권력의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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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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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의식이 있는 교사님들위 끊임없는 노력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도 보람된 시간 되세요.^^

      2013.12.16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온갖 이상한 짓은 다하는군요.
      가장 무서운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던데
      현정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2013.12.16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고 합니다.

      2013.12.16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사드리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2013.12.16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simpro

      지금 우리는 무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세뇌시키겠다는 것이군요.
      슬픈일입니다.

      2013.12.16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미래의 동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13.12.16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작년까지만 해도 교학사는 교과서 시장에서 비중이 적었던 걸로 알고
      옛날 교과서란 인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득세하는가 봅니다.
      교육을 정치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013.12.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도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사교과서 ㅠ.ㅠ 말만 들어도 분통 터집니다.
      우리라도 제대로 된 사실들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작자. 애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자에 대해 비판 좀 하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한 주 맞이하세요.

      2013.12.16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마저 정치적 색깔이 휘둘린다면...
      그건 아이들이 이성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네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2013.12.16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미 교육님께서는 제목에서 인지하셨듯이 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만날지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지요.

      무엇보다도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며 정치와는 분리되어
      소신있고도 자신감을 가질 수있도록 국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2.16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의미있는 한 주를 보내세요~

      2013.12.1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꿀꿀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참교육님은 교학사 내용에 대해 맘에 안든다고 평하질 않는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참교육님부터 입다물어야 하지 않을까?

      2013.12.16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지요 ㅠㅠ

      2013.12.16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꿀꿀이

      교과내용에 친일파 와 독재와 조금이라도 연관있으면 삭제하려고 혈안이 되신 참교육님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니 그저 웃낄 뿐입니다.

      2013.12.18 11: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