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8.19 개혁이라는 달콤한 유혹, 누굴 위한 생존전략인가? (7)
  2. 2015.07.24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6)
정치2015.08.19 07:00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가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의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였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기능적 유연성),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임금적 유연성)는 것이 원론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다.

 

말이 좋아 노동시장 유연화지 알고 보면 업무부적격자를 경영자 맘대로 직장에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두 가지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사측이 원하는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지금까지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권익이나 따지고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불량노동자(?)고해 왔는데 여기다 임금적 유연성까지 허용하면 임금이 많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00번 양보해 청년실업문제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치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책임은 누구 잘못인가? 이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의 지배구조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벌기업의 총수 지배체제와 경영권 세습은 물론 0.05%에 불과한 오너 일가 보유 주식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내소비자 혹은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결과를 정부가 재벌을 위한 편들기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주장에 앞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재벌 편들기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정년퇴직까지 일 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에 불과하다. 2014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5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쉰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기간(35세 이상)을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년 후에도 정규직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이 111개월만 쓰고 버려지듯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311개월만 쓰고 버리겠다는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35.9%.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란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4대구조개혁이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저임금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자를 두고 자본의 탐욕을 채워 줄 신자유주의 논리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들이 불행한 나라를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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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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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24 06:57


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바꾸는게 개혁이라니... 참 말을 잘도 지어낸다. 사전에는 개혁을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혹은 새롭게 뜯어고침 합법적(合法的) 절차(節次)를 밟아 정치(政治), 사회(社會) 의 묵은 체제(體制)를 고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쳤으면 개혁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세제개혁.... 등 끝도 없이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닐까?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거라면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도 노동자가 바라는 개혁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가 바라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표를 잃을 각오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말이다. 개혁을 하는데 표를 잃는다?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렸다면 왜국민들에게 표를 잃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이 무엇이기에 당운을 걸고 결사항전을 선포할까? 사사거건 정부정책을 손을 들어주던 한국노총까지 왜 정부의 노동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까? 노동시장 개혁의 진실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자.

 

 첫째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란 어떤 형태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이미지출처 : 국민일보>

 

 

둘째,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다.

 

여기서 업무 부적격자란 자본가의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본의 입장에서 좋게 보일 리 없다, 당연히 업무부적격자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를 좋아 하겠는가?

 

셋째, 통상임금 기준 정비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가려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한쪽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넷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사실상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을 늘리면 누가 좋은가? 자본은 가능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는게 경영에 유리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반대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의 논리요 자본가를 위한 개혁이다.

 

다섯째, 실업급여 확대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 걱적...?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그렇듯이 말이 실업급여 확대지 알고 보면 위 4가지 개악과정에서 고용기간동안 실업보험 기금을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문제다. 취업기간 중 보험료율을 올려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실업급여 확대는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청년실업자 100만, 비정규직 800만시대. 1천만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라는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가? 현재 노동시장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3%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10%에 가깝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절반가량이 워킹푸어(근로빈곤자).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말이 좋아 개혁이지 숨통을 조이는 개악이다.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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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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