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1.16 촛불정부는 왜 불법단체를 방치하지...? (6)
  2. 2015.12.22 가난이 개인 잘못 때문만이라고요? (19)
교원단체/전교조2017.11.16 07:29


촛불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말해 주듯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유독 외교와 교육부문에는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 짧은 시간에 그것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어떻게 무 자르듯 할 수 있느냐 혹은 학벌사회를 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근본문제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수류탄을 쥐어놓은 듯합니다.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핵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장단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도 그렇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아니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에서부터 뿌리내린 기득권세력들이 만든 학벌문제가 하루아침에 뿌리를 뽑겠다는 것은 극력지지자들 주장처럼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 예를 들면 지금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하며 요구하고 있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도 폐지, 교원평가 폐지와 같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문제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0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으나 대화조차 응하지 않고 있어 위원장과 시도지부장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교조는 1987년 참담하던 군사정권 아래서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 교육민주화를 내걸고 출범한 이후 모진 탄압을 받아 왔습니다. 16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사학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복직을 못한채 고통 받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일반 이익단체와는 다는 특별한 투쟁을 해 온 단체입니다.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교섭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고통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학의 만행을 바로잡겠다고 투쟁해온 역사를 가지 노동조합입니다. 지금도 위원장과 시도지부장이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임금교섭도 복지향상이 아닌 교육적폐를 청산해 교육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시도했던 국정교과서와 같은 역사왜곡을 바로 잡자는 노력이 눈에 가시가 되어 해직교사 9명이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법 15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과급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적은 보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위기가 어디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입니까?


교사들의 수업 결과란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 후 아니 1020년 후 선생님의 철학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깨우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S, A, B 세 등급으로 나누어 임금을 차등지급하면 교육이 살아날까요? 학교와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적용하던 방식을 도입해 교육을 위기로 내몰고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킨 것은 오히려 적폐정부입니다.


교육의 성과란 제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열정의 결과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교사들의 임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교사들을 싸구려 장사꾼 취급하는 교원통제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사들의 능력 부족이 오늘날 교육위기를 불러왔다며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평가를 해 돈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돈으로 학교와 교사를 그것도 객관적인 평가도 아닌 제자와 학부모에게 선생님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과 다름없는 폭력입니다.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사들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학교를 황폐화시킨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폐지, 줄세우기식 교원평가는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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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12.22 06:56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자신의 노력 없이 얻은 부(Wealth)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과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달고 사는 사람을 등급 나눠 일컫는 말이다. 대기업 임원급 집안의 자식들을 금수저로, 부동산 불로소득만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례나 일반적인 기업 사장 자식들을 은수저로, 은수저 수준의 재산과 대학교 등록금을 별 무리 없이 낼 수준을 동수저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 동수저를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수저 정도라도 대한민국에서 최소 상위 10%인 환경이다.



이 말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던 관용구 즉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 라는 뜻이었지만 1960년대를 전후로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넘어와 대중이 쓰기 시작해 우리사회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하면 맞는 말일까? 과거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농업사회에는 그런 말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로 진입라면서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달라지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9% 인상된다. 전기료금뿐만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6% 올려달라고 도로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구간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 서울~광주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는 이달부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평균 11.78%와 21.67% 오르고 이달부터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요금을 각각 평균 11.78%와 21.67% 인상될 전망이다. 쓰레기 봉투값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그렇잖아도 나눔의 손길조차 뜸해진 불우한 이웃들을 더 춥게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자. 임금은 내년 1월에 가서야 인상된다. 그것도 공무원임금이 그렇다. 사기업은 물가가 인상 된 후인 2~3개월이 지나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3~4%인상이 전부다.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를 보자. 주택용 전기료금과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요금이 적용되는 이유가 뭘까?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가 요금을 싸다는 것은 가정이 산업용으로 쓰인 전기요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연료비연동제라는 말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일반 가정에서 이해하고 있을까? 주택용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누진세 때문에 6단계, 무려 12배에 가까운 징벌형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아는 소비자들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차등 책정해 적자가 발생하면 그 적자를 서민들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될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현재의 경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육상선수가 100m 경주를 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상의 잘못을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배분정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제와 같은 요소적 가격의 변화가 그것이다. 투자 장려책이니 조세 감면, 금리보조..와 같이 국가가가 개입해 소득의 재분배를 하게 된다. 



권력의 불평등 분배, 교육 및 소득 기회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직접과세의 누진율 강화며 과세수입을 정부의 공공 소비재와 공공 용역을 극빈층에 직접 제공해 주는 빈곤완화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로 양극화는 끝 모르게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공정해야할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가 진화해 금융자본이나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면 정부가 공공연하게 자본의 편에 선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대로 둬도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텐데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에 편에 선다면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가난이 개인의 책임인 시대는 지났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은 틀렸다는 말이다. 국가권력이 어떤 철학으로 나라를 경영 하는가, 정부가 어떤 계층의 편에 서는가의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이제 가난은 자신이 어떤 정당을 지지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생활수준도 소득 수준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동안 가난을 떠안고 살아 야 한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가,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느냐 아니면 통합신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세상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선거에서 자신의 계급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사는 서민들의 삶의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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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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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