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6.11 06:41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때만 해도 그렇다. 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후보들에게 노골적인 이념공세를 퍼부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 공보에 “당신의 아이들을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라는 네거티브공세를 퍼부었다.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은 이념논쟁,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실체는 무엇일까? 흔히들 보수와 진보를 '현상의 유지냐? 현상의 변화인가?'에 따라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키길 원하는 것' 보수, '현재사회의 움직임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화를 원하는 것'진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보수’사회의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한다.

 

반면 '노동자나 기득권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획득하려는 입장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더 향상시켜보려고 현재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진보세력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존중하며 신자유주의를 추종사람들...'이다. 이에 반해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보다는 분배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보수와 진보의 뿌리는 프랑스 혁명 후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당은 오른쪽에 앉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들을 일컬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일뿐 사실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기득권 세력인 일본과 이것을 뒤 엎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이 대립하게 되고 강점기 시대를 반대하고 독립을 희구하던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아 ‘진보=공산주의’라는 인식이 깊어지게 된다.

 

친일의 대가로 일본에게 특혜를 받던 세력들은 해방 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해방 후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약한 이승만과 미국을 등에 없고 진보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했다. 1948년 제주 4. 3항쟁이나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학살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살상한 민족의 비극이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네거티브공세’가 먹혀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세월호참사 때문이 아닐까? 더 이상 아이들을 ‘가만있어라’는 순종교육이 얼마나 비교육적인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구세력들에게 교육을 맡겨놓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 

 

보수라는 이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사회에서 보수세력들은 누군가?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치세력과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친일세력들의 후예들, 재벌들, 뉴라이트세력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변절한 종교인들...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 이념이란 없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고 학연과 혈연 그리고 지연으로 연결된 이해관계로 얽힌 세력들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보인다. 하나같이 부도덕과 비리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논문위조, 탈세...등 부도덕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 만든 결과로 자신이 관피아, 언피아, 군피아, 학피아... 들이다. 이들에게 원칙이니 논리라는게 없다. 내게 좋은 것이 선이요, 내게 나쁘면 악이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써먹는 '종북논리'란 바로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다.  

 

13개지역에서 교육감이 전교조출신 후보나 진보저인 인사가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전두환각하 만수무강을 외치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채택이 안 되자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네의 주장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세력'으로 몰아 붙인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주인의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다. 유권자들이 종북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일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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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25 06:34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실수로 한 소리가 아니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린 확신의 소리다.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공원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52년 9월 한일예비절충 4차회의 발언록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 국장이 한 말이다.

 

일본의 관리가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 혹은 ‘공유하자’면 망언을 일삼아왔던 그동안의 일본의 망언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어엿한 대한민국의 통일연구원 원장이 독도를 공유하자니... 그러고도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까지 올려 마치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처럼 말할 수 있는가?

 

문제의 ‘독도영유권 공동소유’발언이 말썽이 되자 통일연구원은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군국주의 청산을 촉구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논지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해결과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놓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정부도 밉지만 이태우통일원원장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점수를 얻기 위한 아부성 발언인지 일본정부에 대한 충성맹세를 한 것인지 모를 망언을 내뱉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어떤 곳인가?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극우파 인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통일연구원의 임무는 막중하다. 통일원이 하는 일은 ‘중·장기 통일정책 및 통일기반 조성 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단 관리 및 통합과정 연구, 정치·군사 분야 남북대화 등의 대책을 개발하고 군비 통제 및 군축 실현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국가기관이다.

 

김태우원장은 자신이 통일원 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나 외교부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독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게 어떤가?”

“(한일)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irritating problems) 중 하나가 독도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독도)를 폭파해 없애고 싶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

 

1965년 5월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스크가 박정희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4·19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은 박정희도 한 말이니 통일원 원장이라고 못할 말이 없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독재자가 존경스러워 못 견디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일제강점기가 그리워... 황국신민이 되고 싶어 하는 듯한 자유민주연합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언제 바뀔까? 하긴 이명박을 비롯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박근혜까지 "일제시대는 한국 근대화의 기틀이었다"는 뉴라이트 회원인데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할지... ?

 

이 나라가 독립된 대한민국이 맞기는 맞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