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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4 노동개혁 합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될까? (18)
정치/정치2015.09.24 06:38


“그들은 미쳤다. 한국인들” (Ils sont fous, ces Coréens!)
“효율의 광란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책을 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합의를 보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 생각난다.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개혁의 골자를 보면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 등이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국노총이 합의해 줌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구색 맞추기 끝난 셈이다.


노사정이란 어떤 기구인가? 노사정위원회란 ‘IMF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정치권과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998년 1월 15일 출범한 단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의 대등한 참여와 협력, 국난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 경제회생과 고용안정의 병행 추진, 노사정 고통분담의 기본틀 마련,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통한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노동개혁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 “정규직의 일반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기획재정부) ▶‘정규직 과보호 해소’(최경화부총리 2015년 경제정책방향) ▶“기간제 근로기간을 연장”(12월27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 유연화’ (1월 대통령의 지시) ▶9월 13일 노사정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 이번 노사정을 통과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합의 발표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한국노총의 야합’이라며 ‘지금도 노동지옥인데, 노동개악으로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를 만들 수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2천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약탈’이라며 이번 합의는 ‘재앙을 승인한 역사상 최악의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 통과한 노동개혁안은 어용조직인 한국노총이 정부의 안에 들러리를 선 셈이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팔로어가 2만 4000명이 넘는 헬조선이 표현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망·한·민·국’(이미 망한 대한민국), ‘개·한·민·국’(부정적 의미의 ‘개’와 ‘대한민국’의 합성어), ‘지옥불반도·불지옥반도’(지옥불 같은 한반도)...라고 표현한다. 헬조선이 트위트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헬조선'이란 '헬(hell·지옥)'과 '조선(朝鮮)'의 합성어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자조적 표현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헬조선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10년째 지키는 나라다.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12월, 청년 실업률이 9%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시직 비율은 21.7%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비웃기라도 할 것처럼 10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9조원, 서민 가계부채 1089조원의 양극화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이 시행되면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니트족을 비롯해 캥거루족, 공시족, 유턴족, 메뚜기족, 프리터족, 대학 둥지족, 올드보이...들이 들끓는 대~한~민~국, '4대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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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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