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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 3. 19. 07:00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등 3개 진보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만채교육감은 "수사 결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육감직에 연연하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교과부 감사결과 중징계 사안은 그냥 놔두고 성과급 부당지급이나 대외활동비 등 경징계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을 하지 않았거나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오죽했으면 보수교원단체인 전남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어려운 전남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흠집내기식 표적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고발한데 이어 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던 일이 엊그제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하고 곽노현서울시교육감의 구속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과부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처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체벌 찬반론이 그렇고 무상급식 찬반론도 그렇다. 학생인권문제도 허용과 반대라는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입시교육도 유지와 철폐의 주장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통제와 단속으로 경쟁교육을 다른 쪽에서는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학벌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교 연합고사를 통한 고등학교까지 줄 세우려는 세력도 있다.

교원단체도 그렇다. 교장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목소리,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교조도 있다, 전자는 해방 후부터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가 하면 후자는 입시교육과 학생의 인권,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온갖 탄압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입시위주의 교육 철폐,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민주화,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정책 등 진보교육감들이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입지가 좁아진 교과부가 테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롯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정책 등 진보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전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교과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만채교육감은 며칠 전 현직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 화하자는 주장을 해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일이 있다. 오늘날 교육의 모순의 근원인 수능을 통한 한 줄세우기와 학벌이 사라진다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지식위주의 일등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교육을 바꿔보자는 교육개혁을 주장하면 탄압의 대상이 되는가? 교육개혁과 혁신을 통한 학교를 민주화하겠다는 진보교육감을 탄압하고 교과부는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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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과부 기본틀을 깨고 교육혁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었으면 하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2.03.19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엄연한 범죄행위를 선의의 운운 한다면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겠죠?..
    더더군다나 교육을 책임진 수장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2012.03.19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정치, 법 모두 진보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2012.03.1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른 교육개혁이 탄압의 대상이라니 말도 안돼요..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워요ㅠㅠ

    2012.03.1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기들부터 자격있는지 조사받아야 할 대상임을 모르는 교과부입니다.

    2012.03.19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이렇게 난세일까요,교육쪽이..
    들쑥날쑥하니까 아이들도 어지러워서
    사고만 치고...

    물론 어른들보다 훌륭한 학생들이
    더 많지만,^^

    2012.03.1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과부가 특정 정파에 따라 탄압하는데 선봉을 서다니 황당한 일입니다.

    2012.03.19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어디로 가는건지. 산으로 가는건지 바다로 가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제발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바람만 커집니다..

    2012.03.19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치 치킨게임을 하듯 달리는 기차들 같습니다.
    정권의 최대기간은 5년뿐.
    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는 신세들....학생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03.1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과부가 이렇게 할일이없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급한건 그게 아닐텐데요~ㅜㅜ

    2012.03.19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진보라고 하면 가만 놔두질 않는 것 같네요 에효~

    2012.03.19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 이를 좀 희석시키는 방안이 필요할것 같아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부모의 학벌을 왜 조사해오라는건지..
    거기에 따라 아이들이 왕따나 무시를 당한다고 하데요.. ;;
    기분좋은 월요일 하루 시작하시기 바래요!

    2012.03.1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글로피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어떤 개인에 대한
    표적을 삼아서 먼지를 터는것은 없는 먼지를 묻혀서
    털어내는것과 같습니다.

    2012.03.19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보고 갑니다^^
    월요일이네요,,
    힘찬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2012.03.19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강남쪽은 실제로 대단하더군요.
    아이들 보다 엄마들이 더 대단한 듯...
    밤 11시에도 교복을 벗지 못 하는 아이들이 안 돼보입니다.

    2012.03.19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티나

    곽노현은 엄연한 범법자입니다. 진보교육감은 그렇게 뻔뻔스러워도 되는건가요? 어린아이들에게 챙피합니다
    당장 사퇴해야지요.

    2012.03.19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 클릭

      권력을 탐하며 부패와 비리로 교육계를 어지럽혀온
      수꼴니네들이 이땅에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수치스런존재들인줄 알아라! 부끄러운것도 모르는
      파렴치한것들....!!

      2012.03.20 06:59 [ ADDR : EDIT/ DEL ]
  17. 누가봐도 생트집 잡기네요. 교육부 수장부터 보수파니 MB정부 입장에선 진보교육감들이
    눈에 가시 같아 보이겠지요. 빨리 이놈의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012.03.19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뇌물수수

    전북교육감과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시국선언교사와 뇌물수수는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선의로 줬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선의로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진보교육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교수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줬다는 곽노현 교육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만한 전남교육감이 남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천만원을 썼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불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운것도 아니고 그냥 뇌물수수입니다.

    2012.05.1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