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청문회 도입목적1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조국 임명 찬성' 436, 426명 대 '임명 반대' 258,562명27일 3시30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수다. 자한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흠집내기로 일관해온 전력에 비추어 당연히 찬성할리 없고, 더민주당이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니까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지지청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왜 조국후보자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서...? 서울대 출신이어서...? 조국정도의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란 2000년 6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 2019.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