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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7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진짜 이유 아세요? (12)
  2. 2009.12.17 교육, 20년 전엔 어땠을까? (2)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 그는 누구인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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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22년 전에 참담한 교육현실이 바뀌어 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썼던 글입니다.
지금이나 그 때나 달라진 게 없는 교육...
이대로 가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달라질게 없다!' 
제 생각이틀렸을까요? 

그 때 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는 보직교사 임명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려진 지침은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담임배정과 보직교사를 임명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부장교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발표한 학교장의 횡포(?)에 승복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교수중심조직이 아닌 관료조직체계로 구성되어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대접받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담임배정이나 포상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보직교사의 임명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의중을 알아서 잘 판단하는 순종적인 교사를 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장을 맡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눈밖에 나는 언행은 물론이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한다거나 개선을 건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우대 받는다.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승진여부를 좌우한다.

특히 경력점수는 25년을 근무해야 9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학교장의 근무평가 점수는 2년간만 수(秀)를 받으면 무려 80점이나 되기 때문에 승진의 열쇠는 학교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교사들의 연수가 교실현장과 연결되지 못하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승진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해마다 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주관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많은 교사들이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여 상을 받거나 심지어 사설 대행 기관에 연구물을 의뢰하여 점수를 받는다. 승진제도의 모순은 연구실적 점수뿐만 아니다.

0.0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도서벽지나 특수학교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일년에 0.75∼1.25점이라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장교사로 임명받기 위한 노력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학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한 원인 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모순된 승진제도이다.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고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 창조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그렇다.

현행 승진제도에서는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가 학교장의 경영방침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정당한 비판이나 건의보다 순종이나 침묵이 유리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의 승진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되면 능력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보장받는 상식이하의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장을 보직교사제나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1987년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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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