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자 한겨레신문 내 앞머리 싹둑 가위질, 법으로 금지하라는 기사 제하에 등장하는 10대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가히 폭력적이다. 대중가요를 들으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은 나쁘다며 금지하고, “외부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초대된 단체 카톡방에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다짐을 매일 올려야 하는...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야 불문가지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가 강조하는 사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사랑의 신고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목사에게 보고하고, 학교가 원하는 생활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나는 찌질이입니다를 외치게 했다. ‘학교는 욕설과 막말, 성소수자 혐오를 가르치며 기합, 체벌도 있었다. 학생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맞는...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하도 많아 웬만한 문제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청소년헌장이나 유엔인권헌장에까지 보장하고 있는 인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의례히 나오는 예기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쩌고...’ 한다.

인간은 성별, 종교, 피부색, 국적, 재산,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명과 인격 그리고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 존엄성, 자유, ,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인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 121항의 자유권 111평등권, 24참정권, 31조의 사회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조의 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헌법 외에도 1948년 유엔이 결의한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그밖에도 유엔이 발표한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제화는 2006년 최순영의원의 학생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터다. 그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의무 조항이 삽입되기도 하고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 등 지난 7년간 전국 4개 시·도에서 제정된게 끝이다. 그밖의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린당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조례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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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을 특강안입니다. 

PPT파일로 예기할 계획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 답겨 있습니다. PPT파일도 첨부합니다.


교육을 법정에.mp4

서울시교육청 강의v2.pptx



<교육이란 무엇인가?>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내가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교육이 무너진지 언젠데 아직도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 갈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첨가물과 방사능 위험식품 그리고 GMO 식품이 밥상을 점령하고 잇는데 그걸 분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까? 다이어트 음료수, 다이어트 콜라, 슈가 프리 껌, 음료 믹스, 베이킹 용품, 테이블 위에 감미료, 시리얼, 푸팅, 쿨 에이드, 아이스 티, 츄어블 비타민에 들어 있는 아스파팜(감미료)이 기억력 저하와 뇌종양, 림프종,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섬유 근육통과 같은 질병, 만성 피로,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요?


이 감미료가 우울증과 불안 공격,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정신 혼란, 편두통 발작등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왜 학생들에게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받아쓰기가 영어 단어 몇 개나 수학문제 한두 개 더 잘 푸는 것이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며 빵 속에 얼마나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걸 왜 일찍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학교교육에 던지는 의문 몇가지...>



1. 학교는 왜 인권교육하지 않을까?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럴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 그런데 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는가? 인권조례...? 학생인권이 따로 있는가?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2. 급식지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위의 사례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는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학생드,f이 매점에서 자주 찾는 라면... 그 라면 속에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이 어떤게 들어 있는지 알고 먹을까?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학교급식에 칼로리는 따지면서 GMO나 방사능 위헌식자재 걱정은 왜 안하지요? 학교급식은 이제 공짜밥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이 돼야 한다.


3. 광고교육 왜 안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다. 학생들에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 자본주의는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자본의 속성. 자본의 논리를 왜 지도하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광고 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왜 학교는 길러주지 못할까?


4. 학교는 왜 인권교육을 포기할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 방지법’,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성교육지흥법그래서 폐쇄회로 커메라를 학교구석구석에 설치하고 요주의인물(?)을 골러위클래스, 위스쿨을 만드는게 교육자가 할 일인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다. 법으로 해결할 일이 따로 있고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학교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곳이다. 문제아(?)를 골라내 전과자로 낙인찍는 건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진짜 학교폭력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일 아닌가?



5. 학교는 왜 정서교육 왜 포기할까?


영양가 있는 음식만 찾아먹인다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게 아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좋은 것, 싫은 것, 아름답도 더럽고, 행복하고... 이런게 인간의 정서다. 분별을 못하면 정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란 나와 너의 관계, 즉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인 심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이란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닌가?


정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가정에서 또래들에게 학교교육이나 독서, 영화나 음악고 같은 예술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그런데 새벽부터 밤늦도록 학교에 붙잡고 시험문제만 풀어주면 정서가 건강하게 길러지는가?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고전이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도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배려하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그래야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아닌가? 놀이조차 빼앗긴 아이들에게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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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산 강서지역 6개 고등학교가 교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해 말썽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 지역 6개 고등학교가 2013년부터 교내흡연으로 적발된 학생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벌금을 물게 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겨 5만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한다. 보건소는 지난 2013년에는 120, 2014년에는 30, 2015년에는 2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니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나 보다.

학교가 흡련학생 고발(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된게 지난달 21일이다. 연합뉴스에서 잠간 보도돼 "경각심 주려는 목적, 효과 있다" vs "학교가 교육 기능 포기"..어쩌고 하다 끝났다. 정말 제자를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한 학교의 처사를 이 정도로 덮고 넘어가고 말일인가? 하긴 생존(?)이 걸린 김영란법 반대하느라 정시없는 기레기들이 이런 꾀제제한 문제 따위로 시비를 가리고 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는 말인가?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학교를 보면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린이 헌장은 왜 배우는가?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요술방망이처럼 학생이니까...’라는 반발이 돌아온다. 학생이니까 스승이 제자를 고발해도 좋은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가 할 일, 교사가 할일을 포기해도 면죄부가 되는가?

교육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그 수많은 학부모단체, 교총을 비롯한 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지만 이런 교육자단체들 중에 유일하게 전교조만 학생을 고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학생흡연에 대해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진정한 교육자 없는 학교 공간이 만들어낸 폐해라는 성명서를 낸 게 전부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일까? 알고서도 모른체 하는 것일까? 그 수많은 잘난 학부모단체들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병폐가 생겼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풍토다. 교육이 잘못되면 교육부와 교육학자들 그리고 현장교사와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한다.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되면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사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 방지법, 교사들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면 교권보호법,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학부모가 걱정하면 EBS가 나서서 교육방송을 해 학교를 대신한다.

학생들의 흡연문제로 골치를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학교는 이를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 흡연이 왜 나쁜지 흡연의 피해를 알려주기 위해 흡연으로 간암을 알았던 인사를 초청해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 이렇게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경찰에 의뢰해 법적으로 해결하고... 흡연문제는 보건소에 고발하고... 그렇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지 출처 : donglog>

학교가 해야할 일이 있고 경찰이 할이 일 따로 있다. 경찰서나 법원이 그리고 보건소가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학교가 할인이지 경창이 할 일인 지 분별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시니 해야할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교육자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고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게 교육 아닌가? 교육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서야 어떻게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벌금이 아까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괜찮고, 학교에서 피우다 들키면 죄가 되는가? 흡연을 비롯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만든게 아닌가? 들키면 죄가 되어 처벌 일변도로 나가는게 교육인가? 학생들 담배 피우면 잡아서 보건소에 신고해 벌금물게 하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인가? 그러고도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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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거야.

이 위에 서면 세상이 무척 다른 각도에서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한 번 해봐. 어서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해.

틀리고 바보같은 시도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주인공 키딩선생이 교실에 들어가 책상위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키팅선생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서 세상을 만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렇게 가르친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일류대학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의 이런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영화는  피터 위어 감독, 로빈 윌리엄스이 주연한 1989년 영화다. ‘1959년을 배경으로 보수적인 남자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Welton Academy)에 키팅선생은 영어교사로 부임해, 시와 문학을 가르치면서 틀에 박힌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삶을 안내하는 교육을 하는 감동적인 영화다.


이 학교는 졸업생의 70%이상이 미국 최고의 명문대대학 웰튼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명문학교다. 명문대학 입학에 교육의 목표가 된 이 학교는 마치 오늘날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우리나라 입시교육을 연상한다. 이런 학교에 나타난 키팅선생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사람’을 키우겠다는 철학으로 학생들과 만났으니 학교가 어떻게 됐을지는 뻔하다. 방황하는 학생들이 키팅선생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키팅선생은 이 학교 학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왜 이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학 입학이 아니라 키팅의 가르침에 열광했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교육관료와 교사들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게 2010년 경기도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지 15년이 지났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궈 때문에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광주, 전라도 등 4곳 뿐일까?

 

그나마 당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와 강원, 전남은 주민발의나 교육청이 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내 자식조차 내맘대로 욕을 하거나 체벌을 줄 수 없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인권을 무시해도 좋을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교권을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까? 

 

일등지상주의, SKY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나라에는 학생들의 인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비준되면서 부터다. 인권이란 버젓이 헌법에 명문조항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들의 인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흐지부지되고 그 후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최순영의원이 시도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개정 발의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2009년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안 통과됨으로서 최초의 학생인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문제조차도 수구세력들의 반대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관역자치단체뿐이다. 아직도 학생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는가? ‘교사로서 응당 가져야할 권리’라는 의미의 교권이란 정말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것처럼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게 뺨을 맞고, 학교로 쳐들어온 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차원의 권한일까?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며, 학생 개인의 연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일까? 학생인권을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부여한 초헌법적’인 ‘전지전능한 통제자’로서의 권한이 아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17세기 르네상스시기에 태어나 영국의 권리장전(1689)으로부터 프랑스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을 거쳐 정립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37조 제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다.


학생이기 때문에, 여자니까, 혹은 어린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인권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은 20세 전까지 없었던것이 20세가 되자말자 갑자기 신기루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받는 인권이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 정의(평등), 박애'다. 교육의 목적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세상이라면 학생들의 인권부터 보장하라. 인권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권이 설 곳이 있으며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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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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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들 신입생 ○○○명은 본교 입학에 즈음하여 학교의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자세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에 가보면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 대표학생이 읽은 선서에 담긴 ‘교칙’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선서를 한 학생은 물론 신입생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냥 선생님이 써주신 선서를 학생 대표가 읽었을 뿐이다.

 

 

학생인권 얘기만 나오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걱정이 교권문제다. ‘철없는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면 생활지도며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교육위기가 마치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다보면 교권은 뒷전이 되고 학생을 지도할 교사는 설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질까? 인권과 교권은 별개의 문제다. 권위주의 시대, 군사문화시대를 겪어 온 세대 사람들은 아직도 군사부일체니 통제와 단속을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교사 앞에서 절대복종이 교육의 선결조건이라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동물원 사육사들이 관람객을 위해 동물을 길들이는 순치가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고도의 기술이다.

 

 

인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유엔헌장을 비롯한 헌법과 청소년헌장에는 분명히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해도 좋다는 말은 없다. 오히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더욱 바르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운영... 전북교육청이 시행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일부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2일 도의회를 통과, 공포됨에 따라 전북도내 각급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두발을 어른들의 시각에 맞게 재단해 모범생이 되기도 하고 불량학생이 되기도 했다. 교사들의 감정 섞인 체벌조차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개성을 무시당한 교복이며 소지품검사까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개인의 정보조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린당하기도 하고 학생자치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인권을 가르치지 않은 학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전북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 소수학생 보호라는 진일보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

 

전북의 학생인권교육조례가 통과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열린 인권 마인드와 전북교육관련 단체의 학생 사랑이 오늘날의 학생인권조례라는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경기도와 전북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들은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내일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전북교육, 인권이 존중받는 전북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행복한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제 12호 '열려라! 행복한 교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5.22 06:30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부란 헌법이나 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있는 교육의 목적을 학교나 교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나 학교, 교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다.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국채(國體)에 따라 다르다. 전제군주국가의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요, 공화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교과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 교과부가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교과부가 해야 할 원론적인 업무를 하기는커녕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실감난다. 예를 들면 학기 초 교과부가 학교 폭력 대책으로 밀어붙인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나 복수담임제만 해도 그렇다. 교과부가 학교로 하여금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게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라면서, 이타적인 인간을 기르겠다면서... ‘교육은 상품’이라며 교육과정을 개정해 시장판에 내놓았다. 상업주의란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교육을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무한경쟁을 시키면 교육법이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수월성이라는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 교육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할 교과부가. 국영수 중심의 서열매기기에 앞장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고 있는 게 교과부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느냐가 아니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점수가 곧 교육이요, 인격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침이나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반 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 정부 입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했다. 이런 반인권적인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관련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고 학생 도움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사찰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철학 없는 교과부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인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시키는 교과부는 반인간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육파괴부다. 불행한 모든 오늘을 합한 내일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모든 사진: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학생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평등권 : 인종, 종교 성,성적지향,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생존권 :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가 80%를 독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등 생존권이 실천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생명권 :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어 사법살인인 사형은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두발자유를 말하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강변한다. 학생답기 위해서 혹은 일류대학을 위해서는 두발이나 체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유보당해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칙에 묶여 반세기가 넘도록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야할 학교가 수백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자유를, 일깨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평등의식이 없을 때는 여성을 남자를 위해 태어나 남자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이나 남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타락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극소수의 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해 왔던 게 학교다.

아직도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 같은 신발을 신기고 머리까지 똑같이 깎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다. 자신의 소질이나 개성과는 관계없이 짜여 진 시간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은 도공이 도기를 만들 듯 모든 인간을 규격에 맞는 표준품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입학식 때 단 한번, 그것도 학생대표가 교장 앞에서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에 반납한다. 

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은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폭력에 길들여지는 순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모순이 수십년 이상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가치인 관습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봉건적인 유습 때문이다.

잘못된 전통은 고치고 비뚤어진 가치관은 고쳐야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일등제일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사람다운 사람을 기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 민주적인 교육, 인간교육을 해야 할 때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