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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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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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발을 단속하는것도 일제 잔재의 하나입니다.

    2018.09.2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발은 본디 자유여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로 지금도 옥신각신하나 봅니다.
    학생관리하는 데 좀 어렵다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18.09.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능하면 민주주의에 맞게 바뀌어가야 하겠죠.
    시대가 바뀌는 만큼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8.09.28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에서는 언감생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는것 같아요.

    2018.09.2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짧은 머리 조금이라도 길러 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곤 했어요.
    기분좋은 추억은 아니네요. 오늘 기사 보니 조 교육감은 머리 염색도 허용할 방침이던데.
    학원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2018.09.29 0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지요. 학생지도부 선생님이 수업 중 담당 선생님 양해를 받고 들어 와 바리깡으로 도로를 반들었지요. 학생들 을 반응은 '두고 보자 꼭 복수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ㅜㅜ

      2018.09.29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20년 전, 학교현장의 인권 유린이 안타까워 '학생은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찾아줘야 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썼던 글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구 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명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은 학생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너무나 명확한 이 명제 앞에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아직도 학생이 학생이기 전에 지고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겠다지만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기는 아직도 어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아래 글은 2006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주제의 글이다. 이로부터 20년... 학생 인권은 아직도 교문 앞에서 멈춰 서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2006. 3. 15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현장학습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참관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도 그렇다. 입학할 때 학생대표가 학교장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주하고...‘라고 선서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이나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화됐다는 정부에서조차 학생인권이나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없다.


3월 12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다르면 "학생은 교내에서 22시 이후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야간통행금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졸업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결혼금지' 항목까지 있다. 보다 어이없는 것은 상당 수 학교의 정부회장 선거규정에는 헌법까지 부인하는 초법적 규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모 고등학교의 학생정부회장 선거규정을 보면



(피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교 재학생으로 전(前)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수의 1/2이상 교과목에서 석차가 1/2 이내인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 사항이 90%이상인 자

(5)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승인한 자…


라고 못 박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까지 무시하고 있다. 학생성저인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막가파식 교칙은 어느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급회장 되려면 양, 가가 없어야’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아이와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아이들의 인권은 유린해도 좋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보장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신체, 종교, 사상, 행복 추구권조차 침해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복과 양말, 운동화, 머리핀, 심지어 속옷까지도 통제하는 학교도 있다. 학교가 이렇게 인권의 삭각지대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교사와 학교장의 인권의식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두발은 학생답게 스포츠형이나 귀밑 3Cm로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학생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반세기가 넘도록 인권을 유린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학생. 보호받지 않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교육적인 필요(?) 때문에 ‘두발이며 복장을 아무리 자유화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수의 학생‘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의 두발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부가 간섭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계기교육 내용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학생들의 두발문제며 비민주적인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육.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으로는 인간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그림의 떡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6년 03월 15일 (바로가기▶)'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주제로 한겨레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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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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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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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를 다닌 아이들로부터 의식 있는 행동을 바라는 건 모순이겠죠? 결국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기 위해선 학교부터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12.06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아이들에게 억압과 세력으로 인한 탄핵을 먼저 당하는것 같군요. 어린시절부터 이런 체계속에서 자라나면 민주주의 참된 의미조차 상실 되어가는 사회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는 상태가 되고 말죠.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 지는것이 아니란것을 선생님 글을 읽어 보면서 느낍니다.

    2015.12.06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도 배워야 하고 민주주의도 배워야 합니다. 통제와 단속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15.12.06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러게 말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 집회의 자유가 없듯이...

    2015.12.06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는 선언적으로 법전에먼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지.않으려는 것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2015.12.06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를 모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지요.
    쩝..ㅜ.ㅜ

    2015.12.07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꾸 문제 제기를 해야 고쳐질수 있습니다

    2015.12.07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90년대까지는 전세계 학생들이 모이는 국제 포럼에서 가장 구분하기 쉬웠던것이 빡빡이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포럼에서 일당독재 중국의 학생도 비교적 자유로운 스타일임에 비해 옆에 서있는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도조 히데키의 내각 시대를 살고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하니 생각나는것이 1970년대의 E모 女大는 결혼하면 퇴교처리되었었다는 루머를 어딘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생이 입학하면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선배의 구타와 얼차려가 youtube에 고발되는 일이 올해도 있었으니 하위 호환되는 교과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것 같기도 합니다. 두발의 규제가 완화된것이 기적인것처럼 보입니다.

    2015.12.10 2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